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사사로움.
길거리 정치. 본문
233 길거리 정치.
민생이 아니라 진영의 갈등이다.
2024년 대한민국의 12월이 난세에 겹친 불행한 사고로 누적된 불균형의 응력이 천지를 균열하고 있다
구한말 시작한 현해탄 역사와 적대적 이념의 갈등이 끝물에 이르러 파괴적 형태로 새로운 미래를 요구한다.
민주화의 역사를 망각한 권세의 지배와 피지배의 이분법적 갈등이다.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가 아니라 우리 편의 경계에 집착하는 정치적 편견의 대립이다.
당쟁과 세도정치의 본색은 나로 비롯되어야 하는 위정자의 독선과 고집으로 국운을 그르친 역사이다.
거리는 이분법적 진영으로 갈라져 너의 편 내편이다.
폭력의 자제를 이성으로 포장하여 빙자하는 길거리 정치가 민주주의의 성숙은 아니다.
직접 민주주의에서 의견수렴의 어려움이 입법부의 간접 민주주의로 발전한 것이다.
길거리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이나 목적에서 진영논리와 국정의 분별이 다르다.
정권과 입법부의 불편한 관계에서 올바른 정치는 진영이 아니라 국정의 설득이다.
공공성을 요구하는 시위와 집회는 진영과 인물이 아니라 국정의 시시비비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
21세기 문화와 지성에서 군대의 무력을 동원한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로 이해하고 설득 할 수 없는 파괴적 집착이다.
대한민국의 지성은 자유 민주주의를 빙자한 군사문화의 처참한 역사를 알고 있다.
4.3을 거론하지 않아도 독선적 권세와 정치에 의한 존재와 자유의 억압을 피의 희생으로 저항한 시간이다.
계엄은 21세기의 지식과 문화가 요구하는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권세와 주변의 독선이다.
승질에 칼 들고 이웃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유가 정당 할 수 없다.
철없는 계엄의 난세에서 대통령 신변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용산이 난리 통이다.
보수의 길거리 시위는 물론이고 구세군 냄비가 어찌되었든 화환이 거리의 담벼락을 둘러 줄 세워 채우고 있다.
무슨 단체가 그리 많은지 그것이 오천만의 정체에서 극히 소수라고 한다.
언제까지 국정의 정도를 소수의 길거리 민심에 의지할 것인지 답이 없다.
민주주의는 시민의식 이라는 사고의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난세에 일상을 지키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쟁적 생존에서 이념의 잔재를 벗어나지 못한 역사에 집착하여 집구석 싸움에 사생결단이다.
길거리 정치의 처절함을 보면 나라의 위상을 우선하지 못하는 악다구니가 이상하다.
집회에 참여한 모습의 강건함과 처절한 의지를 보면 대한민국의 존재와 미래에 무서울 것이 없다.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표현의 자유는 이해하지만 화환 살 돈으로 구세군 냄비에 기여하시는 것이 이웃이고
민족이고 나누는 평화이다.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의 역사인식에서 군대를 동원한 계엄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양당정치의 균형과 전혀 다른 정치의 분별이다.
진영에 집착하는 길거리 정치의 대립은 민생과 무관하다.
비극적 역사를 망각한 이분법적 진영논리의 세뇌이다.
울타리에 갇혀 역사와 세상 밖을 도외시 하는 모습이다.
너나 나나 진영의 경계에 세되 되어 진실과 지성의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길거리 정치에는 시정잡배들의 밥그릇이 호시탐탐 한다.
속살에는 진영의 숟가락을 우선하는 조직정치의 입신양명이 있다.
옳고 그름의 분별이 아니라 결론 없는 좌우 진영논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눈도장에 입신을 이루려는 구태 한
정치판의 노략질이 있다.
정치판 외곽에서 피 냄새에 물고 뜯으며 먹고사는 승냥이들 이다.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는 이분법적 학습의 한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국민의 순수한 궐기를 진영으로 왜곡하는 편협한 인격이 민중의 배후에 있다.
머릿수의 일부이나 역할은 진영의 큰손이 된다.
민주주의의 절차와 목적을 충족하는 집회에서 표현의 의지는 민중이 주체이다.
공공성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정당과 인물의 일방적 지지를 찬성하지 않는다.
표현에서 개인의 자유와 법의 관리에 있는 공익성의 책임은 다른 것이다.
주최의 요구에 특별하게 동의하고 예속될 이유가 없다.
집회에서 참여로 제시된 목적에 이미 동의하고 있다.
표현의 선택은 토론이든 문화적 행사이든 자유이다.
사사로움이 배제된 목적의 동의에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사 국수적 극단과 집단주의를 우선하여 진영을 주장하면 민주적 절차와 제도의 질서가 혼란스럽다.
계엄의 실체가 법과 진실이 아니라 진영에 기대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정치와 국정이 길거리 정치의 진영논리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말씀드렸듯이 진영이 아니라 삼권분립의 체제에서 국정의 시시비비를 민주적 시각으로 추궁하시라는 것이다.
다수야당에 의한 의회주의의 독주와 시대를 역행하는 계엄의 잘못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이해에서 모두가 잘못된 것이다.
너 죽어야 나사는 이분법적 정치의 수단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분별의 정도가 있다.
길거리 진영의 대립에서 물리적 충돌의 자제를 이유로 민주주의의 저변을 주장하고 완성 할 수 없다.
극단의 정치판이 민심과 민생을 우선하지 않는다.
목적과 절차를 분명히 하여 하시라는 것이다.
전체가 아닌 국수적 집단의 집회와 시위의 문화가 정치의 일상이 되었다는 느낌이다.
노상 벌어지는 시내 주요거점의 시위가 정치와 국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성숙한 지성을 요구하는 21세기의 정치가 아니다.
국정의 중대성이 아니라 너의 것 내 것 하는 양극화의 경계에서 일상으로 전계되는 상대적 현상이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적대적 정치의 경계이다.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의 염려가 아니라 진영의 경계에 집착하는 과시와 선동의 수단이다.
국민의 민주주의 의지에서 그럴 것 까지 없는 자극적 표현이 대부분이다.
국정의 책임은 난세의 입신에 연연하여 안절부절 하시지 마시고 시국의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의 차후는 길거리 정치가 아니라 인내하는 민심의 대세를 따라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절차에서 수단과 방법의 절제도 문제이다.
절차와 제도에서 다수의 힘을 우선하여 악다구니 하면 된다는 독선은 매우 잘못된 의회주의 이다.
의회주의는 절차적 합리성의 충족이다.
다수와 견장의 아집으로 민주적 절차를 지배하려는 수작은 21세기의 지식과 문화를 지배 할 수 없다.
우리 편의 절대에 앞뒤 없는 돌격적 당쟁의 정치가 잘못된 것이다.
이기는 넘은 가문과 사돈에 팔촌까지 쥔장이고 지며는 능력도 죄가 되는 이상한 나라의 정체이다.
그러니 줄서야 산다는 미개한 문화가 21세기에 버젓한 것이다.
여소야대의 국정에서 의결권의 여유는 내 것의 오만이 아니라 민생과 국가이다.
국정에서 정치적 이해타산을 우선하여 다수 의결권으로 정부에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편향적 권세와 다수의 횡포로 일관하는 입법부의 독주는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는 것이다.
입법부의 파행과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이 작금의 시국에 영향을 끼쳤다.
겉모습의 권세로 낮 바닥 드밀지 마시고 양짝 다 강물에 다이빙 하여 주시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앞뒤 없는 제 잘난 정치는 하시라도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주체는 국민이다.
동짓달 난세에 허무맹랑한 국가의 미래를 주절 하여 걱정하시지 마시고 초가삼간 길동무하시라는 것이다.
길거리 북새통에 기여하시고 화환에 애쓰시는 분들 말고 붙잡을 지성 없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의 난세에서 정치의 책임은 막중한 것이다.
수많은 피와 생명으로 시간을 채워 이룩한 민주주의 이다.
불나방의 역사가 지척에 있다.
국민을 배신한 계엄의 책임은 불가피한 것이다.
불행한 사고의 염려가 큽니다.
이런저런 원인을 찾고 이유를 말씀하시나 안타까운 것은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 입니다.
국민과 국가가 애도하는 마음으로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4.12.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