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계엄 3.

206 어설픈 계엄 3.
대한민국의 대표권은 귀신에 현혹되어 실체를 상실하였다.

작금의 상황을 주의하면 국가의 질서가 양극화의 경계를 따라 다니다 형평성을 상실한 이유가 있다.
영원히 해결할수 없는 양극화의 무의식에서 이성을 기대할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는 너죽고 나살기 이다.
비생산적 대립의 정치가 국권을 위기로 몰아가는 내 것의 무지이다.
현시국을 정치적 기회라고 생각하는 인물은 시국의 이해를 잘못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내 것에 특별하여 우선하는 집단주의가 불편하다.
누구누구 할것 없는 난세의 탐욕이다.
내것을 우선하여 대의를 상실한 기회의 집착이다.
계엄의 난세에서 정치권 누구라도 책임을 회피할수 없다.
 
예상 할 수 없었던 계엄의 사후수습에서 야당이 우려하는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라는 주장은 무리한 것이다.
차라리 현 정부를 부정하는 주장이 솔직하다.
이것은 난세를 빙자하여 절차 없이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
헌정질서에 합당한 주장이 아니다.
사후조치에서 미흡함에 대응하는 국민적 역량을 의심하는 집단적 형태의 도발이다.
시국의 안정과 책임에서 정치권 누구라도 특별 할 수 없다.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민주주의 역량으로 분별력 없는 계엄의 파괴적 시도를 무산시켰다.
난세의 대응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대의이다.
국정안정에서 국민의 인내를 수용해야 한다.
 
북풍으로 2차 계엄을 시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한미방위조약과 현 정부의 대북관에서 빌미를 성립시킬 분단의
상황은 아니다.
북쪽의 대응에서 섣부른 설정이다.
한반도 문화의 이성적 공유에서 소홀한 자가당착적 주장이다.
정치적 명분에서 민족의 일체성을 주장하며 적대적 사고에 구속된 이율배반적 사고이다.
민족의 공유와 정치적 식견에서 너 만큼 알고 있다.
설령 북풍을 시도하여도 국제정세에서 2차 계엄의 요건을 충족 할 수 있는 전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
전시에 준하는 분단의 상황에서 국지적 도발을 빙자하여 계엄을 선포 할 수 없다.
분단의 역사에서 수도 없는 군사대치의 갈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계엄을 거론한 기억이 없다.
물론 미연의 방지는 주시하여 필요하나 수습의 방법에서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지나친 설정이다.
군의 지나친 의심 또한 제고되어야 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집단의 극단적 도발이었다.
707 특임단장의 보도를 보면 양극화 정치의 소용돌이에 희생되는 젊고 아까운 군인의 모습이다.
명령의 모순에 희생되는 군인의 정체이다.
국방의 사기는 중요한 것이다.
국가의 구성과 국정에서 검찰의 역할을 배제 할 수 없다.
검찰의 의무와 거취를 못 믿는다면 향후 민주당 정권과 국가기관 구성에서 사정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네 편 우리 편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정치검찰의 문제이다.
우리 편 검찰은 괜 찬고 상대편 검찰은 잘못되었다는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12월 3일 예상치 못한 잘못된 계엄에서 국민의 민주적 역량을 확인하였다.
극단적 집단의 국정일탈에서 준비되어 있다면 작금의 부정적 결과 보다 적극적 생산성으로 대응 할 수 있다.
지식과 문화의 실용적 실체에서 불의에 저항하는 국민의 민주적 역량과 의지를 수용해야 한다.
2차 계엄의 말종 적 시도는 무지한 절멸의 결과가 될 것이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작금의 상황은 탄핵의 복수무정에서 대표권 선택이 잘못된 것이다.
수용적 정치가 아니라 대립의 진영논리에서 선택의 이분법적 갈등이다.
 
대한민국은 정당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는 내편이 아니라 민심을 우선해야 한다.
잘못된 계엄시국에서 경찰과 검찰 역시 민심의 판단을 거스를 수 없다.
사건의 전모를 밝혀 역사의 기록에 충실 하라는 것이다.
삼권체제에서 사법은 제기된 어떠한 문제든 정치적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
잘못된 계엄의 난세에서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는 21세기 국정운영에 부합한 인격의 필요이다.
사후 약 방문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대표권 검증 문제이다.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대표권 검증에서 겉모습 번지르 한 낮 바닥 정치의 허물을 경계해야 한다.
가진 것 없이 울타리의 행색으로 유세하며 난세에 줄 타는 인격의 부족함이다.
 
대권의 성취라면 누구라도 제기된 허물의 의혹에서 민심의 당당한 평가를 우선하라는 것이다.
사법에서 얼렁뚱땅 정치적 판단으로 선과 진실을 왜곡하는 사대부적 권세의 교만이다.
국권의 위기에서 나 홀로 겉모습의 우월감에 취하는 독불장군 식 인물에게 기대 할 것이 없다.
질서와 절차에서 검증의 수단과 방법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너와 너의 편이 아니라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다.
현 시국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정국수습과 주도권의 거취이기도 하다.
헌정질서를 충족하라는 것이다.
시국의 수습에서 헌법질서를 충족하지 못하는 집단의 주도적 국정개입은 불가하다.
 
난세에서 집단의 독선적 무소불위 행태는 국민의 의지와 판단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실패한 계엄정국에서 왜라는 속살에 무지한 정치적 탐욕은 분별력의 망동이다.
문제는 양극화의 경계에서 동행을 상실한 끝도 없는 정쟁의 파행이다.
극단적 좌우논리와 독선적 집단주의 이다.
실패한 계엄의 책임은 엄중한 것이나 양당정치의 균형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승패에 습관 된 지나친 독주를 경계해야 한다.
대통령의 해결되지 못한 거취와 법적 지위에서 국정운영의 난제가 많다.
대통령 직무배제를 공헌한 여당대표의 발언에서 유사시 국군통수권 문제가 있다.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대통령의 거취는 야당의 요구대로 관철 될 수 있다.

이후 문제이다.
국군통수권은 비워 둘 수 없는 결정권이다.
탄핵 이전에 마련되어야 하는 국권의 문제이다.
5.16 군사혁명 직후 윤보선 대통령은 즉시 하야를 결정하였다.
통수권을 비워두어서는 안 된다는 주문에 헌정질서를 충족하는 혁명정부 구성 때 까지 직을 유지하였다.
야당은 총리를 포함하여 계엄과 관련을 의심하는 다수의 정부 인사를 탄핵하겠다는 태세이다.
탄핵 이전에 헌정질서를 충족하는 통치의 연속성과 정부의 구성이 문제이다.
거론되는 거국내각 구성에서 총리지명과 지분의 협상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향후 정국 주도권 다툼의 소지이다.

분별력 없는 통치의 사태에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체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정치권 전체에 책임이 있는 계엄의 난세에서 입법부의 위임권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
또 다른 독선의 파행이다.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서 진영논리의 이해타산으로 길어지는 계엄정국을 우려하고 있다.
예산안의 걸림돌 탄핵의 문제가 기울어진 저울추 되었다.
현명하지 못하면 끝도 없이 물고 늘어지는 승냥이의 고집이 된다.
2024.1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