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정과 검찰개혁.

8.정치사정과 검찰개혁.
국정개혁에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이 어려운 난관이다.
패권적 권력 분산에서 기득권 안주를 위한 부와 권력과 제도는 민심의 개혁요구에 저항하고 있다.
민심과 함께하는 정치개혁과 민생을 살피는 법치의 개혁에서 기득권의 탐욕은 공고하다.
자본권력과 시장경제의 경쟁에서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
반대의 이유는 정치권력이 일부 정치검찰과 공생하며 자행한 잘못된 법치주의 비호이다.
절대권력 유지를 위해 사정권력의 기득권을 놓치 안으려는 것이다.
진영정치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정치사정의 칼날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의 신뢰를 상실하였다.
권력의 방향에 치우쳤다.
자본과 절대권력에 집착하는 조직정치에서 일부 사정권력의 정치적 영향력은 민주주의를 방해한다.

밥그릇에 잡착하는 조직정치의 구태는 법치의 구속을 피할수 없는 자본논리의 형태이다. 
정치와 권력과 자본과 시장과 사정의 공생관계이다.
돈 없으면 정치하기 어렵다.
고 노회찬 의원의 비극이 안타깝다. 
잘못된 조직정치의 관성은 자본과 사정권력의 비호없이는 권력을 유지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검찰개혁의 진실은 사정권한으로 잘못된 정치를 위협하여 권력의 지위를 욕심내는 언감생심 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와 사정의 역할은 다르다.
공정과 정의를 무시하는 절대권력의 폐쇄적 국정운영이 정치와 사정의 역할을 혼란스럽게 한다.
잘못된 정치를 위협하여 사정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법치의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 
 
검찰개혁은 폐쇄적 절대권력에 집착하여 울타리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치졸한 정치게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를 하시려며는 사정의 공적위치에서 벗어나 민심의 선택으로 하셔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정권의 말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권력의 하수인 정치사정의 아쉬운 존재감은 철지난 정권에 원한이 많다.
권력의 노을에서 사정의 칼날에 평생 쌓아온 신분과 평범한 삶의 일상을 염려한다.
정권순환에서 정치사정은 절대권력을 비호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잘못된 자본논리의 기득권에 집착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차별로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
전관예우와 제식구 감싸기등 공정하지 못한 법집행으로 민심의 원성이 있다.
요사이 특별하게 접대받으시고 떵 되었다고 오리발 내밀며 코로나로 힘드신 국민들 웃기신다.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사정의 사명을 잊으시고 검사님 접대비로 백만원 이하면 떵값이라는 오리발이다.
검찰과 사법개혁은 역사와 지식문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의이다.
사정을 이용하여 정치하시면 안된다는 것이다.
사정권한으로 정치를 위협하는 잘못된 공적의무는 학자적 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수십년 투쟁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검찰개혁의 긴쉼을 내쉬고 있다.
새로운 정부는 사정권력의 개혁을 공약하였다.
검찰개혁과 권력 견제장치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인선이 추진되고 있다.
물어 뜯어도 피한방을 나올것 같지 안은 진영논리의 대립정치 이다.
장관인선에서 과거 물질권력의 기회주의를 비판하던 학자의 처신이 문제되고 있다.
 
세파의 소용돌이에서 시류와 타협한 정황으로 지적민심의 비판적 동요이다.
국가개혁의 시간에 깨끗한 학자의 처신은 민심의 신뢰에서 필요한 것이다.
공정과 정의라는 사회통념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인선에서 지식의 반대논리는 당연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인격의 경계에서 책임의 한계는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와 사유화의 경쟁에서 가족의 인연으로 떳떳하고 자신만만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처신이 어렵다. 
독립된 지성의 문화적 시대에 나 아닌 인격체의 삶에 간섭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집안과 주변의 모든사안을 책임지라고 하는것은 자의적 역량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사실관계의 규명 이전에 정치적 목적의 선동으로 인륜을 폄하하는 것은 울타리 정치의 패권적 관행이다.
신임 법무장관 임명과정에서 여,야의 정치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승패적 정치판에서 시류를 관리하지 못한 신임 법무장관의 가족문제는 건덕지로 충분하다.
야당의 겉모습은 장외집회와 단식투쟁으로 통수권자의 인사권을 압박하고 있다.
본질은 사정권력의 기득권 방어를 위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이다.
통수권자의 인사권 인데 정치의 주도권에 집착하여 지나치다는 개인적 판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검찰과 기득권 언론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법무장관 인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시국을 혼란스럽게 한다.
정치적 문제를 정치로 풀지 못하는 극단적 대립의 진영정치가 문제이다.
국민들은 정치검찰의 폐혜를 개선하여 민생을 우선하는 법치정의를 기대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시작에서 좌우 정치적 대립은 광화문 광장의 민심으로 승패를 가리려 한다.
 
정치가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의 기능을 이탈하였다.
민심은 절대권력과 협력하며 공정과 정의를 왜곡하는 정치검찰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민심은 인륜의 형평성을 망각하고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비호하는 사정권력을 우려한다. 
특권의식과 기회의 불평등으로 평화로움을 빼앗긴 민심은 기득권의 권력집중을 개선하라고 요구한다. 
기득권의 울타리를 때려치우고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와 경제적 차별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검찰총장 임기만료로 서울지검 윤석열 지검장이 새로운 총장에 임명되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안으며 오로지 조직이 우선한다고 하였다. 
광장과 촛불을 계승한 새로운 정부에서 국정농단의 해결사로 승승장구 하고 계신다.
권력순환에서 정치와 공생하는 사정권력의 극단적 허무가 있다.
 
철지난 정권 수사에서 총망받던 검사가 가족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진영논리의 울타리에 갇힌 정치적 원한은 원칙론적 사정의 칼날에 역사와 인륜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철지난 정권의 사선에서 사정조직의 권위는 하늘에 이르고 있다.
양극화의 정치판에서 정권순환의 고비마다 벌어지는 절대권력 협조자에 의한 정치사정의 자기만족 이다.
신임 검찰총장은 법치 우선주의의 원칙론적 업무스타일로 특수통 이라고 한다.
검찰조직의 상명하복은 고질적 문제이며 권력과 공생하는 정치검찰이 활개치는 원인이다.
최고의 지식집단 이라고 자처하는 검찰에서 조직내 성추행과 외부의 접대가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조폭들 이나 할수있는 상명하복의 폭행에 저항하는 극단적 선택이 있었다.
검찰조직의 단면이다.
 
정치검찰의 특별한 분별력은 권력과 공생하는 지배력의 탐욕에 있다.
사정권력으로 정치와 공생하며 국정에 개입하려는 야합과 권모술수 이다.
검찰조직의 우리사회 영향력은 과도하다.
선출직 권력과 대립하며 국가의 체제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견재하려는 모순이다.
사정권한은 민생에서 법죄의 예방과 인과 응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한계설정이 필요하다.
일부의 검사들이 권력과 공생하며 검찰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정치권력에 집착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과 영장청구권등 권한이 집중된 조직화된 무소불위 국가권력집단 이다.
상명하복의 폐쇄적 운영은 관행적 문제이다. 
정치권력에 집착하여 민생을 살피는 사명에서 이탈한 사정권력을 바로잡는 방법이 검찰개혁 이다.
 
검찰개혁의 대의는 희생이 불가피한 새로운 법무장관의 막중한 소임이다.
역사의 격변을 치루어야 하는 기득권 개혁은 쉬운일이 아니다. 
사대부에 저항하는 신분제 개혁이나 개항에 반대하였던 세도정치 타파와 군사정권의 억압에 저항하였던
민주화 운동에 비교할수 없으나 잘못된 정치에서 비롯되는 사정질서의 개혁이다.
장관인선에서 야당의 인사 청문회 추인반대와 검찰의 지명자 신상과 가족등 주변의 강압적 수사가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한솥밥 식구인데 검찰개혁의 정치적 시각에서 이해관계의 원한이 첨예하다.
검찰개혁과 기득권 사수를 위한 용들의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다.
양극화 정치의 대립적 관계에서 정치사정의 칼자루로 파생되는 승패적 선점의 갈등이다.
야당에서 법무장관 인선과정의 민심이반을 이유로 장외투쟁을 선동하며 정치적 사활을 걸고 있다.
 
명문대 학생들의 임명반대 시위가 서울대에서 고대와 연대로 번졌다.
정의로 포장된 기회주의와 시류와 타협한 개혁주의자의 사사로움 이란 판단이다. 
한편에서는 기득권 사수를 위한 검찰개혁의 저항이란 시각도 혼재되어 찬성집회도 만만하지 안다.
법무장관 지명자 주변 수사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지명반대를 부추기는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다.
국회의 청문 보고서 책택시한에 맞추어 장관부인께서 피의자 소환없이 전격 기소되었다.
청문 보고서 채택 마감 두어시간 전 야당의원들에 의해 청문회장에 전달되었다.
법적절차에서 기소 전 청문회장에 전달된것이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법무장관 인선에서 야당과 사정기관의 야합이 있었다는 정황이다.
사정권력과 결탁한 기득권의 저항이다.
 
야당과 기득권 언론의 저항과 정치검찰의 법무장관 지명자 신상털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초가삼간 염려되는 요동치는 정국이다.
여당 지도부에서 법무장관 인선의 회의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
내편 넘에편 상관없이 우려하는 예측할수 없는 검찰개혁 정국에서 통수권자의 임명이 강행되었다.
근거라고는 하늘밖에 없는 개인택시 사업주가 검찰개혁의 당위성으로 옆구리 찔러댄 죄가 막중하다.
대통령 유엔회의 참석차 출국하는날 장관출근 후 자택이 압수수색 되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장관부인께서 졸도하였다고 한다.
동사안으로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가 통화하는 불필요한 사안이 언론에 의해 전파되었다.
장관이 수사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불확실한 정황으로 기득권 언론이 물고 늘어진다.

건덕지 없으면 하수도 구멍에 걸린 라면가락도 건져올릴 기세이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의 집요함은 사진기 들고 눈에 형광등 달은 오크의 군대가 끝도없이 몰려오는
형국이다.
수색물품 중 장관 자녀의 중학생 일기장을 가져 갔다는 소식으로 과도한 수사가 지적되었다.
일부언론은 장관집 주변에 상주하다시피 하였다.
수색현장의 과도한 취재정황도 많았다.
피의사실 공표로 수사과정의 정보가 누출되고 있다는 여당의 항의가 무기력하다.
정기국회 국정 감사장에서 모든 위원회가 법무장관 임명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법무장관 인선의 적절성이 시국의 전부이다.

정치의 피비린내는 신념과 가치관을 포기할때 까지 물고 늘어지며 방어권 인내의 지적한계를 시험한다.
봉화마을 전임 대통령의 안타까운 선택을 기억하며 정치사정의 치열하고 지독한 의무를 체감한다.
좌우논리의 승패적 권력과 정치검찰의 집요한 인륜경시 이다.
덩달아 춤추며 국민의 의식을 무시하는 기득권 언론의 밥그릇 집착도 심각한 우리사회의 문제이다.
공수처는 절대권력으로 자행되는 고위 공직자의 탐욕과 인륜경시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치우친 사정권력 분산으로 무소불위 정치검찰의 오판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통수권자의 인사권 소용돌이에서 민심은 법무장관 해임과 검찰개혁 요구로 양분되었다.
신임 법무장관은 진보적 인사이며 현정부 출범초기 민정수석으로 발탁되었다.
출범당시 언론에서 새로운 정부의 상징적 인물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시대적 요구에 의한 검찰개혁 시국에서 야당의 정치공격 표적으로 충분하였다. 
법무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야당의 광화문 집회는 지도부의 단식과 삭발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추수철 장마비로 온나라가 난리치던 날 이다.
서초동 집회 몇칠전 이다.
전국에서 조직동원 한 야당의 광화문 집회후 노심초사 하는 여당 지도부의 가늘어진 숨소리가 불안하다.
백만이 모였다고 자랑하는 야당 지도부의 달아오른 면면이 TV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지방에서 올라온 관광버스가 광화문에서 사직터널 까지 이중으로 주차되어 있다.
다가오는 총선 공천문제로 지구당의 협조를 구하여 조직동원 하였다는 바람소리가 있다.
장마철 수재의 농촌사정은 정치의 시국에 묻혀 강건너 불구경이다.

탄핵정국에서 촛불로 광화문을 점령하였던 여당 지도부는 과거지사를 성찰하며 노심초사 이다.
어디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았냐고 장탄식 하며 좌불안석 이다.
주간 지지율 계산하다 급하게 일일 지지율을 공개하며 궁뎅이 붙이지 못하고 있다.
귀전에 들리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에 옆구리 찔러덴 죄가 있어 목숨줄 성하지 못할것 같다.
자책인지 책임지라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갈때까지 가보자는 낫살의 허무가 배만 키운것 같아 감당할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
9월28일 장관임명 강행으로 소란스런 상황에서 여당이 주도하는 서초역 사거리 대검청사 앞 집회이다.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법무장관 인선에 찬성하는 집회이다.
국민들의 엄청난 자발적 참여이다.

테혜란로 와 서초대로를 기득메운 서초역 사거리는 개개인의 지성이 모인 거대한 용솟음 이다.
시대의 지식과 문화의 표현이다.
서초동 집회는 광화문 집회를 훨씬 능가하는 대규모 집회이다.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이다.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법무장관 인선에 찬성하는 집회이다.
시위를 통한 의견수렴과 의견제시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진 것이다.
야당의 광화문 집회에 노심초사 하며 못다내쉰 여당 지도부의 숨소리가 타이어 공기빠지듯 하였다.
주최측 진행과 상관없이 군데군데 모여서 토론하고 문화행사를 한다.

대규모 집회의 다른 모습이다.
참여한 국민들께서 자유롭게 진행하는 누구도 간섭할수 없는 진보한 집회문화이다.
과거의 집회를 보면 군사문화의 잔제로 일사분란한 대오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식민잔제와 군사문화의 청산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군사문화의 일사분란 한 대오를 강제하는 것이다.
통재사회에서 몸에벤 무의식의 관성이다.
집회는 행사의 과정이나 선동자의 행위보다 참여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수십만을 또는 백만이 넘는 민중을 통제하려는 것은 과거의 군사문화가 내제되어 있는 잘못된 관성이다.
평화적 집회에서 주최측은 멍석만 깔고 참여한 시민이 자유로이 토론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한다.
집회의 참여와 주최측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이다.

서초동 집회에서 이러한 새로운 집회문화를 국민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리더의 역할이 작은 자율적 의지의 집회이며 참여자 모두가 집회의지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강제된 의지가 아니라 자율적 의지이다.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위정자들은 창조적 새로운 사고를 말씀하시면서 변화를 두려워 한다.
지식과 문화의 욕구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다.
교육의 고정관념은 몸에 익은 과거를 주체로 가르친다.
공동체의 질서에서 시대의 지식과 문화를 이해하는 예속되지 안은 독립적 사고의 표현이 자유로운 것이다.
서초동 집회는 참여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집회문화의 놀라운 변화이다.
국민들은 지식과 시대적 문화의 흐름에 적응하며 변화하고 있다.

물질권력과 기득권의 구태는 현실에 안주하며 벼슬이나 세우려 한다.
제도권은 시대적 지식과 문화에 의한 집단지성의 국민의식 변화를 인식하고 국정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서초동 집회로 법무장관 인선의 고개를 넘는듯 하였다.
여권 관계자께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집회에 이백만이 모였다는 말씀을 하신다.
양극화의 대립적 상황에서 승부적 근성의 발언이다.
민주화 세대의 집회와 시위의 시각에서 저항적 의식이 내제되어 있다.
정부의 국정운영은 늬편내편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라는 공적의무를 우선한다.
여당 지도부에서 야당의 광화문 집회는 동원이었고 서초동 집회는 자발적 참여라고 한다.
세치의 간격이라도 벌려놓고 싶은 대립정치의 소견이다.

몇칠전 있었던 광화문 집회의 열풍에 노심초사 하시던 분들이 초가삼간 걱정을 까드시고 계신다.
서초동 집회를 기점으로 혈색 찾으신 여권은 고무되었다.
장관임명을 주시하는 수많은 정치주체의 시선이 서초동의 민심과 검찰에 고정되었다.
사정기관도 여,야 정치권과 언론도 새로운 문화를 탐색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후에도 야당은 광화문에서 여당은 서초동에서 몇차례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집회는 세차례 이어졌다.
관련하여 세차례 SNS에 글을 썻다.
사관과 이념으로 갈라지고 자본권력의 부익부 빈익빈으로 갈라진 양극화 정치의 극단적 대립이다.
내일,모래일을 우찌 알겠습니까?

법무부와 검찰이 벌이는 마당놀이의 우여곡절을 거쳐 공수처 설치가 괘도에 진입하였다.
검찰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등 국회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차후는 검찰의 거취에 맞겨진듯 하다.
자본권력의 기득권은 넉넉하게 가진것 외에도 무한경쟁의 정신적 탐욕을 지키려 치부한다.
생존을 위한 물질의 가치는 돈이라는 경쟁과 치부의 수단에 지배되고 있다.
자본의 끝도없는 치부는 생명의 생존과 관계없는 가상의 가치에 지배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물물교환으로 시작한 생존을 위한 자원과 물질의 이동이다.
지배력의 탐욕을 위한 돈이라는 물질대체 수단에 인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현대에서 생존의 가치는 화폐이다.

정치도 경제도 인륜의 평화도 화폐의 지배력에 점령당하였다.
생명과 자원은 신께서 마련한 생존의 절대값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존재에서 생명과 진화의 절대가치 이다.
물질과 자원의 순수함은 정신적 탐욕의 경쟁으로 생존의 수단에서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정신적 안정을 우선하는 공자왈 맹자활이 필요한 시대이다.
물질과 돈의 탐욕은 생명의 원초적 생존본능이 아니라 지배력의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 존재한다.
산업과 경쟁에 매물된 성취적 욕구이다.
산업을 위한 자본은 인류의 공존과 풍요로운 삶을 전제하는 것이다.
인류의 탐욕스런 정신적 만족은 무디어진 희노애락의 감성적 만족을 위해 끝도 없는 변화에 집착한다.

물질의 치부에 얶메여 무디어진 감성은 동심을 상실하고 또다른 자극적 희노애락을 추구한다.
물질권력의 정신세계가 인류의 진화에서 어떠한 형태로 귀결될지 알수없다.
돈의 운명에 집착하는 시대의 끝은 탐욕의 기대처럼 희망적 이지 안을 것이다.
자연에 예속되는 감성의 정신적 만족을 상실하고 물질과 산업의 탐욕에 치우쳐 운명의 시간을 체우고 있다.
제도를 통하여 힘든경쟁의 불만을 통제하려 하지만 폭팔의 위기는 제도의 벽을넘어 자아를 상실하고 있다.
인류를 멸종할수 있는 파괴적 무기를 쌓아두고 나의 것의 증오는 생존의 벼랑으로 쫓기고 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현실정치는 시대의 주역을 탐하여 울타리 치고 편갈라 나의 논리에 집착하고 있다.
양극화 정치는 승패적 국민감정을 이용한다.

인륜은 물질과 산업 지배력의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양극화의 승패적 갈등으로 왜곡되는 정치적 선동은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상실한다.
음해와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울타리 정치의 선동정치에서 진실은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
인륜을 잊은 증오와 분노의 정신세계 이다.
대자연의 흐름속에 있는 인륜의 되돌림은 인류진화의 방향을 성찰할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산업과 자원과 자연의 지배력은 공유되어야 한다.
사회제도와 정치의 방향은 무었이든 구성원의 공유를 위한 것이다.
정치개혁과 검찰과 사법개혁등 권력구조 개혁은 진보하는 지적민심을 따라야 할것이다.
지식과 문화의 사회에서 지적민심의 분별력은 불의와 불평등에 저항한다.

권력은 민심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나의것에 집착하는 절대권력의 망상은 시대의 대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배력의 탐욕은 정보통신과 지식문화사회에서 인륜을 회복하고 있는 민심을 이해하여야 한다.
울타리를 벗어난 집단지성의 민심은 옳고 그름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해의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울타리가 아니라 통신사회의 문화와 광장에서 촛불로 행동하는 민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시대적 지식과 문화를 집약하는 통신사회의 의견수렴에서 민심의 이해가 필요하다.
2021.6.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