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과 탄핵정국.

231 계엄과 탄핵정국.
전임 정보사령관의 개입이 특이하다.

민간인 신분에 신방(점집)을 운영한다는 보도이다.
의아한 것은 군의 체계가 전임한 민간인에 의해 지휘되었다는 정황이다.
확인되지 않았으나 애써 유추하면 정보사의 블랙리스크 운영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국운을 좌우하는 계엄의 실체라는 말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이해 할 수 없다.
2016년 국정의 위기와 탄핵의 시도에서 계엄을 계획했다는 문제의 시시비비가 있었다.
당시 어떠한 경우에도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계엄은 국가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글로벌 경쟁을 의식해야 하는 역사와 문화의 거취에서 경제, 사회의 노력이 시간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질서와 민주주의의 동행에서 국가의 위상에 막대한 피해를 예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정에서 민주화의 참혹한 비극이 재현 될 수 있는 우려도 있었다.
그 정도의 상황이면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국정책임자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물고 뜯는 양극화의 이질적 정치가 문제이다.
탄핵의 결과에서 정치판 한솥밥의 인정이 용납되지 않는 모질은 적대적 정치의 후환이다.
포승줄에 묶여 휘둘리는 철지난 정권의 비참한 말로를 연출하는 비정한 진영정치의 허무와 분노이다.
정치적 결과의 한계를 지나쳐 적대적 앙금으로 역사와 인격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모질은 정치의 행태이다.
양극화의 이분법적 정치에서 지나치게 기회에 심취하는 극단적 분별력의 사단이다.
나와 우리 편이 전부라는 편협한 집단주의의 문제이다.
승패 적 진영논리에 기대하여 복수무정의 국민감정을 부추겼다.

2016년 국정혼란에서 당시 계엄시도의 정황과 관련 있는 전임 정보사령관이 민간인으로 2024년 계엄에 관련된
현실을 우려하는 것이다.
당시 허물의 책임은 필요한 것이었으나 격을 갖추어 물러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적대적 감정의 앙금을 우려한 것이다.
탄핵은 정상을 이탈한 정치적 권리의 국민적 심판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권의 전환은 정도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
정치의 합리성에서 원수도 아닌데 수레바퀴의 씨를 말리려는 작태는 잘못된 것이다.
지배적 위치를 우선하는 탄핵의 정치는 윤정부의 탄생에 기여한 결과의 후유증이 있다.
2016년 탄핵을 주도한 정권의 2기는 실패하였다.

윤정권 검증도 실패하였다.
잘못된 정권의 전환에서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못한 적대적 설정의 부정적 결과이다.
복수무정에서 탄핵정권의 국정에 맞선 검찰총장은 진영의 무조건적 차기 대통령 후보였다.
현해탄의 역사관이나 한반도 정세의 냉전적 관점이나 남북 대결구도 정서를 진영의 복수무정이 앞서 검증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늘의 점지와 사람의 점지는 다르다는 점성술의 이해도 검증이 불가한 것이었다.
학습에서 인간의 능력은 시간의 유전적 한계가 있다는 이해가 필요하다.
시대의 부정적 잉태는 정치를 이분법적 국민감정으로 이해하는 위정자들의 실수이다.
정권의 진영이 바꾸면 전임정권 먼지털기에 몰두하는 실상이다.

신이고 아버지라고 맹종하는 정치의 참담한 변고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이다.
21세기 정치에서 공산주의가 시도하였던 적대적 말살의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글로벌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통신사회이다.
사리의 분별력 즉 사안의 접근에서 논리적 설득이 필요하다.
21세기의 정치는 극단 성을 우선하는 돌격적 투쟁으로 민심을 설득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절차적 충족에서 제도의 불확실한 획일성을 주의해야 한다.
의회주의와 다수가결이 합리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전형이 아니다.
위임권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다수의 독주에 의한 입법부 운영은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다.
국정과 허물의 형평성에서 진실보다 편협한 수단을 우선하는 버젓한 내로 남 불의 우려이다.
국정과 의결권을 국가가 아니라 집단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권세의 권모술수 이다.
국가의 미래를 우선하지 못하고 엉뚱한 수작으로 밥그릇을 우선하는 비 선비적 탐욕이다.
난세에 영웅은 없고 섞은 고기에 몰려드는 승냥이들 살 떨리는 소리 뿐 이다.
누가 나와 떠들어도 속 창시 시커먼 우리 편의 장황한 구설이다.
국민 우습게 보지마라 세치 혀가 감추고 있는 진실이 보인다.
하늘의 점지를 오판한 사람의 점지가 세상을 그르친 것이다.
국가의 미래을 점성술에 기우하는 어리석은 중생의 무지이다.

나의 시간에 집착하는 오지랖 좁은 위정자들이 국가의 권력을 사유화 하려는 무지한 탐욕이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으려면 광장의 궐기를 오판하지 않는 민심을 따르는 자가 우선해야 한다.
광장의 함성은 허물에 정당하지 못한 인격과 양극화의 적대적 진영논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합리성을 충족하는
제도와 절차의 정의이다.
기왕에 넘어진 것 제대로 수습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동원하는 계엄은 상상조차 불가하다.
헌재의 구성에서 9인의 정당성은 필요하다.
헌재의 신뢰에 문제가 없으나 6인의 고집은 합리성이 결여된 한 표의 기우를 기대하는 정치의 부정적 시도이다.
황당한 계엄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주장이다.

계엄시국은 대통령과 측근의 적대적 반국가 세력 설정과 부정선거의 편집적 집착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도이다.
드러난 사실에 집중하시라는 것이다.
불가한 것은 불가한 것이다.
정치의 분별력에서 매우 위험한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 보편성을 충족하는 대의를 우선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정책임에서 누구라도 그렇다.
다만 순리에 따라야 민심을 구 할 수 있다.
전쟁에서도 적장의 예의는 있다.
선비라면 형장에서 갓을 고쳐 쓸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한다.
이분법적 정당정치에서 승자와 패자의 개념은 없다.

오늘은 너고 내일은 나다.
국가의 정체성과 국정의 연속성은 지켜져야 한다.
철지난 정권의 비참한 말로가 권좌의 집착을 부추기는 것이다.
난세에 국민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이해하고 있다.
권려구조 개선을 위한 정치개혁의 필요는 계엄의 피해에서 망각 할 수 없는 국정의 과제이다.
집단의 극단 성에 국가의 미래를 맏길수 없다는 것이다.
결정의 합리성을 충족하는 체제와 제도의 확장을 고려해야 한다.
이원집정제와 총리책임제 나아가 내각제의 검토도 주요한 설정이다.
물론 분단의 적대적 현실과 잔존하는 냉전적 국제질서에서 지정학적 문제의 고려는 필요하다.

믿을 구석이 없는 부르주아적 말의 잔치로 어림없는 시도이다.
다당제와 권려구조 개혁에서 국민이 선택 할 수 있는 실체적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4.12.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