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의 문화와 법치주의.

136 경우의 문화와 법치주의.
헌법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체제와 정치에서 주장하는 헌법가치와 수호는 무었을 의미하는지 실체의 분별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헌법은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헌법은 민족과 역사를 전제하여 세계질서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념적 역사는 일백여년에 불과하다.
체제논쟁은 산업사회의 생산성 분배에서 치열한 기득권 저항으로 탄생한 이념적 역사의 후기이다.
헌법가치를 철지난 체제논쟁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것은 진영논리의 차별적 갈등이다.
좌우논리에 의한 한반도 비극의 교훈이 있다.
무었을 위한 냉전적 체제의 헌법적 가치냐는 것이다.

끝물에 이른 이념적 논쟁으로 민족사관을 폄하하고 갈라치는 경계적 갈등의 질서는 없어야 한다.
문서화된 헌법 지상주의는 종교의 원리주의와 마찬가지이다.
헌법은 종교가 아니다.
시대의 변화에서 문화와 병행하는 규범이다.
이웃의 관계에서 유별하여 경우의 잣대가 있었다.
이동과 소통의 한계에 있었던 농경사회에서 전례(문화)적 규범이 우선하였다.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규범을 정한것이 "사람을 죽인자는 죽여라" 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때 까지도 법치주의는 국가의 근간이 아니였다.
약육강식의 생태적 질서에서 사회적 관계의 성립은 법치가 아니라 무리의 물리적 지배이다.

힘에 의한 물리적 또는 무리적 권력의 차별적 신분의 지배이다.
백성을 우선하는 학문적 논리의 관계적 경우가 아니라 무리에 의한 힘의 지배이다.
힘센넘이 장땡이었다.
임꺽정 이후 힘께나 쓰는 장사가 있으면 관아에서 잡아다 반병신 만들었다고 한다.
법치의 전제가 부족한 전제주의 시대의 국가질서에서 물리적 힘의 통제가 어려웠다.
양산박의 역사에서 국가를 지탱하던 관계의 질서 즉 경우의 문화가 파괴된 지배력의 횡포를 알수있다.
삶의 공유에서 인간과 선의 순리가 아니라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며 차별과 착취를 일삼은 지배의 역사이다.
세도정치의 구한말과 식민시대를 지나 자유당 시절 힘자랑 하는 부류는 깡패였다.
건국의 사회질서가 깡패들 앞세운 무리적 위협의 정치였다.

자유당의 3선개헌에 반대한 김두환이 국회에 떵뿌린 사건이 유명한 일화이다.
4.19때 권력주변에 기생하던 깡패들 아작났다고 한다.
결국 정치권력에 기생하였던 깡패들 대장 이정재는 형장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권세의 무리적 인습에 저항한 경우의 문화라고 할수있다.
경우는 경위의 비속어로 어떤 조건 아래에 놓인 그때의 상황이나 형편이라고 한다.
경우의 문화는 민초들의 관계적 규범으로 상황과 형편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었다.
공동체의 공유적 문화에서 사회가 스스로 선을 지키는 것이다.
인간과 선에서 경우없는 짓거리를 하면 마을 공동체의 결정으로 멍석말이 당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법치의 문명적 권위와 다른 생태적 질서와 가까운 이해이다.

사람사는 것이 혼자라면 경우는 생태적 경험의 생존조건 이다.
사회성과 별개이다.
개별적 영역의 자아적 자유에서 경우가 있건 없건 상관없다.
경우의 문화는 이웃과 관계에서 생산과 생존을 공유하는 자생적 질서이다.
임금을 섬기는 전제주의의 신분사회에서 국가의 규범은 단순한 것이었다.
1800년대 경세유표와 목민심서와 흠흠신서는 시대의 상황과 형편의 경위를 모아 정리한 사회질서이다.
조선후기 법치의 질서는 애매모호 하였다.
법치의 일반화는 경우의 문화에 맏겨져 있었다.
세도정치의 사대부와 탐관오리들이 잘못된 권세와 법도를 이용하여 백성을 괴롭혔다.

지배와 법도가 경우의 문화를 관리하지 못한 것이다.
다산의 삼서는 인륜과 문화의 형평성을 살펴 백성을 도운 것이다.
사회의 상황과 형편을 목민관의 위치에서 백성의 안목으로 기록하였다.
생태적 또는 종교적 규범을 벗어나 새로운 사회질서의 요구이다.
일상의 현상을 직시하는 실학으로 백성의 편리함을 우선하는 사회질서의 변화이다.
이전에는 임금을 섬기는 예와 불교 또는 유교와 성리학의 질서였다.
대자연의 순리에서 공동체의 통제적 또는 차별적 문화가 지배하는 순종적 개념의 질서이다.
삼강오륜과 칠거지악이다.
부뚜막 문화는 상하와 가족의 순종적 규범이 미덕이었던 시대적 예속에서 개인의 성취를 이루었다.

21세기에 문제되고 있는 종교적 규범의 원리주의 문화와 다를것이 없었다.
지식과 문화의 진화에서 사회적 규범은 욕구의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다.
생산과 분배에서 종교와 문화를 수용하는 공익적 논리의 성립이며 생명과 물질에서 관계적 질서의 발전이다.
죽이고 때리는 힘과 무리의 원시적 지배에서 문명과 지성으로 인륜을 이해하는 이성적 순리이다.
선의 학문과 학습은 힘에 의한 신분적 차별에서 선지자의 가르침 약자보호이다.
힘과 무리의 신분적 인습에서 문명은 지식의 분별력 선이 지배하는 생명존중의 질서이다.
문화가 전제되는 경우의 질서는 선을 지향하는 종교적 가르침의 전례라는 것이다.
공동체의 구성에서 암묵적 공유로 형성되는 질서이다.
문서화된 질서가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으로 설정되는 원초적 문화이다.
 
종교적 의미는 대자연의 질서라고 이해한다.
경우의 발전에서 법치는 문서화된 문명과 학문을 앞세운 인륜과 문화의 보호이다.
조선의 대표적 법전이 흠흠신서 이다.
사백여년 전 편찬되었다.
한반도 역사에서 법률적 토대를 완성한 시대이다.
흠흠이라 함은 법의 판단에서 인륜을 우선하여 치우침을 살피고 살펴서 적용하라는 것이다.
인간과 선에서 인륜과 문화를 우선하라는 것이다.
법치가 문화적 소양보다 우선할수 없다는 것으로 적용에서 인륜과 평등을 희생시키면 안된다는 것이다.
규범은 문화적 분별력을 공유하는 타협과 협력의 질서이다.
 
도시화된 산업사회는 더많은 질서를 요구하는 법치주의이다.
인구증가와 사회적 관계의 진화이다.
문제는 이분법적 울타리 정치와 동행하며 통치에 개입하려는 정치사정의 공생적 관계이다.
자유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권위를 앞세워 다양성을 부정하는 획일적 지배의 시도이다.
검찰 공화국 시도에서 무었을 위한 것인지 아직 확실하지 안다.
이분법적 체제의 고집이라며는 잘못된 정치에 이용되는 법치이다.
법을 악용하는 권세는 문화적 사회질서의 근간을 훼손한다.
학교와 학습현장의 일희일비에 개입하는 교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법치 만능주의는 삶의 디테일과 문화의 공유에서 잘못된 방향이다.
 
내것과 모텔의 자유에서 씨앗의 고결함에 집착하는 가문과 욕망적 이불밑 관계의 법치개입은 지나치다고 하였다.
학교와 학습의 디테일에서 훈육과 교육적 관계의 일희일비에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교육자 자격을 강화하고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관계에서 문서화된 법률에 의해 통제되고 지배되는 세상을 상상하면 끔찍하다.
문화적 타협과 협력을 배제하고 법치가 완벽한 자유와 분배를 실현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본과 시장경제의 경쟁에서 정치와 공생하며 이분법적 차별을 고착화하는 법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정치와 공생하며 경우의 문화를 훼손하는 일부 탐욕적 사법과 사정의 실상이다.
공동체의 질서와 삶의 디테일에서 법치의 차별은 지성과 분별력이 필요없는 세상이 된다.
힘과 무리적 권력의 약탈적 지배에서 양산박의 저항을 기억하는 것이다.

법의 권위는 약자와 백성을 위한 것이다
만민의 평등에서 규범의 차별적 시각은 문화적 저항의 응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민초의 역사에서 경우의 질서를 훼손하는 폐쇄적 지식의 오만은 재앙의 역사가 될것이다.
이천년의 약속 신의 재림은 새로운 질서의 암시이다.
요사이 정치가 주장하는 헌법적 가치는 자유와 민주주의 라는 이념적 체제에 근간을 두고있다.
좌우 진영논리의 역사는 백여년에 불과하다.
한반도 역사에서 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은 오천년 문화와 전통을 수용해야 한다.
우리것의 개념에서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존중이다.
국제질서에서 국가의 주체성 문제이다.

법치주의가 영원하지 안는 체제논쟁으로 이웃을 중시하는 홍인인간정신의 미풍양속을 헤친다며는 실수이다.
국수적 지식과 지배력의 오판이다
법의 유연성은 교훈적 적용이다.
절도 강도 살인자의 탐욕과 생명을 침해하는 죄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관계에서 사리의 분쟁은 증오의 생산을 방어해야 한다.
타협과 협력을 우선하는 미풍양속의 문화적 해결이다.
교권문제는 법치가 문화를 보호하지 못한 문제이며 교육행정과 학교의 책임에서 독립성 문제이다.
체제논쟁의 반론은 냉전적 비극의 교훈에서 전제를 피해 보자는 것이다.
지정학적 역사에서 냉전의 사선적 교두보를 경험하고 있다.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 경계적 딜레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이다.
미래에서 한반도 역사와 문화가 원하는 방향의 주장이며 글로벌 문화와 사회경제의 공존적 개념이다.
북러의 접근에서 태평양과 대륙의 냉전적 사선이 현실화 되고있다
지정학적 사선을 요구하는 신냉전에 휩쓸리지 말자는 주체성 문제이다.
지금 바로잡아야 하는 한반도의 공존과 평화이다.
나중된자 먼저된다는 말씀에서 대의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다.
2023.9.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