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과 정치.

237 사법과 정치.

난세의 헌정질서 수호에서 탄핵의 절차는 사필귀정이고 내란수사는 수단의 시시 비비 이다.

국회의 의결을 거처 헌재의 심리가 진행 중인 탄핵의 절차는 정당한 것이다.

불법적 계엄의 책임에서 정치적 공방의 곁가지가 난무하나 탄핵의 사유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군대를 동원하여 총으로 헌정질서를 지배하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요인을 체포 구금하려 시도한 패륜이다.

군사문화에 불나방의 의지로 저항한 민주화의 희생을 망각한 역사의 퇴행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문화와 지성에 무지한 독선이다.

맹목적 승패에 집착하는 이분법적 진영논리와 민심위에 군립하려는 기우적 국정운영이다.

자유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나 홀로 정치의 독선이다.

냉전적 국제질서의 관성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관이다.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지정학적 역사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전쟁의 교훈이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이해에서 민심을 무력으로 지배하여 불손한 목적을 취하려는 통치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정치와 국정은 현상과 데이터로 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몽상적 기우에 맡길 수 없다.

상상 할 수 없는 삼청교육대와 형제복지원사건 등 인륜을 억압한 공포정치의 역사와 압제의 기억이다.

개인의 신분과 표현의 자유를 이념을 우선하여 권위적 권력으로 통제한 절대지배의 정치이다.

민주주의의 가면으로 포장된 독제의 망령이다.

공고한 민주주의 체제와 문화의 인식에서 민주적 절차와 반론을 총으로 압제하겠다는 상상 할 수 없는 시도이다.

시대를 역행한 국정의 독선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 이중삼중 울타리로 설치된 차량의 키가 꽃혀있었다고 한다.

수사관들이 들어올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다는 것이다.

경호처의 거취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정을 경호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관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저변이며 21세기의 지식과 문화이다.

변론은 정치가 아니라 법리로 다투어야 한다.

내란죄의 법리가 아니라 탄핵 이전을 시도하는 정치적 선동은 민심의 분노를 감당해야 할것이다.

진영논리에 기대어 변론하는 것은 사법의 정의가 아니다.

정치가 사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법원의 구성에서 변론의 주체가 스스로 정치를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 밖 선동이 아니라 법정에서 법리로 설득하시라는 것이다.

못난 지지율에 기우하는 보따리의 미련은 매우 잘못된 정치적 거취이다.

계엄의 책임과 탄핵의 시국을 모면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역사를 후대에 물려주겠다는 어리석은 고집이다.

국가의 대의가 아니라 울타리 정치의 밥그릇 이다.

미래를 의식하여 난세를 수습하려는 자세가 아니다.

역사와 국정은 사적인 것이 아니다.

죄는 어쩔 수 없는 증거이며 문화의 인정으로 벌의 관용을 기대하는 것이 결론에 가까운 것이다.

요사이 계엄과 탄핵의 불상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결과의 불확실성은 진보 쪽의 응답 율 저조에 있다.

 

진보의 변명에서 보수의 위기적 결집이라고 하나 지난주의 현상이 이번 주로 이어지고 있다.

지지층 결집에서 전적으로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계엄과 탄핵의 막중한 피해와 책임에서 의결권 독주의 조건적 행위가 미운 것이다.

이것은 야당 지도부의 당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22대 171석의 여유 있는 과반에서 극단적 집단주의의 독주로 국정을 혼란에 이르게 한 책임이다.

타협과 협력의 긍정이 아니라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관을 의심하는 탄핵과 특검의 부정적 의결권 운영이다.

국정의 여유를 상실한 사사로운 대권의 집착이다.

민심을 잘못 판단하는 돌격적 정치의 불만이다.

미래의 비젼과 검증 없이 들이대는 일극체제의 독선이다.

 

하나의 사고에 맹종하는 보편성의 상실이다.

시대를 통찰하지 못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민심의 지배를 획책한 계엄의 사고와 같다는 것이다.

이념적 역사의 끝물에서 문화적 저항에 방황하는 사대부의 지배적 욕망이다.

보편성의 이해가 부족한 정치이다.

요사이 관변단체 선거결과를 보면 부정한 의혹의 거취가 어렵다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선동과 낮 바닥 정치가 아니라 정체의 정의와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식의 진화에서 수단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살의 따뜻한 온기이다.

시간의 학습으로 유교의 시대가 역사에 묻힌 것처럼 시간을 소비한 이념의 시대가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이다.

논리의 정당성(선)에 가까운 실체를 중시하는 적극적 또는 긍정적 실용주의이다.

 

옳고 그름의 분별과 표현의 자유이다.

거짓의 선동으로 진실을 가면하는 획일적 사고의 강요가 아니라 지식과 문화의 시대적 요구이다.

나로 비롯되어야 한다는 구태 한 정치에 구속되어 새로운 시대의 문화적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거짓과 선동 등 수단을 앞세워 국민과 민심을 무시하는 것이다.

권세에 줄서는 제 잘난 세치 혀로 진실을 감추어 세상을 얻으려는 시도이다.

21세기의 지성은 제 잘난 벼슬에 예속되지 않는다.

통치는 타의에서 존재와 자유를 지키는 제도의 안정이다.

자연주의와 사회주의는 자유에서 전혀 다른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정치는 사회에 예속된 것이다.

 

자연주의와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자연의 예속은 나로 시작하여 나로 끝날 수 있지만 사회의 예속은 관계로 시작하여 관계로 끝난다.

제 멋대로 지배하고 통치 할 수 없다.

정치의 관계에서 민심과 의견수렴의 절차를 우선하라는 것이다.

나 홀로의 의지라면 자연에 예속되어 살아야 한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통신사회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대세이다.

정치는 새로운 시대의 문화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관계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충족이며 타의를 수용하는 긍정적 가치관이다.

계엄이나 일극이나 체제의 절차적 동의와 합리성을 파괴하고 있다.

 

의결권으로 독주하는 탄핵과 특검의 정치에 군을 동원하여 계엄으로 대응하는 양극화의 파괴적 현상이다.

미래의 성찰 없이 계엄의 단죄에 초점이 맞추어 지는 사정이 딱하다

옛 말씀에 죄와 사람은 다르다고 하였다.

말씀하시는 확정적 헌정질서 유린에서 공동체의 질서와 통치의 가치관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다.

자연인과 통치권의 혼란이다.

통치는 거시적 통찰력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체제에서 소수와 반론도 제도와 절차를 통해 수용해야 한다.

적대적 정치의 경계에서 우리 편의 승패에 집착하는 선택이 잘못된 것이다.

양극화의 대립과 선택에서 국가와 미래를 우선하는 검증의 통찰력을 상실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적대적 진영논리로 사고하는 분단과 냉전적 역사의 학습이다.

작금의 시국은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정치의 수단으로 치부 할 수 없는 파괴적 결과이다.

난세에서 민심은 양당정치의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

2025년 1월18일 공수처에 체포된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다.

좋을 것 없는 사정으로 넘어진 사람 밟고 가지 않는 것이 한민족의 정서이다.

민심에 따라 탄핵의 절차를 감수하시고 일극체제와 초가삼간 길동무 하시는 것이 답이다.

가랑이 부여잡는 모자람은 형장에서 갓을 고쳐 쓰는 선비의 처신이 아니다.

문화적 인정과 국 격의 고려 없이 닭 목가지 비틀어야 한다면 이짝이나 저짝이나 어쩔 수 없는 것이다.

 

2016년 경험으로 안타까운 시간이다.

2025.1.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