진영정치의 불신.

 

244 진영정치의 불신.

길거리 정치를 부추겨 젊은이들을 갈라 치고 있다.

국가의 미래와 국정의 대의를 상실한 진영의 승패이다.

계엄과 탄핵에서 사사로운 생존이다.

보수가 극우의 집단성을 부추겨 제도와 절차를 파괴하고 있다.

오히려 진보가 제도와 절차에 노심초사 한다.

이념의 좌우논리로 시작한 이분법적 정치에서 수레바퀴의 주객이 전도된 계엄과 탄핵 정국이다.

보수의 수성과 진보의 도전에서 양당정치의 정체와 균형이 파괴되었다.

좌우논리의 희석과 정치적 가치관 혼란에서 협력과 타협의 정치가 실종된 각자도생의 현상이다.

이념적 시대의 퇴색과 정치의 지배적 목적 상실에서 극단적 집단의 출현은 문화의 과도기적 현상이다.

 

제 잘나 떠들던 양당정치에서 길거리 정치를 부추기는 집단주의 이다.

정치적 신념의 강요와 길거리 정치의 난동으로 민주주의의 절차를 파괴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가 불투명한 억지정치의 심각한 형국이다.

해방 후 국론분열과 다를 것이 없다.

철지난 이념의 허울에 학습된 적대적 지배의 경직이다.

미래를 예지하지 못하는 진영정치와 자가당착의 무모한 생존이다.

수신과 제가를 충족하는 선비의 대의가 없다.

난세는 보이는 것보다 심각한 관념적 독선의 혼란이다.

결과를 예지하지 못하는 무지한 내 것과 집단의 집착이다.

 

직접민주주의와 울타리를 우선하는 극단적 집단의 현상은 다른 것이다.

작금의 현상은 반쪽의 예속을 기대하는 긍정적 협력과 타협이 실종된 끝없는 진영의 대립이다.

길거리 정치의 선동은 대의와 논리의 부재에서 진영의 승패에 집착하는 정치이다.

여의도와 헌재에서 제 잘나 닭 벼슬 세워야 별 볼일 없는 중생의 입신이고 거취이다.

반쪽의 선택에 승복 할 수 없는 모질은 울타리 정치의 무지이다.

대의와 논리가 사라진 잡배의 혼란이다.

민생과 국가에서 낮 바닥과 속 창시의 계산이 다른 진영의 가면이다.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신탁과 반탁으로 갈라진 혼란이 재현되고 있다.

양극화의 적대적 정치에 흔들리는 민주적 절차에서 절반의 굴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탄핵의 결과에 상관없이 순리를 상실하는 정치의 불신이다.

작금의 상황은 책임의 회피와 정치적 탐욕으로 국가를 상실하는 일신을 우선하고 있다.

국가를 소홀히 하는 자기중심적 인물과 입신양명에 줄서는 철없는 정치의 난세이다.

계엄과 탄핵의 후기가 절차의 수단에 집착하여 합리적 판단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민과 21세기의 지성이 요구하는 미래가 없다.

전체의 동의를 소홀히 하여 내 것과 집단을 우선하는 잘못된 정치의 굿판이다.

계엄의 심각성과 결과를 예지하지 못하고 대립을 선동하고 부추기는 정치와 법리의 말종이다.

법치를 울타리의 경계와 길거리 민심으로 해결하려는 정치적 선동의 변론이다.

법리는 법정에서 제도의 분별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공권력은 민주적 절차와 질서에서 단호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서부법원의 난동이 재현되어서는 않된다.

권력구조 개혁을 위한 개헌의 목적은 국정에서 권력분산과 국가에서 정치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다.

국가는 정치가 전부가 아니다.

적대적 승패의 정치가 지나치게 국민의 지성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

형편없는 정치와 권력의 이분법적 현상이다.

나라를 구하는 애국지사의 궐기가 필요한 난세이다.

옳고 그름의 분별에서 대의를 위한 신념으로 나서야 한다.

울타리의 시선을 의식하는 조직논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대의에서 의지가 필요하다.

 

군을 동원하여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권력에 불편한 정적을 체포 구금하려 하였다.

불법선거의 자가당착에 빠져 선관위를 점령하고 직원을 체포 심문하려는 시도이다.

의료 분쟁에서 반론의 주동자를 처단한다는 포고령 이었다.

임시 입법기구 책동은 유신의 독제를 기억하는 역사의 실종이다.

민주주의 역사와 글로벌 문화의 대세에서 상상밖 계엄은 군의 측근을 동원한 집단의 극단주의 이다.

이것이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권익위의 견장과 학문이다.

제주4.3과 12.12 군사반란에 저항한 5.18과 삼청교육대와 형제복지원사건이 민주주의를 충족하는 정당한 역사

이고 통치행위라는 것이다.

문화적 지성으로 이해 할 수 없는 12.3 계엄의 잘못된 판단은 모자란 울타리의 저항이다.

 

권익위의 역할에서 정치적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국민 누구라도 민주주의 국가를 부정하지 않는다.

특별하게 울타리 치고 자유민주주의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

제도에서 민주적 절차의 충족을 요구하는 것은 체제의 부정이 아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논리에 부합하는 절차적 반론은 건강한 것이다.

글로벌 정치와 경제에서 철지난 이념적 경계의 고립은 국가의 미래가 아니다.

21세기 민주주의를 주도하는 세계의 어느 나라도 대륙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에서 이웃으로 다를 것이 없다.

 

작금의 시국은 양극화의 경계에서 선택의 조작과 기우에 기대는 갈라치기 정치의 악제이다.

세대와 페미니즘의 사회, 문화적 갈등을 이용하여 양극화의 극단 성을 부추긴 정치의 책임이 크다.

반쪽의 반격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탄핵정국의 민심이다.

시간의 학습으로 진화하는 문화의 시대적 주체를 정치로 해결 할 수 없다.

여성권익과 부뚜막 문화는 반쪽의 이해가 필요한 시간의 학습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성의 갈라치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헌정질서 파괴는 사안의 관점이 다른 것이다.

분별을 상실한 갈라치기는 국가 또는 국론통합에서 쉽지 않은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정치가 지나치게 현상에 집착하여 예지를 상실하는 문제이다.

 

노동시간은 주당 52시간을 지키며 탄력적 유연성 확보이다.

아직도 시장경제의 정당한 경쟁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자본과 기업이 공동체의 생산성을 공유하는지 대물려 호의호식 하려는 것인지 상호주의의 신뢰가 필요하다.

차별의 생산성은 철지난 시장경제의 이론이다.

제조업의 포화상태에서 현실은 자본 패권주의이다.

산업사회와 공동체의 성립에서 기업과 노동의 생산성 공유는 필수이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희생의 시간으로 세계경제 10위의 위상을 말씀하시면서 차별의 격차는 여전하다.

경제적 희생에서 차별해소는 시대의 문제이다.

상호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선별적 복지가 상호주의와 경제적 격차의 형평성 조율에서 효율적이다.

약자의 조건에 더 많이 배려해야 한다.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의 끈끈한 위기와 가난한 경제가 동고동락 하는 곳이다.

치장의 만족이 아니라 생존과 인연을 우선하는 소비이다.

서민의 지원이 골목상권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내수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추경으로 경제의 전반적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다.

어려움의 치유에 집중하는 처방이 필요하다.

우려하였던 글로벌 AI 패권경쟁에 돌입하였다.

십년 이내에 인간의 최 상위 지식을 넘는 인공지능이 개발 될 것이라고 한다.

 

지능의 동격은 통제를 장담 할 수 없다.

문제는 편리하려는 인간의 나태가 통제 할 수 있는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생물학적 생명체는 유전적 학습이 있다.

문화와 학문의 지식으로 증거 할 수 없는 환경과 감각의 체험이다.

유전자에 내제되는 자연과 현상의 학습이다.

암시적 질서의 유전적 또는 생명적 공유이다.

우주와 대자연에 예속된 생태적 교감을 통한 미지의 예지이다.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서 창조와 앞선 문명을 의심하는 신의 존재를 부정 할 수 없다.

AI가 스스로 진화하는 유전적 시간의 학습으로 예지를 실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2025.2.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