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과 사법 리스크의 고집.

137 이념과 사법 리스크의 고집.
이념과 사법 리스크의 고집으로 국가의 미래가 혼란스럽다.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
파괴적 대결의 철지난 이념과 당당하지 뭇한 사법 리스크의 불행이다.
민주화의 역사를 부정하는 울타리 정치의 일방적 지식과 욕망의 패권주의 이다.
국가는 나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전제주의 사고의 고집이다.
깃발 꽂으면 따라온다는 구태한 울타리 정치의 계산이다.
국가의 정체성이 대결의 고립적 이념과 사법적 고집으로 떵인지 된장인지 알수없는 지경이다.
이념의 대결구도에 집착하는 지배력의 획책과 검찰 공화국의 선입견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치의 정의가 이념적 판단을 우선할수 없다.
 
국정의 분별력은 지식과 문화의 시대적 순리에 따라야 한다.
양극화의 대립적 정치판에 기대어 이익을 취하려는 권력집단의 편협한 협잡과 권모술수의 우려이다.
이념적 지배에 집착하는 정치가 제주4.3과 여순사건의 원인이었던 단독정부 구성의 시간으로 회귀하고 있다.
삼선개헌과 유신의 통일주체 국민회의와 삼청 교육대와 형제 복지원 사건은 이념을 앞세운 정치이다.
국제질서의 진영논리에서 한반도 분단의 지정학적 현실이 이용된 이념적 억압이었다.
이념과 군사문화의 일방적 지배에 저항하였던 민주화 시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대사이다.
4.19와 5.18혁명이다.
이념의 일방적 지배와 군사문화의 시대는 역사의 과거로 사라졌다.
대한민국은 다양성을 수용하는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이다.
 
태평양 건너 대국도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에서 진보적 의미는 약자를 대변하는 사회주의 개념이다.
자료를 인용하면,, 
[미국의 자유주의는 주로 사회자유주의나 진보주의를 의미한다.
민주당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뉴 딜과 존 F. 케네디의 뉴프론티어, 린든 B. 존슨의 위대한 사회는 사회
정책의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좌우 혼합경제와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중시한다.
노동계층과 빈곤층의 사회복지 향상을 통해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 강화한다.
민권운동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증진 등을 옹호한다.]라고 전달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의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공익적 개념의 이해이다.
인륜과 국가관 이다.
대결적 이념의 고집과 신분적 사법 리스크가 민주주의와 국가의 미래보다 우선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선택의 지배력 보다 국민과 민심의 판단이 우선한다.
선택은 의견수렴 절차를 충족하는 합리적 결정의 위임이다.
위임자의 기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삼권분립의 균형에서 감시와 판단이다.
민주주의와 전제주의의 시각을 상실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문제이다.

국가운영과 통치에서 통합과 정의를 망각하고 있다.
해방후 이념을 우선하였던 단독정부의 회귀에 덩달아 춤추는 사법 리스크 이다.
국민이 위임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개인의 신분문제로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
위임된 의무에서 내것의 우선으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미천한 지식으로 울타리에 줄서서 설레발이 치는 밥그릇이 문제이다.
오천년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이 개별적 또는 개인적 욕망으로 훼손되고 있다.
21세기 지식과 문화의 확장적 공유에서 역사의 무지와 신분적 땡깡이다.
AI시대에 철지난 삼강오륜과 칠거지악을 고집하고 있다.
가당치 안은 사대부의 권세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21세기는 통신시대이다.
이념과 사법의 문제에서 일방적 지배의 시도는 통신시대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는 말씀은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선지자의 절대성을 모방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민심 위에 군립하려는 개인적 욕망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국가와 민심이 우선하는 다수의 보편성 확립이다.
선택은 민심의 검증으로 존재를 판단해야 한다.
선택은 절대가 아니다.
법치는 만민의 평등이다.

국가의 구성에서 선택된 능력과 권력의 정의는 법치가 아니라 민심이 판단한다.
민주화의 시대는 검찰 공화국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 
나와 우리의 논리에 예속시키려는 일방적 지배력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정의가 아니다.
사정의 정치화는 민주화 시대의 저항을 망각한 권력집단의 오만이다.
국가의 구성에서 법치가 역사와 문화를 우선할수 없다.
국가의 대표권 도전은 신분의 당당함으로 법치의 오만에 저항해야 한다.
사법 리스크의 절차적 정의에서 민심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을 믿지 못하는 정치는 성립할수 없다.
사정권력은 무소불위의 집단이 아니다.

양극화의 경계에서 권력의 수단이 동원되는 철지난 이념과 사법 리스크의 고집은 내것의 오판이다.
민심의 순리를 우선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다.
공천권 협박은 울타리 정치의 구태하고 편협한 협잡과 권모술수 이다.
정당운영에서 조직의 권세에 기대어 공천을 무기화 한다며는 상대적 수단은 풍부하다.
정치의 순리에서 일방적 존재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용의 실용주의를 우선하는 시대적 문화와 지식의 수용이 필요하다.
우리편에 집착하는 논리부재의 치열한 선동정치는 민심의 판단을 피해갈수 없을 것이다.
대표의 신분적 문제에서 깃발 꽂으면 중도는 예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망상이다. 
통신사회의 분별력은 울타리 정치의 일방적 주장에 예속되지 안는다.

수많은 피의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화의 시대적 정의를 부정할수 없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해방후 단독정부의 우파적 고집은 재현될수 없다.
제주 4.3과 여순사건과 삼청 교육대와 형제 복지원의 망령들이 지겨보고 있다.
독립운동과 식민사관과 4.19와 5.18의 역사를 부정할수 없다.
한반도 역사와 문화는 저항의 피가 내제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다양성을 수용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국가의 대표권은 개인적 권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의견수렴에서 합리적 결정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위임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민심이다.
통신사회의 실시간적 의견수렴 이다.
가시적 선동의 치열함이 아니라 민심의 순리를 따르라는 것이다.
깃발의 선입견은 상대평가의 일방적 판단이다.
울타리의 조직논리에 기대어 사법 리스크를 고집하다 진보의 정체성과 견제의 균형을 상실할수 있다.
법치의 정의에 당당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국가의 대표권은 신분의 신뢰에 당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법치의 국가관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다.
노상하시는 자유 민주주의의 분별력에서 권력기관의 일방적 지배는 성립할수 없다.

일방적 지배를 획책하는 대결적 이념과 사법 리스크의 고집은 국민과 민심의 판단이 따를 것이다.
이념적 고립과 독립운동의 훼손은 잘못된 역사관이다.
21세기의 파괴적 대립에서 민족분단 해소는 대결과 지배가 아니라 평화이다.
민족분단 해결에서 예속이 아니라 공존이다.
패권적 국제질서의 진영논리에 기대어 힘자랑하다 잘못될수 있다.
검찰 공화국의 역사는 사법 리스크의 국민적 판단에 기여 할것이다.
권력을 우선하여 자기당착의 모순에 빠지는 권모술수의 마술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공천 운운하는 폐쇄적 집단의 허세는 상대적 수단이 수없이 많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국정에서 국민의 위임을 협박하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대행하겠다는 철없는 일방주의 이다.
누구라도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협박정치는 민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낮바닦 부터 드미는 논리부재의 치열함은 뿌리없는 선동정치이다.
올바른 정치판의 신념이라며는 철지난 대결적 이념과 신분적 리스크의 고집에 저항해야 한다.
깃발의 논리부재에 빠져있는 좌우논리의 울타리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식민사관을 방치한 단독정부의 고집과 독립운동을 훼손하는 정치는 중도가 아니다.
강성론자의 밥그릇 고집으로 정치적 논리를 상실하는 진보의 정체성이 더큰 문제이다.
당신들끼리 하시겠다면 하시락도 딴살림 차리시는 것이 편하다.
진보적 논리에서 민주당 계보의 합리성은 다른것이다.

중도의 선택에서 삼분이라는 정치적 계산법은 일방적 설정이다.
중도는 좌우논리가 아니라 합리적 실용주의 이다.
다양성을 충족하는 정치개혁과 선택의 유연성이다.
진보정치가 민주당의 계보를 이해하는 실용주의의 합리성을 수용할수 없다면 어쩔수 없는 것이다.
정치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대선의 시간은 아직 멀었다.
국가의 대표권 도전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신분적 정체성 확인이 먼저이다.
선당후사의 책임으로 멍석깔아도 늦지안다.
통신사회의 대세는 공영방송 장악으로 여론을 호도할수 없는 시대이다.

철지난 정권의 황혼이 두려운 대한민국 정치판이다.
영원한 정권은 없다.
2023.9.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