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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무지이다.

박세욱. 2025. 1. 3. 22:54

234  책임의 무지이다.
계엄으로 국민의 정신적 고통과 대외 신인 도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국가경제의 피해가 위기에 있다.
계엄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섬뜩한 생각이 우선한다.
국회에서 탄핵된 대통령의 무사복귀를 말씀하신다면 이 나라의 정의는 죽었다.
총칼로 헌정질서를 지배하려 시도한 계엄의 책임을 없던 것으로 하자는 언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 멋대로 난도질 하는 것이다.
군사문화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제 진입 했으면 어떠한 망국이 펼쳐졌을지 민주화의 비극적 역사가 말하고 있다.
군대를 동원하여 국정의 지배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아니면 말고 식 독선으로 유야무야 하겠다는 억지가 대단하다.
책임 없는 정치와 국정에서 민주화의 역사가 허무하다.
 
잊혀 진 줄 알았던 불나방의 시간을 기억해야 하는 시간이다.
도대체 형평성이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 끝도 없는 무지로 도발하는 것이다.
야심한 밤에 군대를 동원한 계엄의 실기는 책임을 회피 할 수 없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방의 명예를 지키는 정예부대를 진입시켰다.
과반의 동의로 계엄을 해제 할 수 있다는 헌정질서를 무력으로 회피하려는 목적이다.
도끼로 회의실 문을 부수고 총을 쏘아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무지한 요구를 하였다.
실패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계획에 없었던 즉흥적 현장 대응이다.
계엄의 시도는 난세에 이르는 책임의 비중을 망각한 무모한 망상적 집착이다.
 
정치와 국정은 설정의 예지와 결과의 현상이 중요하다.
무엇하나 제대로 계획된 것이 없는 소수집단에 의한 무모한 국운의 시험이었다.
국민의 저항과 젊은 군인들의 지식과 지성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켰다.
한밤을 상상 할 수 없는 살 떨리는 시간으로 정권의 무모함에 긴장하였다.
계엄의 전모가 밝혀지고 위정자의 명령에 지배된 경찰 수뇌부와 부대 지휘관의 고초가 역사와 시대를 역행한
불행한 결과로 민심의 분노와 안타까운 시선에 있다.
측근의 국정과 군 요직 장악으로 계엄을 우려하던 막연한 문제제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참담한 현실이 되었다.
냉전적 사고에 집착하여 적대적 반국가 세력 설정과 불법선거의 망상으로 국가의 미래를 망각한 것이다.
국민을 21세기의 문화와 역사의 허무에 빠지게 하였다.
 
야당이 장악한 의회의 독주에 대응하는 정부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로 국민의 정치 불안이 가중되고 있었다.
25년도 예산안의 야당 단독처리는 정치적 응력을 의도한 의결권의 폭력이었다.
더하여 이유가 타당하든 불명하든 감사원장 탄핵안이 남발되었다.
그렇다고 비상계엄을 상상하는 국민은 없다.
민주화의 역사와 문민정부의 정권순환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의심하는 국민은 없다.
정권의 말로가 불안하였으나 국가의 미래에서 계엄의 실체는 역사와 문화의 지성으로 존재 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은 충분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긍지였다.
또 다시 군사문화가 정치에 개입 할 것이라고 의심하는 문제는 양극화 정치의 선동쯤으로 치부되었다.
12.3일 불법적 비상계엄은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역사와 문화를 역행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을 배신한 계엄의 수습에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고 국민께 공헌하였다.
십리도 못가서 발병 나는 국정최고책임자의 약속이었다.
국회에서 탄핵이 추진되자 끝까지 정치와 법적 대응하겠다고 약속을 번복하였다.
대통령의 일구일언이 땅에 떨어졌다.
군사문화를 정치에 끌어들인 계엄의 이유가 다수야당에 경고하려 했다고 실패를 변명하였다.
무력을 동원한 계엄의 시도가 양극화의 경계를 조율하는 정치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야당의 의결권 독주를 문제 삼아 계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가벼운 거취였다.
스스로 벌인 난세의 책임에서 나의 허물은 없고 너 때문이라는 이해 할 수 없는 괴리가 있다.
 
형장에서 갓을 고쳐 쓰는 선비의 기대는 사라졌다.
법률적 시시비비는 견주어 판단 할 수 있으나 벌어진 난세의 책임은 운명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길거리 정치의 극단성과 제도의 방어에 기대어 죄와 선을 구별하지 못하는 정의는 국정의 자격이 없다.
매사가 아니면 말고 식 인격이라면 법리적 시시비비 이전에 국민의 요구에 따라 계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로 비롯되는 허물의 책임 없이 물고 늘어지는 대한민국 정치의 민 낮이다.
정치의 행색이 이짝이나 저 짝이나 국민의 문화적 지성은 안중에 없는 내로 남 불의 저돌적 대립이다.
자유 민주주의를 빙자하여 울타리 치고 수많은 생명을 경시한 역사가 4.3과 5.18 등 군사문화의 악몽이다.
민심과 동떨어진 비상계엄의 시대착오적 발상은 자유 민주주의의 진영논리를 빙자하여 내 것으로 손바닦의
실체가 되려는 극단적 지배의 망상이다.
 
작은 희생의 결과에 연연하여 통치행위로 포장되는 불법적 계엄의 현실을 대한민국의 미래에 남겨둘 수 없다.
계엄의 시도는 국민과 역사를 배신한 무한의 책임이 있다.
자유 민주주의의 본질은 이념적 역사에 지배된 냉전적 진영논리가 아니라 인본주의와 자유이다.
울타리의 집단주의가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별적 인격의 존중이다.
민주주의는 생태적 합리성을 학습하는 다양성의 공존과 인본주의의 설득이지 절대지배의 체제가 아니다.
타의를 존중하고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협력과 공존이다.
국정의 책임은 나와 우리 편의 집단주의가 아니라 민심을 따라야 한다.
정치는 민생에 봉사하여 민심으로 선택받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의 절차이다.
민심을 도외시 하며 나의 주장이 앞서는 정치와 국정운영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 편만 자유 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고가 국정의 한계에 이르게 된 계엄의 실상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고 수호할 것이다.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못하는 현해탄 역사와 냉전적 국제질서를 우선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에 더하여
남북 대결구도에서 동의가 부족하여 선거에 진 것이다.
철지난 이념의 진영에 구속되어 적대적 피해의식의 망상으로 불법선거에 집착하여 일으킨 국정의 실기이다.
불행하게도 국가의 대표권이 민생과 민심의 현상이 아닌 허깨비 같은 정치 유투버의 선동에 지배되어 있다.
현상과 데이터의 진실이 아니라 운명적 기우를 신봉하는 자들에 휩쓸린 문제이다.
입법부의 독주와 거부권의 버티기로 일관하는 시국에서 국민의 판단을 고려하지 못한 계엄은 이유 없는 절대
권력의 집착이다.
 
관련자의 증언에서 정치적 난국의 돌파를 위한 수단으로 계엄을 상시로 말씀하였다고 하였다.
탄핵과 특검을 난발하며 의결권으로 독주하는 다수야당의 돌격적 공세에서 양극화 정치의 불신을 우선하여
야당과 협력을 절대불가로 치부한 부정적 사고가 국정고립의 이유이다.
민심의 요구를 정도에서 수용하는 정치적 거취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야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범죄자로 단정하여 일체의 대화를 거부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잘못된 사법적
상식의 문제이다.
계엄 전 관련된 다수의 법적판단에서 유죄와 무죄로 엇갈리고 있었다.
한건이라도 유죄판결 시 야당대표의 정치적 거취와 대권집착은 무산되는 것이다.
임기의 반이 남은 상태에서 최종결론이 조만간 나올 수 있는 진행이었다.
 
법률가 출신 정치인이 사법의 절차를 인내하지 못한 수신의 문제이다.
난국에서 계엄의 부정적 결과를 예지 할 수 있는 정치적 식견은 국민의 판단을 시간으로 인내하는 것이다.
사화에 버금가는 계엄의 정치적 도발에서 실패의 책임은 목숨 줄에 연연 할 수 없는 것이다.
두드려 구하지 못하고 나의 것으로 역사와 문화에 군립 하여 신의 세계를 모방하려는 유전적 시간의 무지이다.
끝까지 가겠다는 말씀은 책임회피에서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현상을 이해하는 올바른 정치적 식견이라면 계엄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거부권으로 끝장을 예지 할 수 있었다.
실패한 계엄의 사후 책임에서 끝물의 말씀은 당면한 사실을 변명하는 것이다.
국정의 책임은 시정잡배의 처세가 아니다.
국민은 난세를 지켜보며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고 있다.
 
의결권의 독주를 일삼는 원수들 물 만난 꼴 아지 사나워 시간으로 길동무 하시려는 시도는 야사의 정설이다.
그렇다고 시간으로 간보다 없던 것으로 하기에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신 것이다.
이미 책임을 회피 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정신적 충격에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다.
실수의 책임에서 행여나 하는 미련이 국운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책임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적절차가 어려우면 수용 할 수 있는 퇴진의 일정을 밝히시면 된다.
난세의 책임에서 물러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헌재의 판단이 있을 것이나 개인적으로 계엄의 책임은 탄핵의 결론 밖에 없다.
실패한 계엄을 일상화 할 수 없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책임의 유야무야를 시도하는 것은 국가관의 대의를 상실한 권세의 탐욕이다.
일 벌여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국 격에서 국정최고책임자의 거취가 아니다.
국난과 국민의 저항이 작금의 상황과 다를 것이다.
퇴로가 어려운 것이기는 하나 명색을 갖추는 모습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차기 대권은 사람의 점지가 아니라 하늘의 점지로 이루어질 것이다.
허물을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 또는 정치적 식솔을 위한 시간의 고려는 있을 것이나 책임을 회피 할 수 없다.
정치력 부재의 국정난맥 시 무력을 동원하는 계엄을 통치행위의 일상으로 후대에 물려줄 수 없다.
피의 저항으로 이룩한 민주화의 역사를 위정자의 망상으로 파괴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군사문화의 시간은 끝났다.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의무에 충실하시고 정치는 퇴임 후 하셔야 한다.
양당정치의 균형은 국가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것이나 개인과 특정집단의 파괴적 헌정질서 유린은
묵과 할 수 없다.
책임에 상응하는 민주적 절차와 법의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
아직도 망상으로 양극화의 진영논리에 기대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대세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난세에서 정권의 거취와 정치적 이해타산의 산수는 분별력 없는 정체이다.
국가의 위기에서 정치공학을 우선하여 내 것 챙기시는 분들 거취를 걱정하시게 될 것이다.
중용의 노력을 양극화의 저울추에 올려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21세기의 선택은 시대의 문화와 지성을 충족하는 시간과 현상의 학습으로 이루어진다.
 
민주주의는 생태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체제이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하신 말씀은 현상의 실체를 우선하라는 것이다.
책임은 기우가 아니라 드러난 현상이다.
2025.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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