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세의 해결.

235 난세의 해결.
2024년12월3일 국민의 의식에서 사라진 비상계엄으로 난세에 빠졌다.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정권에 불편한 의원과 다수의 요인을 체포 구금하려던 계획이다.
매사가 적대적 정쟁을 일삼는 입법부의 불균형이 불씨가 되었다.
전체의석 300석 중 야당이 192석 여당이 108석이다.
22대 국회 임기초반 상임위 구성에서 법사위원장 지명에 여야가 참예하게 대립하였다.
국회의장은 다수당의 몫이고 대응하여 법사위원장은 소수당 몫이 되어야 한다는 관례의 주장이다.
21대 국회에서 그렇게 하였다.
다수야당은 의결권을 동원하여 의장과 법사위원장 몫을 모두 차지하려 시도하였다.
문제는 국회와 법사위 운영에서 국가의 대의가 아니라 진영논리가 우선하는 당리당략의 정치적 이해타산이다.
 
의결권으로 밀어붙이는 다수야당의 정치공세를 막을 방법이 없는 여당은 수세에 몰렸다.
매번 새로운 국회가 계원하면 시끄러운 법사위 운영권을 의결권으로 다수야당이 점령하였다.
법안의 심사와 상정권한을 차지하는 것이다.
관례를 의결권으로 무시한 법사위 장악은 특별한 목적을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이었다.
입법 독주의 채비이다.
무분별한 탄핵과 특검에서 법사위의 민주적 절차 왜곡이 있었다.
난발되는 탄핵과 특검에서 여당의원의 의견제시와 반론을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제지하고 문제삼아 퇴장을
명령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국정의 불확실한 염려가 있었다.
다수당의 의결권으로 국정의 시시비비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정권 흔들기를 작정한 것이다.
 
영부인의 사법적 의혹과 대통령의 독선 적 국정운영이 표적이다.
법리적 진실 이전에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이 주도하는 이분법적 정치의 공격이다.
2016년 탄핵의 딜레마에서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여 직접 대통령 탄핵에 이르지 못하자 영부인 문제와 야당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수사검사에서 감사원장 까지 특검과 탄핵으로 끝없는 전선의 확대이다.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하는 다수야당의 무차별적 공세이다.
삼권분립 체제에서 입법기관이 국정의 협조와 견제가 아니라 진영의 승패에 전초기지가 되었다.
선거는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체제의 단순한 의식을 불신한 대통령의 집착이 의회의 불균형에 불만이 많았다.
이념과 진영논리에 지배된 통치의 고립이 진보 또는 급진진보의 정체를 반국가세력으로 설정하는 적대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총선 패배의 자의적 해석과 적대적 진영논리의 집착이 국정운영의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다.
영부인 문제에서 절대로 감싸는 대통령의 집착적 가사가 더하여 공격의 빌미로 작용하였다.
정권의 비판을 넘어선 의결권의 독선으로 차기대권의 집착을 우선하는 다수야당의 과도한 공격이었다.
탄핵과 특검의 정치적 대응에서 어찌되었든 거부권으로 압박을 견디어 내는 듯하였다.
12월3일 자정 전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에서 사라진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누구도 예상 할 수 없었던 충격에 한밤을 긴장으로 지새웠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젊은 이성이 군을 동원한 계엄의 절망으로 빠져드는 국가를 위기에서 구했다.
국민의 정서와 역사인식에서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와 주변의 극단적 시각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진영의 극단성에 치우친 유튜버의 일조도 빼놓을 수 없는 선동이다.

집단주의와 진영의 극단성에 의식의 형평성을 상실하는 승패와 패권주의 이다.
협력과 타협을 우선하는 중용의 정치를 변방으로 치부하는 극과 극의 절대성에 매몰된 학습의 한계이다.
분단의 적대적 현상을 이용하여 이념의 이분법적 경계를 부추겨 학습한 양극화 정치의 결과이다.
입법부가 다양성의 존재와 반론을 수용하는 의회주의의 합리성이 아니라 진영으로 대립하는 문제이다.
민생을 우선하는 국정의 시시비비가 아니라 정치의 주도권을 위한 권력 쟁탈전의 장이다.
옳고 그름과 민생이 아니라 상대의 허물을 물고 늘어지는 사생결단의 판 떼기 이다.
허물을 찾아 물고 늘어져야 나의 허물을 감출수 있다는 두꺼비집 놀이의 재미이다.
좋은 것으로 견주기를 포기한 허물의 정치이다.
민주화와 문민정부의 역사와 문화의 정서를 망각한 비상계엄은 중용을 상실한 양극화의 극단성이 문제이다.
 
계엄의 난세에서 민주주의 체제는 의회주의의 안정이 우선하여 필요하다는 문제의 의식은 충분하다.
국회가 의결권의 균형으로 안정되어야 국정이 안정된다는 민주주의 체제의 어려운 선택이다.
행정권과 의결권의 견재와 균형을 상실한 진영의 극단적 대립이 계엄의 정황적 진상이다.
난세의 해결에서 국가는 없고 진영의 이해타산을 우선하는 한남동의 혼란스러움이 현상의 실체이다.
한남대교 북단의 교통체증은 몇 칠을 밤 세우는 시위대와 안전과 경비를 위한 경찰차량과 양측의 극단적 충돌을
방지하는 바리케이트 등 난세의 어수선 함이 가히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만에 하나 양진영이 충돌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은 국운을 성치 못하게 할것이다.
계엄의 책임과 추궁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설득을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절대이다.
진영의 특별한 대립에 어김없이 자리를 채우는 종교집단의 행위는 목적이 정치인지 종교인지 알 수가 없다.
 
종교는 현상의 몽상이 아니라 내안의 자아이다.
한남동의 혼란스러움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울타리의 승패에 집착하는 정치의 억지가 잘못된 것이다.
추운 겨울철 스티로폴 거적으로 밤을 지새운 정성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남동은 그렇다고 하여도 국정안정을 우선하는 법적절차에서 무엇하나 제대로 대웅하지 못하는 국가기관의
역할은 난세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듯하다.
실패한 계엄의 법적정리에서 일관성 없는 법체계의 집행이 오락가락 주체를 상실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개별적 신분으로 공권력에 저항 할 수 없다는 것이 법리적 이해이다.
그렇다고 국민정서상 헌재의 판단이 남아 있는 대통령 체포영장 강제집행이 쉬운 일은 아니다.
현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내란수사에서 법원의 영장은 발부 되었는데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가 불법이라고 한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불법이라고 하면 무엇으로 법체계의 정의를 이해하라는 것인지 제도인지 현상의 형편에
적응하는 사람의 분별을 우선하라는 것이지 모호한 법치주의 이다.
공수처의 입법을 주도한 야당은 대통령 체포영장 불발에 처장을 탄핵하겠다고 콩 볶고 있다.
여당은 체포영장 불발에 감도 안 되는 공수처는 내란수사 중단하고 국수본으로 수사권 넘기라고 한다.
공수처의 신청으로 인용된 채포영장 권한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갔다가 다시 공수처로 날라 다니고 있다.
검찰이 하면 어쩌고 공수처가 하며 어쩌고 경찰이 하면 어지간하다는 말씀이다.
계엄의 수사에서 정치권 개입의 이해타산이 주체에 따라 다르다는 야사의 의심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 드리기 미안하지만 국가수사본부가 정치권의 이해타산을 산수하는 기관이 아니다.
 
함부로 들이대다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계엄이 난세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체계가 난세이다.
법의 처분에서 사정기관의 대응이 다르다는 정치진영의 시각은 양극화의 경계를 또다른 함정에 빠지게 한다.
국가의 정체성과 삼권분립의 체제에서 무엇 하나 확실하게 안정된 것이 없다.
국회는 정쟁만 일삼고 국가의 정체성 확립에 한 일이 없다.
9인 체제의 헌재도 당리당략에 따른 국회의 직무유기로  6인으로 우유부단한 구성이었다.
국가기관의 역할이 국민을 우선하는 것이지 진영정치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방통위 문제도 국민이 요구하는 국가의 대의에서 기관의 정체성을 충족하는 구성을 소홀히 할 이유가 없다.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우유부단하게 방치하다 진영에 유리하면 설레발이 치는 검증과 임명권의 치졸함이다.
 
검수완박의 목적에서 사정의 보완으로 공수처를 입법하는 과정은 자갈밭에 비자루질 할 수 없는 것이다.
내란과 외한은 시정잡배가 할 수 있는 조건의 사건이 아니다.
공수처가 계엄과 관련된 내란혐의에서 기소의 권한이 배제된 수사를 못한다는 것은 상식의 불확실성이다.
관련된 권한에서 법원과 변론의 이견이 발생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리되는 것이 없다.
국가의 체제가 어불성설인데 일은 안하고 정쟁만 일삼는 입법부에 물어야 한다.
국정운영의 디테일한 실체에 대해 전문지식의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일 벌어지고 콩이야 팥이야 하는 것은 낮 바닥 정치이다.
무엇이 어찌되어 가는지 어두운 밤에 문고리 잡는 국정운영이다.
난세를 정리하는 역할의 분담에서 사람의 분별과 정치가 아니라 제도의 가르마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초장에 불붙은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요구에 몇 마디 중얼거리다 계엄의 실무자 전국방장관 붙잡아 놓고 어서
가지고 가시지요 하고 강 건너 구경하고 있다.
이때다 하고 검수완박에 손 씻고 해 볼 태면 해보라고 속 창시 뒤집고 있다.
적라한 국정혼란은 국민 앞에서 번들거리는 낮 바닥으로 견장 값 하시는 여의도 위인들 책임이다.
제도의 입법권한에서 부처의 문제제기에 의존하여 독립적 의정활동이 부족한 전문성과 적극성의 문제이다.
사법의 체계도 여의도의 빈털터리 낮 바닥께서 주문하는 행색에 형틀 맞추지 마시고 진실을 지켜야 한다.
누구 마음대로 소추안에 내란관련 내용을 넣었다 뺏다하는지 확실하게 엿장수는 엿 팔러 가시라고 해야 한다.
제기된 탄핵 소추안의 결정은 헌재의 판단이라고 하셨다.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의 엄중한 난세는 진영의 이해타산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우선하여 정리해야 한다.
 
2024년 말 계엄의 난세는 대통령 자질의 문제이다.
안 보이는 것도 찾아서 검증해야 한밤중에 도깨비 방망이 두드려 내 것으로 도배하려는 아전이 설치지 못한다.
방송에서 버젓하게 야당대표 사법리스크 대법판결 전 탄핵하여 조기대선 치루겠다고 하시는 분이 참담하다.
확증 적 정황의 의혹도 검증을 회피하겠다고 공공연하게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진영의 몰상식이다.
차후 대통령 자질 검증에서 없는 것도 찾아서 형광등으로 살펴봐야 한다.
국정안정을 위해 난세의 조기해결을 말씀하시면서 대통령 자질의 원인에 무지한 우리 편의 편협성 이다.
난세에 견디어야 하는 국 격과 경제적 피해는 이미 볼 장 다 보았다.
서너 달로 달라질 것이 없다.
난세의 해결에서 계엄의 책임은 피 할 수 없는 것이다.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행여 나의 기우는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정책임자의 인격이다.
헌정질서의 엄중한 관리에 있는 계엄은 일상적 통치행위가 아니다.
국가의 미래에서 돌이 킬 수 없는 역사가 되었다.
국가의 안정적 미래가 개인의 사사로움과 진영의 승패에 집착하는 대권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참에 미래에 도움이 없는 대통령제를 뜯어 고치는 개헌으로 정치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헌에 칼 뽑아 드는 인물이 난세의 영웅이다.
차후 대통령은 사람의 점지가 아니라 하늘의 점지가 필요하게 될것이다.
울타리의 권세에 가려진 국운의 미래를 제대로 살펴보시라는 것이다.
두드리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2015.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