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당의 의견수렴.

99. 공당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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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더블어 민주당 문제이다.
현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22년3월 20대 대선과 22년6월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
당시 더민주는 실질적으로 175석에 달하는 원내 일당이었다.
정치적 저변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참패였다.
고정표밭 빼고 경기도 하나 건지는 결과였다.
당시 대선에 낙선한 현 당대표께서 3개월 만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루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였다.
시장으로 재임하던 성남의 분당이 아니라 지역을 옴겨 당선 가능한 인천지역 보궐선거에 출마하였다.
정황적으로 정치생명 연장과 대선과정에 불거진 사법 리스크의 방어적 시각이 있었다.
당사자는 당선되었으나 더민주는 지방선거에서 초반의 예상에 못미치는 참패였다.
 
대선에서 낙선한 더민주 후보의 거취에서 민심의 포괄적 의견수렴을 충족하는 공과사의 괴리가 있었다.
이때에도 사물의 구성적 논리가 아니라 추종적 인물의 집단에 집착하는 개혁의 딸들께서 일취월장하고 계셨다.
이후 당대표 선거에서 20대 대선 더민주 후보의 영향력은 월등한 득표율로 당선된다.
대선 패배후 결성된 개딸들의 더민주 입당으로 당내세력의 변화가 있었다.
더민주는 개딸들의 입당으로 민심의 포괄적 개념이 아니라 무소불위 집단주의로 당내결집이 이루어졌다.
민심의 괴리가 있는 당내 선거결과의 패권적 현실이었다.
이것이 추후 더민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
개딸을 앞세운 극단주의자들의 비민주적 황포이다.
민주화의 주체 더민주의 정체성은 계파의 독선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상실하였다.
 
합리적 진보의 상실이다.
더민주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후 국힘의 정치공세는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였다.
야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정국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전직 검찰총장이다.
대선과정에서 검찰공화국 출현이라는 공격이 많았다.
정부의 구성은 검찰재직시 인맥관계에 있는 사정기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였다.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원내 제일당 야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원내 소수 집권당의 검찰출신 인적자원의 양극화 정치이다.
양극화의 승패적 정치에서 법리적 사실관계가 민심의 이해를 어느정도 포함하고 있는지 모른다.
민심에서 정치인의 흠결은 사실관계의 진실보다 정황적 판단을 우선한다.

양극화의 승패정치는 조직의 입을 빌어 선동과 권모술수로 사실과 관계없이 구설을 왜곡한다.
진실은 잘못된 정치공학의 선동과 권모술수에 묻혀 민심에서 멀어진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정치 이다.
정치인의 처신이 까다로운 이유이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것이다.
정당대표의 위치에서 윤리나 도덕적 흠결은 정황적 의혹의 책임이 따른다.
당사자의 문제에서 구성원 전체의 정치적 입지로 비화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의를 요구하는 민심이다.
사법 리스크 정국에서 검찰의 끈질긴 직업의식은 예정된 구속영장 발부이다.

사실관계 보다 야당대표의 흠결을 드러내는 정치적 시각이 다분하다.
정치판에서 도덕적 약점을 사냥하는 승냥이들의 기질을 평범한 시류로 이해하기 어렵다. 
다수를 책임지는 정치의 정점에서 정치인의 흠결은 책임을 고려하는 거취가 필요하다. 
정당과 나아가 국가의 대표에서 정치인의 사전적 준비는 필요한 것이다.
결국 회기중 불체포 특권 규정에서 체포 동의안 처리가 민심의 괴리를 의식하는 야당의 딜레마가 되었다.
예초 사법 리스크를 예견하였던 여당의 정치 공학적 산수가 포함된 칼자루의 수순이다.
야댱대표의 사법적 흠결을 추궁하는 현실정치의 고착화 된 사냥술이다.
빈수레의 길목에서 낙시대 드리운 강태공의 심심함이 대물을 기대한다.
강태공은 입질로 움직이는 찌를 보고 큰넘 작은넘으로 상황을 판단한다.

세상사 세옹지마 이다.
사냥터에 노루만 있는 것이 아니다.
딴넘이 파놓은 은폐된 구덩이도 있고 때로는 귀신이 곡하는 사지의 위험도 있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처리되었다.
예상보다 민심을 의식하는 기대치의 결과가 나왔다.
가결 정족수 149석에서 찬성 139석 반대138석 기권과 무효표 20석이다.
체포 동의안은 부결되었으나 사법 리스크의 거취가 불분명한 선택이다.
야당에서 최소한 30석 중반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다.
더민주의 새주인 개혁의 딸들께서 죽일넘 살릴넘 찾는다고 난리가 났다.

국회의 의견수렴에서 민심의 방향은 없고 우리편의 편혐한 사고가 판을 친다.
체포 동의안 결과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정치적 입지를 위해 민심을 반영한 더민주의 선택이다.
민심을 고려하는 당연한 결과이다.
절차에 의한 공당의 의견수렴 이라는 것이다.
검찰수사에서 과한 과정이 있었으나 대한민국의 후진적 정치현실이다.
민주화의 시간에 권력기관의 정치개입을 의심하였던 기억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공당의 대표는 현실을 고려하는 정치적 저변이 필요하다.
존경과 인격적 믿음이다.
양극화의 승패적 정치에서 사법적 의혹의 빌미가 법적대응의 정치공학이 된다.

문제는 행위의 사실관계에서 구설수에 개입하는 자기관리의 흠결이다.
정치에서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법리적 진실의 완벽한 성립이 아니다.
사건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민심의 판단을 법리와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실정치에서 법리의 사실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선동과 권모술수의 비화이다.
양당정치의 대립에서 흠결의 냄세는 금세 진실로 포장된다.
현실정치가 그렇다.
민심을 의식하는 정치적 판단에서 위임된 의결이 강요되는 정당내 집단의 선입견은 잘못된 것이다.
안건의 의견수렴에서 가든 부든 민심과 당내의지를 확인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당의 미래에서 진실을 확인하는 토론의 필요이다.

공당의 의견수렴에서 정치적 결과의 사후평가는 우리편이 아니라 민심을 따르는 것이다.
추종적 자기중심의 정치로 우리편을 우선하여 대의를 상실하면 민심도 없다.
무리하여 머무른다고 대의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정당의 정체성을 우선하는 정치의 성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충족하는 올바른 정치의 정당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이짝이나 저짝이나 추종적 자기중심의 굿판으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
위임된 의결권을 강제하는 공천권의 문제이다.
정치생명을 좌지우지 하고 민주적 의결절차를 훼손하는 공천의 딜레마는 개선되어야 한다.
정당내 민주주의의 실현이 국가와 정치의 미래이다.

3.1절 대통령 축사의 역사인식에서 식민사관의 과거를 반성하는 민족사관의 이질적 감성이 작용하고 있다.
현해탄의 미래에서 민족사관의 감정적 문제는 역사의 해결을 위한 사전적 포석의 배려가 된다.
이웃집 문지방과 가훈의 배려이다.
3.1절에 구질구질한 어느넘이 집구석 베란다에 일장기 걸었다고 난리가 났다.
멍석말이가 제격인데 속 좋아 홍익인간정신 이다.
2023.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