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연좌제.

241 21세기의 연좌제.

제주4.3에서 세속의 인연으로 입산한 가족을 대신하여 진압군에 총살당한 비극이 대사리이다.

가족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다.

탄핵의 절차에서 헌제의 결정을 인연으로 치부하는 것은 못난 정치이다.

K문화와 문학상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위상에서 공과 사의 지성을 인연으로 분별하려는 무지이다.

산업사회에서 인연과 이웃 없이 살수 없다.

12.3 비상계엄을 예견하여 형제로 태어나고 결혼하지 않았다.

탄핵의 정치적 저울추를 염려하여 산업사회의 성취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군대를 동원한 계엄이 잘못된 것이다.

존재의 평등과 평화의 자유에서 민주주의를 압제한 군사문화의 기억이다.

 

구한말 국제질서에 대처하지 못한 세도정치와 당쟁의 교훈이 있다.

사대부의 권세에 어두워 국민과 국가를 우선하지 못한 역사이다.

해방 후 이념과 외세에 의한 신탁과 반탁의 국론분열이 좌우 극한대치의 시작이다.

결국 남한단독정부수립 강행이 분단의 현실이 되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우파의 기득권에 저항한 좌파의 극단적 저항이 제주4.3의 비극이다.

우파가 주도한 남한의 정치상황에서 소수좌파의 정치적 저항을 군대를 동원하여 말살한 역사이다.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의 처참한 비극이 있었다.

4.19혁명은 자유민주주의를 빙자한 진영의 독제에 저항한 인륜과 민족의 궐기이다.

1960년 이면 아직 농경사회의 시대이다.

 

산업사회의 불만으로 시회 적 결집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다.

국정을 장악한 우파의 압제에서 민족과 인륜적 원한으로 저항한 특별한 역사이다.

냉전적 진영논리에 희생된 사돈과 팔촌의 원한이다.

4.19와 5.16을 거쳐 군사문화의 시대이다.

5.16의 명분은 4.19를 주도한 학생들의 국정개입이었다.

혁명 후 권력의 거취가 불분명한 국론분열을 빙자한 쿠데타이다.

군사정권의 시작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진 시간이다.

유신과 체육관 선거로 헌정질서를 왜곡하였던 독제의 시대이다.

 

산업사회의 차별에서 사회적 결집은 민중의 저항의식으로 발전하였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와 집회의 시대이다.

우파는 부르주아의 기득권 이고 좌파는 사회적 약자의 시대이다.

민주화의 역사이다.

10.26사건과 12.12군사반란에 저항한 5.18의 역사를 지나 1987년 직선제 도입으로 명색이 문민정부이다.

좌파는 여전히 사회와 국정의 중심에서 거리가 있었다.

요사이 말씀하시는 아스팔트 정치의 시위와 집회는 약자의 광장이었다.

2016년 광화문의 촛불시대까지 길거리 정치는 좌파의 전유이었다.

철지난 정권의 모질은 시간 이후 광장의 양상은 달라졌다.

 

좌우의 균형에서 정치의 기득권이 사라진 것이다.

본격적 양당정치이다.

민주화를 요구하던 진보진영의 주체는 반론하고 성토하던 기득권의 예속 내지는 주체가 되었다.

약자의 점유가 사라진 아스팔트 정치이다.

진영의 극단적 대치에서 우파의 지배적 기득권이 성토하던 집회문화의 공유이다.

태극기 부대와 종교를 빙자한 정치의 성취에서 급기야 서부법원 폭동사건으로 발전하였다.

좌파에게 전유되었던 시위와 집회의 문화에서 우파의 극렬한 저항이다.

더 이상 부루주아의 기득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대적 주체의 이해타산에서 정치적 승패의 몰입에 기인하는 집단의 극단성이다.

 

소수집단에 의한 민주적 절차와 제도의 파괴이다.

양극화의 승패에 집착하는 극단적 정치의 분열이다.

울타리 줄서는 승냥이의 밥그릇과 입신양명의 정치가 대의가 아니라 우리 편의 경계를 부추기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를 우선하는 현상과 진실의 신념이 아니라 울타리의 깃발에 줄서야 생존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치의 모순이다.

계엄의 사후는 극렬해 지는 집단의 결집에 편승하는 이분법적 정치와 다른 역사와 문화의 이해이다.

군사정권에 저항한 역사와 미래에 관련된 문제이다.

탄핵의 절차에서 재판관의 인연과 성향을 물고 늘어지는 작태는 삼권분립 체제와 제도의 불신이다.

난세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마무리 못하는 끝없는 꼬투리의 자기부정이다.

 

헌제의 구성은 국회와 대법과 대통령의 추천과 임명으로 절차를 충족하고 있다.

계엄과 탄핵의 시간을 정치적 선동과 진영의 이해타산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사법체제의 부정이다.

앞뒤 없는 울타리의 권세를 우선하여 역사의 교훈과 학습의 시대적 분별이 사라진 정치이다.

실패한 계엄의 사후에서 역사와 문화를 충족하는 해결이 아니라 진영의 구설이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난세에 입만 열면 제 잘난 계엄이고 탄핵의 시시비비이다.

민주화의 역사는 다수우파와 군사정권의 압제에 저항한 자유의 의지이다.

12.3계엄의 엄중함은 군사문화의 기억이다.

관련된 절차에서 본질을 희석하려는 진영의 집착이 역사를 망각하고 있다.

낮 바닥은 극단주의의 염려이나 속 창시는 진영의 경계를 부추기는 상대적 부정 일색이다.

 

진영의 거취를 우선하여 정치적 사안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사건의 위기를 간과하는 것이다.

반쪽을 우선하여 국민과 국가위에 군립하려는 정치의 피해가 있을 것이다.

또다시 절반의 수용이 불가한 극단적 진영논리로 발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엉터리 지지율로 군사문화의 압제를 부정하는 계엄의 역사의식은 내 것으로 억지 부리는 잘못된 것이다.

싹쓸이 정치의 교훈에서 타협과 협력으로 권력은 나누어야 한다는 경험의 분별이 없다.

계엄과 탄핵에서 정치적 수용의 지나친 기대는 민심 또는 민중의 이해가 부족하다.

정치판 산수로 계산 할 수 없는 이분법적 집단의 극단성은 시대의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군대를 동원한 증거에서 역사와 문화의 부정은 반격을 예상해야 한다.

한밤중에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체험한 계엄의 법적절차에서 제 잘나 지나친 자기중심과 독주의 저항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시로 말씀하시며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안타깝다.

민주주의 역사의 고난과 희생을 소홀히 하는 정치와 국정의 책임이다.

군대를 동원한 안이면 말고 식 계엄은 없다.

국정은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계엄과 탄핵의 국면에서 이미 국론이 분열하고 있다는 잘못된 징후가 있다.

현상의 책임은 진영정치로 모면 할 수 없는 분명한 것이다.

다수를 우선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울타리의 극단 성 보다 중용의 중도가 많다.

양극화의 극단적 분열에서 역할이 있을 것이다.

나의 사사로움은 이념과 진영정치에 동의하지 않는다.

2025.1.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