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세의 후기.

239 난세의 후기.

민주주의 체제에서 법리로 국운의 책임을 분별해야 하는 형세가 모호하다.

법리다툼이 권력쟁탈의 최후를 결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치의 분별을 통한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른 권력의 방향이다.

국가의 미래가 민심이 요구하는 순리의 괴리적분별을 강요하고 있다.

국회의 독주와 탄핵과 계엄의 파괴적 국정에서 양극화의 극단적 결집이다.

왜 우리 편과 너의 편이 되어야 하는지 맹목적 추종이라는 생각이다.

정치적 선택에서 이유의 이성이 오리무중이다.

국가에 이로울 것이 없는 진영논리의 승패 적 집착이다.

양당정치에서 반쪽의 수용에 답이 있어야 한다.

 

작금에 벌어지는 양극화의 극단성은 우리 편으로 편협한 무소불위 절대 권력의 문제이다.

승자와 패자에서 이분법적 학습의 고정관념에 빠진 대립적 정치의 정신 지배이다.

확실하지 않는 논리부제의 이분법적 울타리에서 일부로 전체를 지배하려는 집단의 권세이다.

탄핵과 특검의 난장판에서 계엄과 법원난입으로 민심은 첨예하게 두 동강 나고 있다.

상대편 허물을 물고 늘어지는 법치의 명색이 나의 허물을 주시하고 있다.

너에게 적용되는 법의 정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검증의 회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다.

통치의 어부지리는 순탄 할 수 없다.

민심 없는 억지의 권력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계엄과 민주적 절차의 상실에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양극화의 경계에서 감성적 저울추이다.

무엇에 기인하는지 아리송한 절반의 분노이다.

형평성의 저울추만으로 설명 할 수 없는 경계의 집착에서 민심이다.

민주적 절차를 집단의 권세로 지배하여 민심을 도외시 한 권력은 온전할 수 없다.

난세에 법치의 상대적 논리가 부족하면 국민통합에서 절반의 통치에 문제가 발생한다.

정치의 이성에서 이미 양극화의 극단적 감성이 개입되어 있다.

법의 형평성에서 경우 없는 짓 하시면 땅 밟고 서 있기 어렵다는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 수호와 문화적 이해에서 사법의 노력이 필요한 시간이다.

 

민심이 요구하는 권력과 통치의 조건을 제 정립하는 것이다.

체제에 부합하는 제도와 절차를 통해 양극화의 경계를 완화하는 합리성의 설득이다.

정치적 선택의 이유가 불분명한 깃발과 인물의 맹종 적 추종이 무엇에 기인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이분법적 진영의 대결적 학습이 옳고 그름의 논리가 아니라 승패 적 관념의 지배에 있다는 우려이다.

탄핵과 야당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와도 꼬투리의 골은 상처를 예견하고 있다.

인용의 순리는 국정의 준비 부족이 될 것이고 무죄는 형평성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다.

야당대표의 3월 2심 판결을 예고하며 무죄 추정 원칙을 말씀하신다.

정치적 선택은 법리가 아니라 미래를 예지하는 것이다.

선택에서 절차적 문제와 다양성이 배제된 일방적 조건의 획일성은 검증의 문제가 있다.

 

계엄의 독선적 결정과 탄핵 후의 선택에서 민주적 절차의 불확실성은 괴리적분별의 강요이다.

진영의 사법리스크가 오히려 결집을 유도 할 것이라는 말씀에서 21세기의 지성이 불안하다.

옳고 그름에서 국가권력의 일방적 설정은 정치의 올바른 시각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는 고스톱 판이 아니다.

집단과 권세의 독주가 아니라 민심과 하늘의 점지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계엄의 사법적 절차에서 통치의 인격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법리의 공방이 괴리를 생산하고 있다.

선비를 기대 할 수 없는 책임 없는 생존의 집착이다.

현상의 논리적 접근이 아니라 일신의 방어를 우선하여 수단으로 일관하는 통치권의 인격이다.

양극화의 절반에 기대하는 승패 적 기우이다.

 

최소한 국정과 민생의 위기에 있는 국민의 어려움을 자책하는 정치적 성찰은 찾아 볼 수 없다.

민심을 의식하는 정치적 분별이 아니라 일신의 보전이다.

누가 계엄을 주도하였는지 국정책임자 인지 국방장관 인지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에서 통수권의 거취가 불분명한 진술에 놀랍다.

군을 동원한 계엄의 명령체계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국정의 정체성이 아슬아슬 하다.

역시나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우리 편의 집단주의 이다.

그리하여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계엄의 사후에서 정치와 통치권의 집착은 그만하셔야 한다.

국민의 의식은 법리이전에 사람 사는 세상이다.

 

권력을 나눌 줄 알아야 한다.

부자들이 이웃사정 고려하지 않고 곳간 챙기는 문제이다.

집권하였다고 국가가 내 것이 아니다.

지역일꾼 뽑아놓으면 중앙정치에 목숨 줄 내어놓고 있다.

하향식 공천에 발목 잡혀 권세의 눈도장이 필요한 것이다.

민생을 우선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우리 편이 아니라 일과 능력을 우선하라는 것이다.

저돌적 정치가 아니라 민심의 대세를 따르라는 것이다.

양극화의 이전투구 보다 지역발전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탄핵의 시국에서 하늘의 점지를 기대하는 선택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는 양극화의 파괴적 현상을 극복 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필요이다.

집단주의의 권세에 가려진 인제는 많다.

어차피 넘어진 것 양극화 때려치우고 중용의 공유와 공생으로 갈아보자는 것이다.

정치적 경계의 대립(증오에 가깝다)에서 합리적 선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절반 또는 다양성의 수용을 전제하는 정치이다.

양극화의 경계에 기인하는 승패 적 정치를 합리적 형태로 체제와 제도를 제 구성하자는 것이다.

미래는 문화의 자율적 질서이다.

한반도 역사의 주체 경우의 문화는 주고받는 관계의 선이다.

 

병행하는 한반도 국제질서의 의혹은 안타까운 안녕이다.

세계가 방관하는 지정학적 고난이다.

전쟁의 위협에 있는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방산산업에 관심이 있다.

한반도 전쟁 위기의 대치가 만들어 놓은 국방의 무게이다.

대한민국은 냉전적 진영논리에서 이미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역사의 공유와 지정학적 위치에서 대륙의 관계는 우여곡절이 있다.

한반도 정세는 패권적 국제질서의 일방적 경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구한말의 위기는 외세의 전초기지를 자임한 당쟁과 세도정치의 문제이다.

정치의 현상은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다.

 

국제질서의 협력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 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의 필요이다.

분단의 대치에 있는 적대적 관계의 완화와 청산이다.

국민과 문화가 할 수 있다.

2025.1.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