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사법정의.

229 탄핵과 사법정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야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에 탄핵정국 주도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영방송 패널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삼권분립 체제에서 불신정치가 사법체계를 지배하겠다는 가당치 않은 말씀이다.
법적 문제에 있는 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 검증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탄핵정국의 불행한 사건에 편승하여 허물을 회피하려는 몰염치한 주장이다.
울타리에 줄서서 형평성 없는 말의 저울추에 기우하는 전형적 밥그릇 탐욕이다.
법치는 국가의 근간이며 국정의 중심이다.
국민에게 법치질서를 주문하며 특별하여 열외 하라는 망동의 발언이다.
2024년 대통령 탄핵의 이유는 국정의 독선이다.
 
불법을 자행한 계엄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주장하며 나는 열외 하겠다는 분별력 없는 궤변이다.
계엄의 망상 역시 나는 특별하다는 사고의 잘못된 판단이다.
국가의 불행한 사건을 목격하며 문제의 인식과 책임의식이 무한으로 결여된 인격이다.
야당대표의 사법리스크 회피는 독선이며 헌정질서 유린이다.
사법체제의 공정성 훼손은 내로 남 불의 전형이며 국가의 대표권에 부족한 주제의 불신이다.
탄핵정국의 실체는 야당과 야당대표가 아니라 상식 밖 계엄의 독선적 국정에 저항하는 국민의 궐기이다.
야당이 아니라 국민에게 계엄시국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이다.
계엄의 배반적 행위에 저항하는 국민의 의지를 정치적 입지의 수단으로 사고하는 구태한 정치의 무지이다.
대통령 직을 검증 없이 시국에 숟가락 올려 가로채려는 능력 없는 처신이다.
 
세 번째 탄핵에서 헌재의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두세달의 위기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 없다.
동맹의 믿음에서 난세의 몇 개월은 배려 할 수 있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되었고 대미관계에서 우리에게 유리 할 것이 없는 외교적 문제도 급할 건덕이가 없다.
오히려 탄핵정국의 어려움을 이유로 우야무야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실용주의가 바람 직 하다.
대한민국은 정치도 권력도 아닌 국민이 이끌고 있다.
탄핵심리에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헌재의 구성에서 진보 또는 보수 어쩌고 하는 주제 없는 말씀이 있다.
사법정의 마저 불신정치에 끌어 들이려는 말종 적 작태이다.
 
상황을 유추하면 야당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자신이 없어 당당 할 수 없는 것이다.
엇 그제만 하여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월권을 지적하며 공영방송 장악 우짜고 떠들며 거품 물은 중생들이다.
정치판 간사 한 것 어제 오늘 일은 아니나 아직 헌재의 판단이 남아있다.
국민의 의지로 저항하는 탄핵정국의 주도권 운운하며 뻐꾸기 둥지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헌재의 사법정의 실현에서 꼴 아지 치졸하게 정치판 저울추 들이대면 승질에 내 지를 수 있는 것이다.
시장에 가면 옷은 많다.
구대기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진영의 꼴 아지 무서워 대한민국의 지성이 역사의 오류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먹을 것 잡수시고 놀 때 놀고 충분한 시간으로 꼼꼼하게 세 번째 탄핵안 정리해서 다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불행한 사건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리라 믿는다.
 
탄핵의 결과는 어찌 되었든 하늘의 뜻이고 차기 대통령 검증에서 허물의 정치를 끝장내자는 것이다.
가진 것 없이 물고 늘어지는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말씀은 증거 없는 기우이다.
화면 빨 의식하는 겉모습 기름칠 마시고 시장 통 앞치마의 실체적 진실이 필요하다.
민생은 정치인의 폼 생 폼 사가 아니다.
지역의 구성원으로 이웃에 봉사하는 것이 정치이다.
동네일 하라고 뽑아 놓으면 국기 쟁탈전에 목숨 줄 아까운줄 모른다.
제 잘나 민생을 정치적 거취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닭 벼슬 같은 격의 허물이 문제이다.
민생은 정치의 목적이지 입지의 거취가 궁할 때 써 드시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별하여 유세하며 견장의 차별을 당연시 하는 정치의 괴리이다.

오지랖 별 볼일 없으면서 범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대부의 잔재이다.
지역이든 비례든 삶의 일상에 섞이지 못하는 정치는 부르주아 이다.
표 구걸하는 중생들이 주제를 모르고 선택의 결정에 돌변하여 엉뚱한 인격에 충성하고 자빠지는 중심 없는
죄인이다.
무엇이 대의 이고 발 뻗을 자리인지 동짓달 구름에 달 가는 세월 지나도 모른다.
이러니 동지섣달 기러기 똥 맞은 인간들 제 잘난 낮 바닥으로 나라를 아수라장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치는 고스톱 판에서 광파는 속 좁은 기대로 할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야당대표 기자회견 자리에서 제기되어 있는 사법리스크 유죄 판결 시 대선출마를 우찌하겠냐는 정의로운 기자의
질문에 무죄추정원칙을 말씀하셨다고 한다.
 
계엄의 사법적 조치에서 한 치의 틈새 없이 감시하고 성토하면서 우찌 나는 특별하다고 하는지 권세의 차별적
의식이 대단하신 분이다.
허물을 시류의 잡동사니로 색칠해 봐야 하얀 것은 하얀 것이고 검은 것은 검은 것이다.
정조 이후 한반도 역사를 그르친 세도정치와 사대부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내 앞에 줄서라는 가당치 않은 분별력의 망상이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다.
권세가 검은 것을 하얀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지록위마의 교훈이 21세기에 버젓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광장에 울려 퍼지는 함성의 의미를 내 것으로 왜곡하는 무지한 분별력이다.
계엄의 독선과 망상에서 절대불가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는 야당대표의 사법리스크 회피이다.

탄핵정국 잿밥에 줄서서 대권귀신 지나갈까 안절부절 하는 모습이 절박하다.
시간의 유전적 한계에 있는 인간의 존재와 태생은 특별 할 수 없다.
나의 실체 없이 속세의 허물에 기대어 대업을 이룰 수 없다.
계엄과 탄핵의 불행한 시간을 정쟁의 승패로 사고하는 정치의 안타까움 이다.
역사는 정사와 야사가 있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오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꾼다.
세월은 유수와 같은 것이고 사람은 많다.
민주주의는 내가 아니라 국민이다.
위임 권은 사적인 것이 아니다.

대권에 죽기 살기로 드미는 막가파식 인격이 아니라 백성에게 충성하라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내 것 만 챙기는 너 보다 못한 백성은 없다.
국민 우습게 보지마라 표정관리 해도 속 창시 떨리는 소갈머리 보인다.
국민의 신임에 목숨 줄 걸고 처신하라는 것이다.
계엄과 탄핵정국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절차적 회복을 주목하고 기대한다는 국제적 시선이 있다.
국회주도에 의한 민주절차 회복이라고 숟가락 올리는 말씀이 해괴망측 하다.
탄핵과 특검에서 의회주의를 훼손하는 다수당의 독주를 미화하는 여전한 밥그릇의 국민 무시이다.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시며 의식의 부제에 있는 황당한 계엄에 저항하는 국민의 의지를 이유
없이 내 것으로 가로채 정치적 입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오로지 나와 우리 편의 편협함 뿐이다.
대한민국의 난제에서 성숙한 국민에 의한 절차적 질서의 의지를 국제사회가 경의하는 것이다.
육조의 허물에 울분하여 궁궐 난간을 부수었다는 선비가 없다.
가진 것 없는 용비어천가의 허물이다.
계엄의 책임회피는 불가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대표권은 반복되는 자질문제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탄핵정국에서 진영논리에 의한 정치사정의 불신은 사법의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의 의지를 소홀히 하는 가당치
않은 행위이다.
사정기관 역시 진실에 충실하여 제기되는 야당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라는 것이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관용의 폭은 넓다.
사건이 터지면 나오는 개헌문제도 말의 잔치로 어림없는 역사이며 대통령제의 실질적 권력분산이 답이다.
중임제로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작금의 문제는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절대 권력의 망상에 빠져 수단과 방법에 개의치 않는 대통령 병 환자들에게 권력구조 개헌은 요원한 것이다.
2024.12.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