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계엄 2.

 
205 어설픈 계엄 2.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으로 부터 지휘권을 위임받은 국방장관의 병력지휘가 있었다.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고교 1년 선배이다.
한두 달 전 계엄의 우려를 제기한 국회발언에서 국방장관은 상식이하의 정치적 선입견으로 치부하였다.
항간에는 올해 3월부터 계엄의 징후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대통령 고교동문의 군대요직 기용에 의한 측근정치의 정황적 우려이다.
채 상병 사건에서 집요한 해병대사령관 지위집착이 있었다.
정권에서 과거에 있었던 군사문화의 관리는 중요한 것이나 국민의 민주주의 의지를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허물의 구덩이에서 제 살기 바쁜 정치도 총검의 단절과 파괴를 우선하는 군사문화도
아닌 국민이 지킨다.
 
급조된 계엄사령부는 절차적 명색 뿐 이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의지에서 문화와 지적저항을 의식한 측근들의 밀실담합이었다.
보안을 염려한 최소한의 구성이었다는 것이다.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은 절차의 충족을 위한 곁다리 얼굴마담 이었다.
수방사, 특전사, 방첩부대의 역할은 계엄사의 지휘계통이 아니라 국방장관의 지휘 하에 움직였다.
한밤중에 잠자다 영문도 모르고 헬기로 이동한 특전사대원들은 국회에 투입된 사실에 적지 않게 당황하였다.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작전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헌법에 명시된 계엄해제 요건에서 회의성원과 과반의 찬성을 충족하는 의결을 방해할 목적이다.
국회에 도착한 군은 보좌진의 저항으로 본관정문 진입에 실패하자 사무처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였다.
 
진입 후에 보좌진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군대의 일사분란 함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집단적 무력과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불법적 정치개입을 인지한 현장군인들의 의도적 회피였다.
군사문화의 역사를 인지하고 있는 문화와 지적 분별력이다.
특전사 이동과정에서 공군의 영공통과 허용에 수 십 분이 지연되었다.
아마도 보안상 또는 경황의 무지로 대통령관저 비행금지구역 통과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 같다.
경찰의 국회봉쇄도 법리적 문제를 의식한 지휘계통 혼선으로 일사분란 함을 상실하고 있었다.
봉쇄와 완화의 혼선에서 정문통과가 불확실한 의원들은 담을 넘어 회의장에 도착 할 수 있었다.
어설픈 역사의 흉내에서 몇 십 분의 시간으로 계엄의 시도는 무산되고 있었다.
 
결국 민주주의의 저항의지를 의식한 밀실계엄의 한계를 자초한 것이다.
4일 새벽1시경 계엄해제 의결이 190명 참석 전원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여당의원 18명이 동참하였다.
민주주의 의지를 간과하고 대통령의 지위와 명령의 절대에 집착하여 문화와 지적 분별력을 예지하지 못한
152분의 어설픈 계엄이었다.
조직적 무력과 폭력에 저항하는 민심의 충돌을 상상하면 민주화의 시간에 경험하였던 비극적 역사의 희비가
교차하는 아찔한 상황이다.
체제수호에서 불법적 계엄에 의한 의지의 지배와 인명피해 발생은 파괴적 단절을 피 할 수 없다.
법에 의한 절차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하는 순리를 위한 제도이다.
 
정치는 순리를 충족해야 민심을 구 할 수 있다.
역사의 중대사에서 불확실한 정보의 충족은 각자도생과 독립된 지식의 시대적 욕구이다.
불확실한 대의에서 지위의 고하와 상관없이 네 것도 중요 하지만 내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의를 충족하는 명령의 무조건 수행에서 나와 우리 편에 치우친 정치판의 존경이 없다.
내 것을 우선하는 정치의 현실에서 대의에 목숨 거는 선비가 없다는 것이다.
대의를 의심하는 정치의 불신이 계엄의 불확실성 이다.
군인은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계엄의 실무자 방첩사령관의 배반 적 후담이 가관이다.
민주화의 역사에서 군대문화는 정치에 개입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와 안정에서 불의에 저항하는 지식과 문화의 반론은 당연한 것이다.
 
문화적 지성으로 수용 할 수 없는 계급의 상명하복을 빙자한 부정한 명령이 문제이다.
전쟁이 아닌 평상시 군의 의무가 아닌 통치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작전에 임하는 병사가 목적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군의 작전에서 목적을 위한 주의적 관점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계엄과 국가시설 장악에서 희생되는 당위성의 전제이다.
국방이 정치에 개입 할 수 없다는 철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국방의무에서 파괴적 단절이 전제된 부정한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 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이다.
내치의 체제적 위기에서 법의 관리에 있는 경찰의 역할로 충분하다.
밀실정치에 의한 어설픈 계엄 시도에서 군사문화의 잔재를 완전하게 청산하여야 한다.
 
과정에서 다수 여당의원들이 국회회의실이 아닌 당사집결이 문제되었으나 주도한 원내대표에게 사후 전달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명분으로 미적 거리던 조기대선의 탄핵국면이 요동치고 있다.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진영논리의 극열한 찬반집회가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여의도에 경찰추산 16만이 모였다고 한다.
촛불 집회 이후 최대이다.
여론의 승패를 의식하는 기울어진 저울추의 판 떼기 깔리면 지분을 위한 조직 동원과 민심이 혼재되어 겉잡을
수없는 사태에 빠져든다.
정치와 통치로 통제 할 수 없는 집단적 궐기와 분노하는 지성의 땜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21세기 통신사회가 주도하는 시대에서 아직 기회에 숟가락 올리는 조직정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회 뒤에서 계산서에 몰두하는 분들의 실상이다.
촛불 집회에서 경험한 광장의 역사이다.
이분법적 진영논리 정치에서 탄핵의 문제는 복수무정의 앞뒤 없는 선택이었다.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성의 기우에 문제가 있었다.
대선 중 검증되지 않은 극단적 좌우논리와 현해탄 역사에서 인식의 불확실성이다.
촛불 집회에서 문제되었던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모호한 삼신할미의 개입이다.
이것이 민심의 이반과 경계 적 정치의 시작이었다.
정치와 통치의 불신과 불안정한 선택에서 옳고 그름의 이성적 분별력이 절실하다.
 
계엄소식을 인지하는 순간 나라가 망하겠구나 하는 절망적 답답함이 우선하였다.
녹녹하지 않은 돈과 산업사회의 대세에서 투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글로벌 사회의 냉정함이다.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 심대하여 해외순방 예산지출이 상당하다는 보도이다.
무엇을 위한 외교이었냐는 것이다.
국정운영에서 의식의 구심점이 없다.
국민과 국가에서 대의의 분별력을 상실하는 독불장군 식 국정운영과 정치의 불신이다.
타협과 동행이 실종된 단절의 정치이다.
오로지 허물의 정쟁에서 탄핵과 재의 거부권으로 지쳐가는 국정이었다.
국민과 국가는 없고 민생과 동떨어져 집단적 이해타산으로 패싸움하는 야바위꾼의 행색이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 발바닥을 따라오지 못하는 정치이다.
대통령 병의 면면을 살펴보면 인간이하의 말종 적 인격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제 잘나 떠들고 우쭐거려도 인격적으로 별것 없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선배들의 헌정질서 파괴로 애 굿은 재학생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다.
시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교복착용에서 자율적 복장으로 전환하였다고 한다.
제 잘난 학연의 망령이 후배들 일상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계획적 선관위 점거는 지난번 총선에서 대패한 결과를 의심하여 부정선거 증거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선택의 결과를 의심하여 유권자 정보를 전문가 동원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승패에 억매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절차적 민주주의 이다.
팩트에서 조회 수의 딜레마로 왜곡되고 과장되는 정치 유튜버의 병패이다.
병력이동과 위압감 조성에서 장갑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보도를 통해 장갑차는 유튜버들의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치평론에서 제기되었던 유투버와 정치 또는 통치권의 집착적 분별력이 암담하다.
생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와 통치는 팩트(선과 진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존재에서 상호보완적 선과 질서의 학습적 충족이 미래의 올바른 예지가 된다.
생태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암시적 질서의 공유이다.
계엄실무자 국방장관 사임과 수경사, 특전사, 방첩사령관이 직책에서 배제되었다.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에서 관련된 십 여 명이 출국금지 되었다.
7일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다.
관련하여 정치와 법리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담화이다.
역사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진실이 필요하다.
국권을 위협한 위헌적 계엄에서 철저한 정치와 법리적 책임의 추궁이다.
국정농단과 향후정국에서 정치적 권모술수가 배제된 수사와 여당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통수권의 입지에서 허물을 허물로 타협하는 불확실성이 배제된 진실의 확인과 책임이다.
국민과 민심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부정적 학습이 된다.
 
결국 정의와 정직이 훼손된다.
대통령의 사과와 지휘계통 실무자의 보직해임으로 2차계엄의 우려는 사라졌다.
사후수습에서 지나친 우려와 정치적 선동이 오히려 사회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의식해야 한다.
북쪽을 선제공격 할 수 있다는 말씀은 과한 것이다.
삼신할미의 점지에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한미방위조약이 건재하다.
지적하고 성토 할 수 있으나 지나친 과장은 일부 유튜버의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
정치권의 당략적 우려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의지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계엄에 책임 있는 여당과 총리에 국한하지 말고 확실한 삼권분립 체제에서 사후국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판의 원인을 철저하게 밝혀 미래를 위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탄핵국면의 점입가경에서 대통령과 배우자에 관련된 절차가 부결되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국가의 신인도와 정국안정을 우선하였으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시 국민의 분노를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
어설픈 계엄의 사과에서 밝힌 대통령의 정치적 거취와 법적책임은 피 할 수 없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실현되지 못한 상상(자아의 조각)으로 현상을 지배하려는 인식이 잘못된 것이다.
2024.1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