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수도권.

188 경제와 수도권.

경제는 사회구성의 구조적 문제와 병행한다.
통화량, 금리, 환율, 실업률, 고용지표, 무역동향, 장기와 단기국체의 자금흐름, 지역적 차등의 자산가치,
생산과 소비의 적정성 등 돈의 경제에 관련된 문제 외에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실물가치에 영향을 끼친다.
공동체 구성과 구조의 효율성 문제이다.
산업구조의 요점적 또는 지역적 영향과 자본소유의 관점적 형태이다.
같은 땅이라도 같은 물건이라도 필요에 의한 요점적 가치의 차별이다.
거시경제에서 성취적 조건과 치부의 비교에 지배되는 요점적 차별의 인식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다.
사회구성의 구조적 효율성이 돈의 가치와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통화량에서 분배 또는 분포의 확장적 저변이다.
 
물질과 돈의 균형에서 가능한 골고루 나누어 가져야 사물적 가치의 효율이 증가한다.
돈의 치부로 견주어지는 자본문화의 경쟁적 인습을 부정할수 없다.
문제는 기득권 유지에서 지역의 몰림 현상에 기인하는 물질의 차등적 가치이며 이로 인한 자본 쏠림현상의
부정적 결과이다.
자본이 요점화 되면 물질가치의 부분적 상승으로 수입대비 소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자본의 과도한 집약과 통화량 확장에서 돈은 물질에 반응하는 확장적 욕구가 있다.
자본집약은 투자와 투기에서 물가를 끌어 올리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자본격차와 비례하는 수입의 형평성에서 기회와 분배의 불균형은 사회와 내수부진의 문제를 초래한다.
풍선효과에서 자본 쏠림현상은 필연적으로 빈곤 또는 상대적 빈곤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개념은 생존조건의 형평성에서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경쟁에서 생존과 인륜의 정당성은 삶의 형평성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통화량 운영에서 자본 쓸림 현상으로 비워지는 빈곤의 생존과 인륜을 배려하는 또다른 자본의 요구이다.
통화량 증가의 요인이며 물가상승의 원인이다.
제조업의 한계에서 부자들 장롱에 쌓이는 자본은 미라가 되어 요지부동이다.
제조업의 위험에서 치부의 안정적 투자는 물질과 요점적 가치에 집중하는 현상으로 발전하였다.
돈의 쓸림 현상으로 발생하는 빈곤의 생존조건을 해소하기 위한 통화량의 딜레마가 21세기의 실물경제 이다.
시장경제의 대세에서 포퓰리즘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부의 쏠림현상과 빈곤해소를 위한 통화량 확장은 숨통을
우선하는 쉬운 경제논리 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차이와 견주기의 비교에서 생존과 성취적 욕구의 총체적 비용증가 이다.
수도권의 경제적 비중과 돈의 치부에 의한 물질경쟁으로 상승하는 물가의 딜레마이다.
제도적 보완이 아니라 돈을 뿌려서 빈곤의 생존과 성취적 욕구를 보호해야 하는 악순한의 경제이다
투자를 통한 분배가 사장경제의 본질이나 제조업의 한계에서 그마저도 실효를 기대할수 없는 현실이다.
돈의 치부적 흐름에서 부의 형평성 유지는 불가능에 가깝다.
산업문명의 진화에서 가난한 삶의 불평등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학습에서 시간의 충족을 예견할수 있으나 새로운 질서의 설득은 요원한 상태이다.
대표적 현상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서 요점적 조건의 격차가 삶의 시작과 안주를 어렵게 한다.
시작에서 생물학적 능력과 상관없는 사회진출의 조건적 불평등과 경쟁에서 필연적 실패의 배려이다.
 
공동체의 성립과 정의에서 최소한의 형평성마저 사라지고 있다.
팬데믹의 통화량 증가와 수도권 집중화의 자본편중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문제는 자본과 시장경제 체제에서 거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또는 국정개입의 한계이다.
긴축금리, 통화량 조절, 대출요건 강화, 수요의 공급 등 경제논리를 적용하나 확장된 통화량이 물질에 반영되면
형평성 조율의 한계가 있다.
예전에 대기업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였던 제도가 시행되었다.
도시화의 지나친 확장에서 수도권 과밀방지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한이었다.
과거 선진국에서 도시 집중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정책이 시도되었다.
결과는 실패였다.
 
자본과 시장경제의 경쟁원리와 성취적 조건의 인프라에서 구조적 문제이다.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학교, 병원, 은행, 정부기관과 기업 등 수도권의 터줏대감 이시다.
파생되는 산업시설의 인과관계는 울타리 밖에서 존재할수 없는 자본지배의 엉킨 실타래에 구속되어 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는 곳에 산업사회의 인프라가 집중된다.
사람의 머릿수로 상업의 성패를 계산하는 자본논리 이다.
수도권 집중화 문제에서 각종 사회 인프라의 생존적 수요와 산업 생산성의 요구에 따른 현상이다.
소비와 생산의 상호작용에서 위치와 요점의 관성적 딜레마이다.
산업과 성취의 시각에서 판교아래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는 식민사관 같은 오지랖이다.
수도권의 사회, 경제의 인프라 집중현상은 이미 수습의 한계를 상실하였다.
 
기회의 다변화에서 산업과 삶의 인프라를 형평성으로 공유할수 있는 구조개혁의 필요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자본은 공익적 관점을 소홀히 한다.
출발선의 공유에서 노력이 부족한 삶의 궁핍은 어쩔수 없는 것이다.
정당한 경쟁에서 능력의 차이는 배려되어야 한다.
민간주도 경제에서 공동체의 공유적 또는 공익적 사고의 기대는 자본경쟁과 내것의 생존으로 묻혀지고 있다.
기업과 돈의 윤리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 되었다.
공기업 지방이전은 보편성 확장을 위한 진보정권의 시도였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성취적 기회의 차별과 보수의
체제적(시장경제) 시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이데올로기의 잔존으로 국민연금, 국민의료보험,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 공익적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태평양 대국의 공익적 제도에서 시장경제의 견고한 의식을 보았다.
자본문화와 시장경제에서 공동체의 구성과 질서를 우선하는 공익적 관점의 제도적 접근이 법치 이외에 매우
어려운 것이 체제적 관점이다.
21세기의 실용주의에서 굳이 이데올로기의 지식과 문화적 고집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념적 관점의 관성에 지나치게 지배되어 민생을 우선하는 실용적 삶의 실체가 버겁다는 생각이다.
지나치게 민간주도 시장경제의 경쟁에 의존하는 산업질서 이다.
공익적 제도와 재정확장을 말씀드리면 재원에서 배부른 소리한다고 한다.
결국 세금이라는 것이다.
부분적 디테일에서 출산율 장려에 수백조원을 쓰고 세계일등의 인구 감소율에 있다.
 
구성과 구조의 효율성 문제이다.
코로나 정국을 경험하며 공익적(대중적) 자본의 필요를 절감하였다.
그나마 국민의료보험 제도와 재정의 도움으로 질병확산 지연과 생존의 기초를 보호할수 있었다.
민생을 우선하는 안정적 제도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총체적 의지의 국민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었다.
사회와 경제에서 생존과 생산성을 보호하는 공익적 제도의 효율성 이다.
예상치 못한 사스, 메르스, 코로나 창궐에서 5년 주기 펜데믹을 경고하고 있다.
위기에서 생존으로 극복할수 있는 최소한의 의식주 공유를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민생보호에서 일상화된 의식으로 공익적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대중자본 확장은 경제 이데올로기에서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실용적 의식의 문제이다.
 
상시하여 민생을 보호하고 위기에 대비하는 실용성의 요구이다.
사회의 시대적 인식에서 요점적 관점이 아니라 보편적 관점의 실현이 필요하다.
산업사회의 구성과 자본질서의 지배적 개념에 예속된 개별적 치부의 경쟁과 성취적 인습의 우월적 비교에서
공유적 또는 공익적 관점의 확장이다.
성취와 행복의 이해에서 선택적 조건의 완화이다.
대자연의 예속에서 현대문명을 공유하는 삶이다.
수도권의 삶에 집착하는 오류의 수정이다.
삶의 디테일에서 적은비용으로 보편성의 안주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할수 있다면 말이다.
 
대선 때만 되면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할성화를 말씀하신다.
오늘도 서울의 집값이 올랐다.
생존비용의 증가이다.
수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거주든 투기든 시장경제의 신봉에서 무시할수 없는 현상이다.
성취적 인습에서 수요와 공급의 딜레마이다.
현상을 거부하면 표가 문제이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으로 경기둔화를 예상하고 있다.
내수부진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으로 폐업과 실업율의 경고가 있다.
 
농촌경제에서 쌀값은 떨어지고 기후변화로 수산물 어획량 감소와 체소의 작황이 예전만 못하다고 한다.
장바구니에 담을 것이 그리 여유롭지 못하다.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리인하 이다.
이미 태평양 건너는 0.5에서 0.75 까지 설왕설래이다.
이자 덜 낸다고 좋아할 이유가 없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후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계부체와 국가부체 역시 후대의 부담이다.
3천조 원이 훌쩍 넘었다고 한다.
 
가계부체 증가로 대출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도시화에 의한 사회와 경제 인프라의 비대칭에서 금융경제의 부담이 증가할수 있다는 것이다.
낙수효과의 요원한 기대에서 세수부족으로 긴축예산은 불가피 하게 보인다.
물질의 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되어 생존조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이다.
봄베이 최후의 날은 천지의 분노였으나 도시화의 최후는 금융산업의 위기에서 돈의 쓰나미가 될수있다.
경제의 팬데믹을 우려해야 한다.
결국 파괴적 한계에 이르러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게 될것이다.
사실 자본문화와 경쟁적 인습의 지배적 의식에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큰 문제이다.
그렇다고 사회와 경제의 천지개벽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
 
공익적 관점의 확장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완만한 수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곳감 빼먹듯 하나씩 정리할수 있어야 한다.
서울대 부터...
2024.9.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