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체제.

231 탄핵과 체제.
헌재의 소추안 심리는 체제수호의 의무이다.

개인의 정치적 편향이나 인연이 개입 할 수 없다.
21세기 계엄정국의 난세에서 탄핵 심리와 결정은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이분법적 정치의 개입은 있을 수 없다.
9인의 정당성은 정치의 불신과 시류의 사사로움에서 체제의 합리성을 충족하자는 것이다.
계엄의 시도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지식과 문화에 견주어 판단하여야 한다.
국민이 수용 할 수 있는 구성으로 체제의 정당성을 주제하시라는 것이다.
권력의 독선과 군사문화의 역사에서 수많은 희생이 전제된 민주주의 이다.
탄핵의 헌법적 판단에서 부자연스런 지지율의 거취에 연연하는 울타리의 집착은 잘못된 것이다.
 
부족한 6인체제 에서 한표의 기우에 기대하는 권모술수의 흔들기는 난국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국정의 혼란에서 야당의 일방적 주도권 견제와 역사를 역행하는 헌정질서 파괴의 법적판단은 다른 것이다.
국민의 궐기는 국가를 우선하는 것이지 평가할 이유가 없는 동짓달 기러기 머시기 맞은 정치판이 아니다.
정치의 균형을 이해하는 민심의 요구에서 매사 나와 주변을 우선하는 제 잘난 정치의 오판이다.
국가의 존재적 의식부제에 있는 계엄의 시도는 나의 존재에 집착하는 배반 적 독선이다.
역사와 문화의 충격과 경제와 사회의 막대한 피해를 예지 하지 않은 무모하고 허무한 망상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대를 동원하여 정치적 독선을 시도하는 계엄을 통치행위의 일상으로 용인 할 수 없다.
관련된 책임에서 누구라도 법적 분별은 피할 수 없는 것이나 여당이 전적으로 책임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황당한 계엄의 실망과 분노에서 시대의 문화적 요구에 부합하는 통치의 적법성과 사리의 분별력 문제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진실이 아니라 내 것 없이 천지신명의 기우에 기대어 행여나 하는 권세의 거취이다.
나와 우리 편에 가려져 민심의 요구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는다.
오로지 울타리에 매몰된 이분법적 이해타산에 기대어 일신을 우선한다.
나를 우선하는 권세의 고집과 억지춘향의 산수 뿐 이다.
국민과 국가의 요구에서 위임의 사명을 망각한 자기도취의 고집이다.
민심이 아니라 울타리를 우선 하는 정치와 통치이다.
정치가 국민의 요구를 수용 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민심과 동떨어진 권세의 독선과 국가의 미래에서 정치의 올바른 시각이 필요하다.
국민과 국가의 대의를 우선하시라는 것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라는 것이다.
국가 위기에서 헌재의 판단은 진실이 전제된 견제와 균형이다.
민주주의의 신뢰를 위한 옳고 그름의 분별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국민의 문화적 기대를 도외시 한 계엄의 법적판단을 회피하려는 권세의 인격은 문제가 있다.
국정의 책임은 시정잡배의 이해타산과 다른 것이다.
백성과 도성을 떠나 의주로 피신한 선조의 행위는 민심을 외면한 것이다.
나 살기 위해 역사를 거스르는 권좌의 사소함이다.
국정의 책임에서 국민의 기대에 당당 할 수 없는 처신이다.
독선과 허물의 위선을 감추고 거짓으로 낮 바닥 치장하는 누구라도 국가의 대표권에 부합하지 않는 인격이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인지 나와 진영의 거취를 우선하는 수단의 야합 인지 정체가 암흑이다.
나의 허물에 자책하는 책임정치의 실종이다.
난세에 정치가 시대적 지식과 문화를 수용하여 공유하려는 이성이 없다.
오로지 형평성을 상실한 나와 우리 편의 정당화에 몰두하고 있다.
허물의 책임 없이 시정잡배들이 하는 승패의 산수에 바뿐 중생들 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민족과 역사를 거짓과 위선으로 지배하려는 망상이다.
양극화의 대결구도에서 매사 너 죽고 나 살자는 사생결단의 이해타산에 세뇌된 정치가 잘못된 것이다.
좋은 생산성으로 나누어 공생하는 합리성을 상실하였다.
꿈속에서 치간 헤매다 실례했으면 키 쓰고 이웃에 이실직고 하여 소금세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 것에 치우쳐 역사를 퇴행하고 국제사회의 동행에서 일을 그르친 분들 보따리로 책임지셔야 한다.
갓을 고쳐 쓸 수 있는 시간의 배려는 인지상정 이나 한편으로 작금의 사태를 우려하는 모질은 대통령 병 환자들
검증의 필요 때문이다.
대통령의 권한축소를 요구하는 정치개혁은 국정운영의 합리성 확장이다.
계엄과 같은 독선적 국정운영의 병폐를 방지하기 위한 체제의 변화이다.
불확실한 다수의 획일성에서 지식과 문화가 요구하는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이다.
절대 권력의 결정권을 나누어 견제와 균형의 형평성을 확장하자는 것이다.
국가의 결정권을 확립하는 의견수렴에서 수단의 일시적 기회가 아니라 일상과 동행하는 보편성의 주문이다.
일상의 공유에서 상시 검증의 필요성도 있다.
 
작금의 사태로 증명되는 나로 비롯되어야 하는 무지한 정치의 퇴출이다.
절대 권력의 방종을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 편 너의 편이 아니라 일과 능력을 우선하는 거시적 국정운영이다.
또 다시 탄핵정국의 안타까움이나 정치적 계엄의 일상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되는 것이다.
계엄의 거취가 아니라 정치의 균형에 집중하시는 것이 미래를 위한 것이다.
민주화의 혼령들이 관 뚜껑을 열지도 모른다.
2024.12.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