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서문.
권력의 수용성 확대는 민심의 선택에서 다양성을 충족하는 집단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민이 인정하는 정체성의 집단으로 정치의 일부를 이루어 정권에 합류할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혼색으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제도이다.
민주주의는 혼색의 협력과 판단으로 국정운영의 주체가 될수있는 제도이다.
국가운영의 접근방식에서 권력의 폐쇄성을 해소하여 소수의 집단도 정권에 합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양당제의 양극화에 합류해야 떵고물이 있다는 정치의 선입견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정치개혁에서 다당제를 수용할수 있는 조건의 필요이다.
이러한 조건으로 정당 또는 정치의 사사로운 기득권 집착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다양성의 이해에서 민심이 인정하는 유력한 정체성의 창당을 쉽게하자는 것이다.
국가운영에서 대표권 선택은 정치의 선입견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집권은 다양성의 수용에서 최종 결정권한이 주어지는 민주주의 절차이며 과정이다.
집권으로 내것의 절대성을 민심이 수용하였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진실은 선택된 정체성을 중심으로 다양성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정치개혁은 승패적 정치를 개선하여 다양성의 협력관계에서 국정운영의 주체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누구라도 평화롭게 국민의 선택으로 국정운영에 접근할수 있는 조건의 필요가 정치개혁이다.
이것이 승패적 정치의 비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내것에 집착하는 비생산성을 합리적 실용성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폐쇄적 집단의 독선적 논리가 아니라 다양성이 수용된 정체성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중대선거구제.
*복수추천 문제.
*양극화 정치개혁 미지수.
*인구수 비례 선거구 확정 문제.
*선거구 확장에 따른 조직관리 및 비용문제.
*소선거구 기득권 문제.
*최저 득표율 문제.

2 소선거구제.
*사표문제.
*연동형 비례대표 필요.
*지형적 진영논리 문제.
*현실정치에서 진영논리의 기득권에 의한 양극화의 원인.

3 도농 혼합형.
*국토균형발전의 문제.
*선거구 확정의 문제.
*지형적 경계에서 극단적 선택의 최저 득표율 문제.
*소선거구제 기득권 문제.
*복수추천 문제.

4 합리적 결론을 위한 합리적 절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제도의 큰틀은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해진 지역구 의석수에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전국단위의 비례대표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총의석수 300석에서 지역구 의석 253석을 제외한 47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정한다.
투표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는 일인 2표제 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지역구 포함 정당별 총의석수를 배정하는 방법이다.
정당 득표율을 충족하는 한계를 설정하여 비례대표를 배정하는 것이다.
일태면 정당 득표율이 30%이면 총의석수 300석중 90석을 지역과 비례대표로 체우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90석이 당선되었다면 비례대표 배정권한은 없다.
지역구 당선에서 정당 득표율을 충족하는 정당에게 비례대표를 초과하여 배정하지 안는 방식이다.
이경우 비례대표는 다른정당에게 돌아간다.
지역구 당선은 일정부분 정당 득표율의 의견수렴을 수용하고 있다는 논리이다.
선택의 의견수렴에서 합리적 결론을 위한 지지율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주의할 것은 정당 득표율을 초과하는 지역구 당선의 경우이다.
독일의 경우는 지역구 당선을 우선하여 인정한다.
이경우 총의석수가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 처럼 양극화의 심화로 정당별 의석수 변동이 심한 경우 총의석수의 과도한 증가가 우려된다.
뉴질랜드 경우는 총의석수 변동없이 지역구 당선을 인정한다.
이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드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사표방지와 다당제 활성화에 있다.
다양성 수용에서 지역적 한계와 진영논리로 대립하는 소선거구제의 승패적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병패는 군소정당의 과도한 난립이다.
비례대표 배정에서 정당별 최저 득표율의 필요이다.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불합리한 위성정당 난립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한 사례이다.
양극화의 과도한 형태는 기득권 사수를 위해 극단적 세력을 규합하여 위성정당을 분화하였다.
양극화의 고착화된 울타리는 정당을 분화하여도 최저 득표율을 충족할수 있는 지경에 있다.
정당정치에서 순전히 승패적 시각의 양극화에 집착하여 민주적 절차와 의견수렴의 정의를 훼손한 사례이다.
아등바등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지하여 초가삼간 벗어나 보려던 문지방 아작낸 사건이다.
민주주의의 정의가 양극화로 대립하는 기득권의 승패적 밥그릇에 집착하는 것이다.
민주화의 수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무리적(깡패적)습성의 패권적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있다.
다양성의 합리적 결론보다 내것에 집착하는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한다.
정당은 지역별 정당명부를 작성한다.
지역별 정당명부의 순번을 정하여 전국단위의 득표율 또는 지역 득표율로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지역에서 정당이 작성한 비례대표 명단을 제시하고 인물에 대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방법도 있다.
여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군소정당의 의석수를 늘려 다당제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의견이다.
국회구성에서 교섭단체 인원수를 줄이자는 주장도 있다.
현재 20인 이상에서 상당수를 줄여 입법활동에서 소수의견의 반영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안은 현재의 전국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설정된 제안이다.
만년 삼당 처지에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빠지는 의석수를 보완해 달라는 주장이다.
총체적으로 다당제의 미래를 주장하는 것이다.
양당의 기득권은 의견수렴의 정의에서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정치의 실리에 목메여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국단위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이다.
과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하였으나 시행되지는 안았다고 한다.
입법기관의 개혁에서 현재 253석의 지역구를 줄여 100석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사라지는 지역구의 기득권 문제가 있다.
정치개혁의 모든 문제에서 기득권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정치개혁에서 의석수의 딜레마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일도 안하고 울타리에 안주하는 의석수의 숟가락을 늘리지 말라는 것이다.
현실에서 농촌지역 지역구는 면적과 인구수의 정의에서 대표권의 한계에 있다.
입법기구와 연관된 예산심의와 편성에서 도시화의 확장과 국토 균형발전의 문제가 있다.
실상에서 대도시 지역에 의석이 밀집되어 있다.
기득권의 집착에서 양보가 쉽지안은 정치적 영향력의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말빨은 도시지역 오지랖이 솔찬하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선택에서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를 공개하고 유권자의 직접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정당이 선거전에 비례대표 명단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유권자에게 직접 인물의 판단을 받는 것이다.
전국단위와 권역별 명단작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명부의 인물에 대해 판단의 정도가 미미하다.
여기에 지역 출마자의 기사회생을 위해 중복등록을 허용하는 국가가 있다.
이유는 낙후지역 출마와 근소한 차이의 낙선을 구제한다는 논리이다.
정치연륜 보호라는 울타리 문지방 선점의 노력도 있다.
명단작성에서 계파와 큰손들의 활약이 정치지형 또는 진영논리의 무리적 관성을 만들고 있다.
*석패율.
일본에서 계파정치가 성행할때 수장들이 지역에 출마하여 낙선할 경우를 대비한 제도이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당내 유력한 인사가 비례대표 명부에 중복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낙선한 후보중 득표율 순위에 따라 기회가 주어진다.
기득권의 집착은 중복등록의 한계설정도 있었다.
누구에게나 기사회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석패율은 확률적 의미에서 기득권을 위한 기회의 편중이다.
정치연륜 보호라는 명분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합리적 결론에서 시방은 정치의 지식과 보편성이 충분한 시대이다.
청년정치의 요구이다.
정치개혁의 본질은 울타리 정치의 기득권을 개선하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분야별 전문성 확보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21세기의 정치판에서 살신성인 보다 적당히 숟가락 이나 챙기는 얼굴마담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리더십의 결여는 합의정치에 익숙하지 안은 문제이다.
정당후보 추천에서 낙후지역 외면은 제도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다.
지형적 사사로움과 진영논리의 권세에 집착하는 문고리 정치가 문제이다.

5 정치개혁과 기득권의 양보.
*입법에서 분야별 전문성 확대.
더민주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정치의 대의와 신념에서 선택의 통념적 개념은 아니다.
국회의원 하려고 수십년 울타리에 줄서는 분들 부지기수 이다.
비례대표가 아니라 민심에 의해 선출된 지역구 의원이다.
양극화의 승패적 정치와 인물론의 팬덤정치를 말씀하신다.
정치적 신념과 의지에서 현실정치의 한계를 의심한다.
현실정치에서 초심의 순수와 대의를 수용할수 없는 정치판의 구조적 문제이다.
정치적 목적과 의지의 규합에서 의견의 다양성이 수용되고 있지 안다는 것이다.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조직과 인물에 얶메이는 울타리 정치의 비민주적 모순이다.
정치가 가치관의 논리와 의지가 아니라 인물의 획일적 선택을 강요한다.
누구 아니면 안된다는 선동의 울타리 정치이다.
정치적 목적에서 민심에 의한 능력과 검증의 보편적 규합을 상실한다.
우리편의 획일적 시각이 다양성의 비판을 억압하는 것이다.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서 내부비판의 대의적 의지규합을 믿지 못한다.
잘못된 팬덤의 의식적 행위와 문자폭탄은 가치의 분별력을 상실한 획일적 선택의 강요이다.
양극화의 승패적 정치에 매몰되어 매사가 우리편이다.
포스트원으로 말뚝박고 지성으로 탑돌이 하라는 것이다.
양극화의 진영논리에서 울타리의 선입견적 선택으로 민심을 가늠할수 없다.
대한민국 양극화 정치의 진영논리는 강성론자들 독무대 이다.
정당운영에서 무리적 습성의 획일성이 우선하는 선택의 폐쇄적 선입견이 있다.
현실정치의 울타리에 줄서야 하는 옭고 그름의 분별력이 힘든 것이다.
양극화에 매몰된 대한민국 정치의 구태적 심리이다.
내것의 밥그릇에 집착하는 계파정치의 관성이다.
지형정치의 공천에 기대는 진영논리의 고착화이다.
정치의 가변성이 지형과 공천의 폐쇄적 사고에 갇혀있다.
조직논리의 울타리에 줄서야 하는 정치가 미래지향적 가변성을 해친다.
내부비판 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팬덤으로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주장할수 없다.
정당의 확장성에서 정치적 가치관의 수용적 저변이 필요하다.
21세기 지배력의 주체에서 정치는 전문분야 이다.
민주주의 사회구성에서 철지난 전제주의 습성으로 정치의 독점적 지위를 설정할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구성의 시대적 이해와 의식에서 정치개혁의 필요이다. 
21세기의 사회는 다양한 전문성의 복합적 연결로 구성된다.
하나의 분야에는 여러부분의 전문성이 결합하여 생산성을 유지한다.
호랑이 담배피던 농경사회의 단순한 사회가 아니다.
코로나를 격으며 체험한 의료 전문성도 행정,수송,청소,관리등 분야별 협력으로 유지된다.
21세기의 사회는 이러한 분야별 전문성이 공동체와 생산성의 주체가 된다.
정치역시 사회구성에 예속된 전문분야 이다.
정치 우선주의의 획일적 사고를 바꾸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21세기의 민심과 민생의 이해에서 이웃집 살림살이가 전부가 아니다.
정치의 구성에서 지역구는 이웃집 살림살이가 우선한다.
다양한 분야별 전문성이 협력하는 사회구성에서 민생의 시대적 이해가 부족하다.
정치는 분야별 전문성의 협력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전문분야가 된다. 
미래사회의 주체가 되는 분야별 전문성 협력에서 정치적 대변의 비례성이 부족하다.
수년전 전세대란이 있었다.
분양가에 웃돈을 얻져줘야 전세를 구할수 있었다.
당시 건축주는 분양이 아니라 웃돈 받고 전세로 분양을 대체하였다.
다주택자의 양산이었다.
나중에 집값 떨어져 금융문제가 발생하면 경매로 처리한다는 사고방식이었다.
말인즉 전세금이 떨어져 문제가 발생하면 나몰라라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요사이 다주택 갭투자의 문제이다.
건설현장의 문제도 몇해전 민생에 떠돌던 사건이다.
깡패들이 건설현장에서 행패부리던 짓을 건설노조가 대체하고 있다는 야사이다.
요사이 건폭으로 규정하여 문제되고 있다.
당시에 요사이 문제되고 있는 사건의 진실이 정사로 거론된 기억이 없다.
정사라 함은 언론의 관심과 관련부처와 입법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지 안았다는 것이다.
요사이 진행되는 사회문제의 심각성으로 사고하면 국가운영의 실태가 궁금하다.
정보의 관리에서 확보와 분석의 미래지향적 예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국가운영에서 민생 동향팍악의 문제이다.
국정과 입법기관에서 위사안의 보고와 실태점검이  이루어져야 했다는 것이다.
민생을 우선해야 하는 국정운영이 진영논리의 승패적 정치에 정신줄 빼앗기고 있다.
공천에서 지형의 지역구에 의지하는 정치가 개혁과 선봉에서 울타리와 제도의 안주를 선택한다.
민생의 접근과 이해에서 예지할수 있는 전문성의 국정운영 참여가 부족한 것이다.
양극화의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밥그릇의 탐욕이 정치개혁의 변화를 불편해 한다.
사회의 구성에서 전문성을 개별적 지식의 소유로 판단하면 잘못된 것이다.
분야별 전문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회 인프라에서 교육계,노동계,의료계등 집단적 의식의 구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회의 구성과 생산성에서 이웃의 시대가 아니라 전문분야의 시대이다.
갭투자의 다주택 문제와 건폭문제에서 분야별 전문성의 비판적 시각이 부족하였다.
전문분야의 정치참여 부족이 책임의식의 결여로 작용하는 것이다.
당연히 분야별 전문성의 협력체계를 조율하는 정치의 구성에 분야별 대표의 권한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식의 정도가 아니라 분야별 동향의 공유와 분별력에서 책임의식의 필요이다.
우리사회의 모든문제를 정치가 책임진다는 사고에 문제가 있다.
표에 구속되어 싫은소리 못하는 정치의 비생산적 처신이 문제를 방치한다.
특히 건폭문제는 노동의 순수에서 내부비판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옭고 그름의 분별력이다.
정치판에 노동계의 얼굴마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표에 매몰된 양극화의 승패적 정치가 분야의 사회적 역할을 대표하는 의지의 분별력을 왜곡한다.
사회안정과 진화를 위한 잘못된 것의 자유로운 비판이 우리편의 울타리에 구속되는 것이다.
정치가 전문적 시각의 대의가 아니라 표의 승패에 얶메이는 문제이다.
두문제는 몇해전 원성과 기회주의를 염려했던 문제이다.
당연히 언론의 관심과 정부와 국회에 보고되어야 하는 사회문제였다.
국정운영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바이러스 정국에서 정치적 선입견의 이해타산을 우선하는 개입으로 위기의 반복이 있었다.
청장 임명과정의 우여곡절도 있었다.
전문성을 지배하려는 정치우선의 선입견 이다.
보편성이 결여되는 불합리한 문제는 반드시 사회적 괴리가 발생한다.
민생에서 분야별 비례성을 충족하는 정치적 저변의 필요이다.
민주주주의 체제에서 의지의 규합은 지식과 문화와 지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종교의 정치참여는 획일적 선택의 우려가 있다.
대자연의 합리적 결론에서 보편성의 결여이다.
종교의 심리적 의지를 이용하여 개별적 선택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다. 
선택에서 조직사회의 정치공학에 이용되는 종교적 집단성의 이기적 결탁이며 민주주의의 모순이다.
종교의 정치참여는 사회의 경계를 확장할수 있다.
일부 종교인의 정치적 시각과 이해타산의 묵인으로 민주주의의 협력적 다양성이 훼손 될것이다.
 
*문고리 사수와 줄서기 문화.
*국가원로와 정치원로의 역할.
*정치와 국가.
정치의 극단적 사고가 역사와 가치의 분별력을 흔든다.
통신과 글로벌 사회의 지식정보와 문화의 공유에도 양극화의 승패적 관성은 오히려 고착화 되고있다.
정치적 선택에서 좌우의 선입견과 진영이 우선하는 흑백논리의 주장이다.
동서냉전의 이분법적 국제질서에서 민족분단의 상처와 전쟁의 위기는 일상이 되었다.
냉전의 국제질서에서 4,3과 6,25등 분단의 수많은 비극을 경험한 역사이다.
역사의 교훈에서 냉전의 이분법적 사고를 의식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정치와 한반도 정세는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있다.
아직도 국정운영의 주체를 좌우의 정치적 선입견으로 선택하고 있다.
2023년 21세기의 패권적 세계질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냉전의 기류가 표면화 되었다.
태평양과 대륙의 국제질서 대립이다.
한세기전 시대의 흐름과 국제질서의 무지로 주체성을 상실한 역사의 재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냉전의 기류에서 지정학적 경계의 우려이다.
일상으로 무디어진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좌우논리의 정치적 선입견이 작용하는 일방적 선택의 피해를 의식해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은 선택할수도 없었던 구한말의 속수무책과 다르다.
문화와 경제와 사회에서 세계의 선두를 형성하고 있다.
한세기전 외세의 침략에 주체성을 상실하고 국권을 찬탈당했던 역사는 교훈으로 남아있다.
이념적 선택의 신탁통치와 전쟁으로 민족분단의 비극적 상처를 경험한 역사이다.
아직도 동서냉전의 역사에 의한 분단의 비극은 혈육과 문화의 단절된 시간에 있다.
한반도의 허리가 두동강으로 갈라져 소통부재의 군사적 위기는 일상화 되었다.
인류역사의 이분법적 사회질서에 의한 패권적 대립의 피해이다.
21세기의 패권적 국제질서에서 한반도 분단과 적대적 대치는 또다시 지정학적 경계의 위기에 있다.
세계질서의 패권적 집착은 한세기전 동서냉전의 이분법적 역사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분단을 경계로
군사적 위기를 고착화 하고 있다.
신냉전의 기류에서 한반도 분단의 역사가 또다시 선택의 위기에 떠밀리고 있다.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 이분법적 대립의 교두보가 될수 있는 정치적 선택의 신중함이 필요하다.
한반도 정세에서 역사적 교훈은 패권적 국제질서에 대비하는 정치의 단일대오 형성이다.
집구석 싸움만 단일대오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국가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국제정세에 기대는 좌우논쟁과 갈등의 정치는 구한말에 경험한 망국적 역사이다.
밥그릇으로 분열된 정치가 국가의 위상을 보호하지 못하고 외세에 끌려다니는 것이다.
정치가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신냉전의 패권주의에 끌려다니면 총알받이 되기 십상이다.
패권주의의 국제질서에서 정치적 안정으로 지정학적 교두보를 피해야 한다.
정치의 역할에서 국민의 동의가 전제되는 국가적 의지가 필요하다.
국가의 주체성은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이다.
국민의 의지를 규합하는 수단에서 정치적 역할의 필요이다.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념적 논리의 선입견을 해소해야 한다.
역사를 기억하는 대외적 대의에서 정치의 공유이다.
집구석 오지랖 다툼에도 울타리 넘어오는 도적넘 있으면 먼저 나가 때려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부싸움 끼어들다 두둘겨 맞기 십상인데 우리나라 정치판은 이웃집 웬수 끌어들이고 있다.
속창시 없는 소갈머리 때문에 문지방 관리가 위태로운 것이다.
이짝이나 저짝이나 민심의 시선을 이탈한 나홀로 정치가 지멋데로 처신하는 것이다.
좌우논리의 관성적 선입견을 이용하는 양극화의 폐쇄적 울타리 정치가 민심을 오판한다.
내것과 우리편의 편협함이 민심의 대의를 소홀히 한다.
절대권력의 향수와 잘못된 팬덤에 의지하는 당심이 민심를 대변하는 의견수렴의 전부가 아니다.
민심의 이해는 시대적 문화의 주체성으로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이다.
집단의 국수적 논리에 집착하는 추종적 정치의 잘못된 팬덤이 다양성을 해친다.
21세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의 팽창을 외치며 먼넘에 기우적 믿음인지 먼산의 아지랑이 이다.
성왕당의 믿음으로 국가의 미래가 가물가물 하다.
절대권력의 폐쇄성과 대통령병의 집착이 기회의 보편성에서 정치의 정도를 왜곡한다.
인적자원의 순환과 능력의 활용에서 포괄적 검증과 기회가 필요하다.
평생을 말뚝박고 기회를 독점하는 인물론의 권위주의 시대는 지났다.
내것의 고집으로 울타리 사수해도 담넘어 민심은 어쩔수 없다.
선동과 선점과 기획의 권모술수는 민심의 동의에서 한계가 있다.
매사 수단과 방법을 우선하는기획의 정치로 진실을 포장할수 없다.
민심의 동의는 행위와 사고의 전계에서 감성적 동의의 진실과 진정성이 필요하다.
문화와 지성의 분별력을 지향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
2023년 국수적 논리의 투쟁적 집단이 민주당의 주체를 주장한다.
잘못된 팬덤은 집단 이기주의로 울타리 치고 반론과 다양성을 부정한다.
정치의 중용은 사라지고 극단적 선택을 강요한다.
나의 주장만 존재하는 양극화의 극치이다.
양극화의 승패적 관성에 빠져있는 획일적 사고의 집단화 이다
민주주의의 전제 다양성을 상실한 좌우논리의 정치와 일방적 선택의 강요이다.
대한민국의 현실정치이다.
늬편 내편으로 갈라져 헐뜻는 윤핵관과 친명은 같은 속성이다.
지성있는 오지랖은 남 애기할때 나의 거취가 필요한 것이다.
정치판의 들이밀기는 타의가 없다.
저지르고 들이밀면 장땡이라는 독선적 사고가 민심의 올바른 의견수렴을 방해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머릿수와 악다구리로 들이미는 논리부재의 판떼기 되었다.
문화와 지성의 민주당이 정체성의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심의 감성적 동의없이 내것과 기획으로 아사리판 만드는 선동과 권모술수의 정치이다.
정치적 생존에서 사법리스크의 악다구리 이다.
정치판의 냉혹함은 살아남아야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가의 대표성은 일신의 영달이 아니다.
국가는 매사 국민이 중심이다.
국민의 동의가 전제되지 안은 울타리의 위임권 남용은 독선이다.
정치가 민심의 진실이 아니라 정치판의 이해타산으로 허물을 감추고 주고받는 구태의 카르텔 이다.
민심과 진실을 속이는 시류의 계산법이 작용하는 주고받는 정치판의 권모술수가 있다.
정치와 카르텔의 관계에서 법치와 정치공학은 민생과 다른세계 이다.
민심의 동의에서 조직논리의 관리를 위한 시류의 딜레마는 수단과 방법에서 논리의 이유가 없다.
조직사회의 관리에서 수단과 비용의 딜레마는 내지르고 운명에 따르는 선순환의 논리이다.
50억의 무리한 판단과 공생하는 카르텔의 의심은 어지간 하면 알수있는 정치판의 계산법이다.
민심의 괴리에 있는 정치의 불편한 진실이다.
국민들 시선에서 으르렁 거리다 화면 밖에서 형님 동생하는 공생관계의 카르텔이 현실정치의 정치공학이다.
밥그릇 공생의 믿는구석이 있으니 분별력 없이 쳐묵고 머시기 들이미는 것이다.
21세기의 지식과 문화와 통신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에 후진적 정치의 셈법이다.
정권을 잡으면 만사가 내것이 된다는 자기당착의 소갈머리 이다.
책임없는 정치로 민심위에 군립하려는 권력의 속성이다.
민생을 위한 정치보다 나를 위한 나홀로 정치가 역사를 왜곡한다.
잘못된 정치와 선택은 반드시 역사와 민생을 힘들게 한다.
21세기의 국제질서는 패권적 대립의 위기가 있을 것이다.
별볼일 없는 내것의 입바른소리 집어치우고 21세기의 국제질서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성찰해야 한다.
먹거리 챙기고 민생과 경제에 관심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핵의 완전한 보유도 필요하다.
누구의 간섭없는 핵권리의 확보이다.
핵무기 없다고 누군가 시험삼아 장난칠수 있다.
사고의 비약이나 열강들의 대립에서 사선을 형성하는 지정학적 위치의 자기 방어적 주장이다.
핵이 없으면 신냉전의 총알받이 될수있다.
국제질서에서 어정쩡 하면 홍어 머시기 되는 것이다.
힘의 논리를 우선하는 국제질서에 기대지 말고 우리것으로 우리끼리 해보자는 것이다.
밥그릇에 눈돌아가 정치판 들이밀기는 잘하면서 70년 분단의 삼팔선에 들이미는 정치인은 없다.
베를린 장벽을 독일정부가 나서서 무너뜨리지 안았다.
멍석은 정부가 깔았을 지언정 국민의 의지가 분단의 장벽을 허물었다.
까짓것 천만명 쯤 트랙터 몰고 곡괭이 들고 휴전선 까부수로 가면 좋겠다.
국제질서의 패권주의가 힘들어서 기냥 우리끼리 하면 어쩔까 하는 것이다.
남북이 군사적 문제를 떠나 인륜과 문화적 소통이 이루어 진다면 동북아의 역사는 달라질 것이다.
현해탄의 역사에 목매달고 원전수에 수산물 우짜고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보따리 싸들고 가시지 말고 싸가지고 오라고 하시면 된다.
정치개혁 하라는 민심의 요구가 현해탄의 몸살로 폼잡다 말게 생겼다.
한쪽은 당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구속되고 한쪽은 패권적 국제질서에 줄서서 정신줄 없는 것이다.
이짝이나 저짝이나 소갈머리의 밥그릇 챙기다 떵빼고 피빼고 남는것 없을것 같다.
정치개혁에서 비례대표의 견제는 지역구도의 양극화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지역적 구도에 기대는 진영논리의 완고한 설정이 울타리 정치의 기득권을 형성한다.
진영논리에 줄서는 울타리의 기득권이 불편해 하는 것이 분야별 전문성의 반론이다.
살펴보며는 분야별 전문성의 의견은 민생의 현장이 된다.
대한민국의 현실정치는 태평양의 대국처럼 지역구를 고집하는 성숙한 선진정치가 아니다.
양원제도 아니다.
입법과정에서 민생의 차별과 피해당사자의 의견은 수렴되어야 한다.
비례대표제의 견제는 기득권이 염려하는 분야별 전문성의 불편한 시각이다.
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서 히틀러의 비극적 판단 중 의회주의 말살이 있다.
시끄럽다는 이유였다.
의회주의에서 토론을 시끄럽다고 사고하는 것이 사대부의 관성이다.
잔말 말라는 것이다.
노상 말씀하시는 민생의 이해가 어설픈 것이다.
물론 염려하시는 울타리에 줄서서 조직의 눈도장에 연연하는 총알받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양극화의 기득권을 우선하는 승패적 정치의 문제이다.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울타리 정치판의 피해이다.
조직의 눈도장에 연연하는 총알받이는 본질적으로 비례성을 충족하는 민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판의 자가당착적 소행을 고치는 것이 정치개혁의 이유이다.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는 레닌주의의 말살적 사고가 독선적 자기주장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문화의 시대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물론에 집착하는 추종적 자기중심의 정치이다.
판단과 선택에서 잘못된 팬덤에 집착하는 사고의 함정이 있다는 것이다.
조직논리의 선입견이 우선하는 승패적 정치의 사고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옭고 그름으로 판단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정권 순환기에 발생하는 사정에 의한 생명의 비극이 울타리 정치의 법적 인륜적 현실이다.
정치판의 사법리스크가 법리적 무죄와 정황적 유죄의 혼란으로 피아를 형성하고 있다.
21세기 데이터 시대에서 기우적 운명에 매달리는 정권의 정황적 의심도 혼란스럽다.
기우적 믿음의 예지력으로 이태원 참사를 막을수 없었는지 아리송 하다.
의식의 괴리가 발생하는 판단과 선택은 제대로의 현실적 시각에서 가치관의 혼란이 있다.
사람이 살지 안는 빈집에 귀신이 든다.
사람이 액운을 막아주는 것이다.
공동묘지에 아파트 짓고 잘산다.
재벌가의 본택에서 공사중 다수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잘먹고 잘사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막무가내는 현해탄의 역사는 민족의 주체성이 우선하여 필요한 것이다.
3.1절 축사에서 거론하신 민족의 주체성 이다.
대통령의 위치에서 한반도 역사의 비판과 성찰로 이해한다.
부연하면 민족의 주체성은 국민의 의지로 성립한다.
개인이나 집단의 획일적 정체성으로 국가의 주체성을 주장할수 없다.
민심의 존재를 무시하는 편협한 사고의 정치가 민주주의를 왜곡한다.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정신은 인간의 한계에서 협력하라는 것이다.
국가의 대의에서 민심의 동의없는 나와 정당의 이기주의가 우선하고 있다.
21세기의 한반도 정세는 신냉전의 국제질서에 대비해야 한다.
구한말의 교훈이 필요하다.
정조사후 세도정치의 사대부 울타리가 민심의 의지를 구속하였다.
배떼기 따시면 어깨 힘주고 치졸한 권세로 사람 비하하며 군립하려는 속창시 문제가 발생한다.
가져다 붙이기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한반도 위기의 백년주기를 말씀하신다.
정조사후 한세기 만에 식민사관의 비극적 역사가 발생하였다.
백년이 지난 현재 신냉전의 기류는 현해탄의 문제로 구한말의 역사를 복원하고 있다.
밥그릇의 이기주의로 난립하는 대립과 반목의 자기주장과 입신양명의 일신에 집착하는 정치가 현실이다.
구한말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현실적 조건이다.
3.1절 축사에서 말씀하신 오천년 역사의 주체성이 필요한 것이다.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양극화의 울타리 정치가 대의보다 나의 존재를 우선하는 인물난에 허덕인다.
말과 압가림의 오지랖이 판을 치는 민주주의의 실종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가의 주체성을 우선하는 중용의 정치가 필요하다.
패권에 집착하는 이분법적 국제질서에 대비해야 한다.
이념적 선택과 분열로 전쟁을 경험한 역사의 기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을 목격하고 있다.
이분법적 선택을 고집하는 패권적 국제질서에 대비하는 중용의 주장이 필요하다.
태평양의 군사동맹은 역사적 교훈에서 태동적 목적의 진의와 진실이 필요하다.
태평양의 협력에서 식민사관의 민족감성 해결은 우선하는 조건이다.
지정학적 경계의 위험과 역사적 피해의 배려는 협력의 조건이다.
국정운영은 역사와 현재와 미래를 고려하는 민심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검증되지 안은 일부의 주장으로 민주주의의 절차를 왜곡할수 없다.
더민주의 당대표 기소에서 당헌 80조 적용절차가 왜곡되었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의결에서 합리성의 충족은 절차의 순리에 있다.
머릿수나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민주화의 투쟁으로 저항하던 권위주의의 독선이다.
민주화의 주체를 주장하는 정당의 정체성이 들이미는 권세의 독선으로 왜곡되고 있다.
절차의 합리성과 중용의 요구를 무시하는 극단적 세력의 준동은 추종적 자기중심의 정치이다.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주장하며 내것으로 들이밀어 규범적 절차를 왜곡하는 것이다.
민심의 정의는 없고 수단과 방법으로 계산하여 기획하는 정치이다.
정치도 가슴으로 느끼는 인륜과 인격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사회,경제에서 썩은사고를 정리하여 중용을 성립시키는 정치개혁의 필요이다.
*나와 국가.
조선후기 실학이 발전하였다.
사회변화는 삶의 균형에서 불합리한 차별의 원인과 미래를 염려하는 문제이다.
생명의 진화에서 예초 물질은 탐욕없이 공유되었다.
태초 생명의 발원과 유지에서 물질에 예속되지 안았다는 것이다.
지구의 물질은 생태계를 탄생시킬수 있는 순수하고 무한한 자원이었다.
생명의 발원과 분화의 완숙에서 물질은 탐욕의 대상이 아니였다.
지속적 생명의 발원과 수많은 종의 분화에서 물질의 순수는 존재하는 것이다.
생태계의 확장과 종의 형성에서 타의적 관계가 성립하였다.
종의 경계를 종속하는 생명과 물질의 관계이다.
탐욕의 문명이 발원한 것이다.
생명과 물질의 관계에서 물질의 소멸은 생명의 소멸이 되었다.
죽음이 존재하게 되었다.
사과의 선택으로 탐욕적 지식의 문명이 시작되었다.
인류의 역사는 탐욕적 지식의 물질문명이다.
생태계에 속한 공동체 발전에서 물질은 생존과 삶의 원천이다.
부족과 국가의 사회발전은 물질을 확보하고 공유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다.
과정에서 지식의 진화는 수단과 방법의 제도에 개입한다.
약육강식의 생태적 논리에서 다수의 의지를 규합하는 것이다.
조선후기(17~18세기) 실학의 역사는 봉건사회에서 신분에 의해 차별되는 물질의 생존조건 변화이다.
신분에 의한 인륜경시와 수탈등 사회질서 붕괴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였다.
성리학의 신분과 계급사회를 배척하였다.
성리학의 역사적 바탕은 천지의 이치는 태어나며 정해져 있다는 봉건사회의 의식이다.
신분에 의해 직업이 정해지고 직업에 의해 귀천이 정해진다는 시대적 문화의 예속이다.
실학은 신분을 이용하여 인륜을 차별하고 가렴주구를 일삼는 사대부의 병패를 개선하려는 지식의 저항이다.
주된주장이 노비 세습제로 대표되는 신분제 폐지이다.
정약용의 여전제는 농지의 소유에서 사유화를 배제하고 있다.
관에서 토지를 마련하여 공동으로 생산에 참여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제도이다.
생산된 수확량의 10분의1만 공납(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신분제 폐지의 의지가 담겨있다.
지식의 사상적 변화를 조선의 실학에서 찾아볼수 있는 역사이다.
실학은 사농공상의 폐지도 주장하였다.
정신이 사회의 주체가 되고 노동 생산성이 뒤를 따른다는 귀천적 계급의 논리이다.
국가의 치국에서 정신과 노동의 계급화 이다.
정신이 으뜸이고 농사는 먹고 살아야 하니 다음이다.
자고 입어야 하니 만드는 공업은 세번째 이고 상업은 생존과 멀리있으니 가장 아래가 된다는 것이다.
실학자들은 공동체의 생산성을 위해 셈이 밝은 양반의 지식층이 상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분과 직업의 귀천을 공동체의 생산성을 우선하는 실용적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학은 실용주의 이다.
신분과 직업의 귀천에서 물질공유와 존재의 평등이라는 인류진화의 원초적 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실용주의는 정신과 물질의 이기에서 균형을 주장한다.
실학은 패권적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주체성을 주장하여 조선의 역사를 우선하였다.
실학에 의해 과거시험에서 조선의 역사를 채택하였다고 한다.
작금의 사고로 이해하면 채택 이전의 역사에서 존재의 아쉬움이 있다.
주변에 예속된 한반도의 역사는 한이 많은 것이다.
실학의 태동과 개혁의 주장은 사대부의 저항으로 속도는 미미하였다.
천주교와 지동설등 진보한 문화의 유입으로 변화의 의식을 주도하였다.
천주교의 전파에서 종교적 관점보다 새로운 문화의 유입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신분으로 억압받던 관성적 차별의 무의식에서 자유와 평등의 저항적 의지의 발견이다.
지역적 폐쇄성의 문화가 소통의 발달로 지식과 정보의 이웃을 확장하는 것이다.
인류역사에서 문화의 필연적 진화이다.
21세기 글로벌 통신사회에서 지식과 문화의 공유는 진화의 필연이다.
문화와 의식등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것은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으로 변화한다.
문화의 전파는 박해와 생명으로 막을수 없다.
정약용은 봉건사회에서 권력의 원천은 백성에 있다고 하였다.
정치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였다.
민심은 왕도 바꿀수 있다고 하였다.
봉건사회에서 역적으로 삼대가 몰살당할수 있는 주장이었다.
다산의 기록을 보면 실학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주례(임금)의 섬김은 절절하였다.
조선후기 봉건사회의 붕괴는 신분의 차별로 서민을 억압하여 물질탐욕에 이용한 문제가 있다. 
대표적 수탈의 수단이 토지를 소유한 지주 전호제와 전결에 의한 공납제도 이다. 
공납에서 예산에 의한 집행이 아니라 집행하고 비용을 각호에 분담하여 전가하였다.
공납에서 탐관오리의 전결에 의한 수탈의 문제이다.
지주 전호제는 소작농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제도이다.
타조법은 지주가 소작농에게 땅을 빌려 주고 수확의 반을 지주가 가져가는 것이다.
농사방법 발전은 직파에서 모내기의 확산으로 노동력의 효율성이 개선되었다.
문제는 노동력의 여유로 정신을 우선하였던 사대부가 농사의 직접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토지를 빌려주는 소작농에서 지주가 직접 머슴등 일손을 구하여 농사를 경영하였다.
그마져도 지주의 칼자루에 소작농의 처지가 안타까운 것이다.
이시기에 화폐의 통용이 증가하였다.
화폐통용의 증가는 권력자의 재산증식 수단을 가속화 하였다.
지주 전호제가 확대되었다.
정신의 주체에서 선비는 사라지고 신분을 이용한 탐욕은 만연되었다.
삶의 일상이 선비의 정신이 아니라 신분을 악용한 물질탐욕의 수단과 방법을 우선하는 것이다.
사대부의 신분을 이용한 수탈은 민심과 지식의 저항으로 조선후기 봉건사회의 불만이었다.
대동법,정전제,균역법등 세금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진다. 
대동법은 각호에 배당하여 징수하던 세금법을 고쳐 땅의 넓이로 징수하는 제도이다.
땅이 없거나 영세한 서민은 세금부담에서 제외되었다.
정전제는 땅의 넓이를 밭전자 형태로 나누어 10분의 1을 공납하는 제도이다.
균역법은 조선의 병역의무를 옷감으로 대신하여 공납하는 제도이다.
예초에는 두필이었는데 서민의 과중한 부담으로 도망가거나 옥에 갇히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영조26년 제도를 고쳐 한필로 서민부담을 줄여 시행한 제도이다.
백성을 우선하는 조선의 역사가 정조의 죽음으로 천주교는 박해를 받고 실학의 주체는 화를 당한다.
조선후기 사대부의 세도정치는 신분과 제도를 악용하여 가렴주구의 수탈을 일삼는다.
정전제의 악용은 농사의 잘된곳을 평균하여 공납을 징수하였다.
수해로 작황이 부실하여도 잘된해를 기준하여 징수하였다.
과정에서 탐관오리의 횡포는 권세와 물질탐욕에 빠진 사대부의 세상이 되었다.
백성의 원성으로 왕정의 사회불안이 가중되었다.
다산은 지금 고치지 안으면 나라가 망할것이라고 하였다.
정조사후 100년 사대부의 세도정치에 의해 나라는 망하였다.
내것으로 울타리 치고 배때기 뜨신 기득권의 고집으로 인륜의 정의와 물질의 공유를 외면한 결과이다.
개혁은 역사의 진화이다.
사회의 필요로 요구되는 것이다.
정치개혁은 인륜과 물질의 공유와 역사를 이해하는 시대적 요구이다.
불편하기 때문에 고쳐서 드렁치게 얽혀 잘살아 보자는 것이다.
배때기 뜨신 기득권의 눈먼 횡포가 미래를 예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생존에서 특별한 조건의 경계는 존재하지 안는다.
존재하는 것이 진리이고 진실이다.
배때기 불러서 폼생품사 이다.
사흘 굶으면 울타리 안넘는 넘이 없다고 하였다.
요사이 자본과 시장경제의 경쟁에서 삶의 경계가 삼엄하여 넘을 울타리도 없다.
법치와 제도의 고립에서 문화의 분별력이 도태되고 있다.
타의의 척박함으로 생명과 물질을 공유하는 실학의 실용주의는 괴멸되었다.
제도는 자본과 시장경제가 양산한 기득권의 선점으로 기회의 희생을 경쟁의 시대적 흐름으로 방치한다.
자본과 시장경제의 경쟁적 시류에서 치별과 선점의 기회는 당연한 권리이며 일상이 되었다. 
공동체의 존재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생존을 위한 물질분배의 절대성이 외면되고 있다.
희생이 전제된 경쟁의 생산성에서 삶의 차별은 당연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라는 것이다.
경쟁과 기회에서 공동체의 풍선효과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생산성에서 너의 능력만이 성취적 욕구의 조건이 아니다.
자본논리를 이용하여 서민들 호주버니 챙겨 도망다니는 능력자들 부지기수 이다.
공동체의 생존과 제도의 생산성에서 민생을 해치는 왜곡된 지식과 선점의 피해이다.
불펑등이 진화의 조건을 만든다.
혁명은 지배력의 불평등에 저항하는 민심과 지식이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논리가 선택의 자유인지 진영에 예속된 사상의 집착인지 알수가 없다.
말씀은 허구헌날 민생이나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정치판은 사상범들의 소굴이다.
4.3과 전쟁과 여순사건등 좌우논리의 비극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선택이 강제된 적대적 사선이었다.
이념적 국제질서에서 대립적 경계가 사수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이 다양성이 아니라 우리편의 사선이다.
자유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우리편 아니면 말살하겠다는 것이다.
혁명을 위해 파괴하라는 레닌의 주장과 다를것이 없다.
선지자의 가르침을 침발라 설교한다.
인륜의 죄와 벌를 논하는 지식으로 좌우로 나누어 죽이자는 것이다.
선지자의 가르침을 가면하는 지식의 오만이다.
2023년 4월 정치판에 철지난 좌우논리의 선동으로 표계산에 열중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울타리 치고 내것의 오만함으로 미래를 물말아 잡수신 사대부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정치가 민생이 아니라 기득권의 밥그릇으로 사사로운 것이다.
장치개혁의 요구를 사사로움과 울타리의 이해타산으로 뭉개는 실상이다.
걸핏하면 죄우논리로 너나 없이 불손한 사상범의 정치판이다.
실학은 민생을 우선하는 실용주의 이다.
실용주의는 사상적 집착이 아니라 중용이다.
17세기 다산선생은 지주 전호제의 반론으로 집단적 생산과 분배를 주장하였다.
권력은 백성에서 시작한다고 하였다.
4백여년전 왕정사회에서 민심과 민생을 우선하는 권력의 상향식 이해이다.
요사이 거론되는 대단한 이념적 사상의 주장과 정치개혁의 본질 민심과 민주주의를 말씀하셨다.
계셨으면 시방 고치지 안으면 또다시 국운의 위기를 말씀하실 상황이다.
한반도의 미래는 오천년 역사와 지식의 교훈에서 실학의 정신과 논리가 필요하다.
정치개혁의 시대적 요구는 정치생명과 기득권의 예속에 연연하여 소홀히 할수없는 것이다. 
21세기 국제질서의 신냉전에 편승하려는 좌우논리의 정치적 식견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있다.
좌우논리의 권모술수로 민심을 위협하여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정치공학이다.
민생을 우선하는 실학의 교훈에서 기득권에 안주하였던 사대부의 처신이 안타까운 것이다.
국가의 대의보다 내것의 밥그릇에 집착하는 개별적 성취의 욕구이다.
내년4월 총선의 선택에서 해묵은 진영논리에 줄서는 정치판의 오지랖이다.
신냉전의 위기에서 총선의 선택은 역사와 민생의 실용적 가치로 판단되어야 한다. 

6 정치개혁의 순수에서 경계적 의석수의 집착.
*정치개혁과 권모술수의 경계.
정치개혁의 본질을 지키라는 것이다.
정치개혁의 국가관이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여 의석수의 국수적 논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의 대의는 일부집단 또는 일부 정치인의 사사로운 이익으로 이용될수 없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혁은 대의의 진실과 정의가 필요하다.
하실려거든 짜집기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라는 것이다.
*일방적 논리의 부작용.
정당내 민주주의는 일방적 논리의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
의견수렴에서 자유와 창의적 질서의 합리성을 유지해야 한다.
논리부재의 고착화된 일부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토론의 자유와 창의성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치행위에서 잘못된 팬덤의 무리적 집착으로 의결권과 의견수렴의 강요는 잘못된 것이다.
일방적 주장의 강요는 민주주의의 합리적 결론을 방해하는 것이다.
일방적 주장의 강요는 독재권력에 저항하였던 민주화의 정당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우리편의 일방적 점유를 우선하는 독선적 행위의 패권주의 이다.
말씀은 민주정당 이지만 다양성의 존중은 사대부집 안채의 문지방 보다 못하다.
최대한 양보하여 적극적 의견제시 라며는 의견수렴의 정당성에서 타의를 존중하시라는 것이다.
늬 하시는것 하시고 넘에집 문지방 존중하시라는 것이다.
한동네 산다고 넘에집 가훈과 가풍을 간섭하면 안되는 것이다.
지멋에 겨워 아무거나 끈 달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존경하여 인정받는 것과 목줄매여 끌려다니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풍류는 가는분 잡지말고 오는분 막지 말라고 하였다.
정치의 인연도 상호주의의 선택에 따른다는 것이다.
내것 또는 우리편에 집착하여 타의를 간섭하고 동의를 강요하여 구속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에서 논리의 비판과 강요는 다르다는 것이다.
억지춘향 같은 말씀 잘 듣는다고 나라가 잘되고 정당이 잘되는 것이 아니다.
21세기 글로벌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시대에 논리부재의 들이밀기로 성취적 욕구를 총족할수 없다.
독선적 권력과 잘못된 팬덤정치의 강요는 정당한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 절차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로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할수 없다.
일부집단의 국수적 행위를 정치적 저변으로 착각하시고 편승하는 정치는 정의에서 신뢰할수 없다.
패거리로 무리지어 자신들에게 줄서지 안으면 정당운영의 기회를 운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당의 패권주의는 걸핏하면 공천권 운운하는 몰지각한 반민주적 사고의 소굴이다.
하찬은 울타리의 문고리 정치가 안하무인 이다.
우리편에 줄서지 안았다고 문자폭탄 날리고 욕설하는 것은 신념을 파괴하고 의지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민주적 행위를 이용하는 정치는 국민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정당내 민주주의에서 계파정치를 무소불위 절대권력으로 착각하는 이해불가의 집착이다.
지멋에 겨운 절대권력 청산해야 한다고 주야장천 떠드시면서 오지랖 앞가림 못하시는 것이다.
피아로 구별하여 차별하는 계파정치는 한집살림 못하는 것이다.
집구석 불편하면 동의서 구하기 힘들어 동거하기 난감한 것이다.
찔러봐서 하시는것 보고 진퇴를 결정하겠다는 얄팍한 소견머리는 대의에 바람맞는 휴유증이 있다.
너만 가지고 그러는것 아니다.
멀쩡한 인연 문지방 넘었다고 쥑일인간 취급하시면 살아남을 종자 없다고 말씀드렸다.
대장집 창가에 줄서서 공천에 목메여 연판장에 서명하시는 분들이나 민주정당의 정체성 아작내는 문자폭탄
이나 도긴개긴 이다.
*정권의 평가와 국수적 집착.
미국의 정치제도는 상향식 공천을 위한 예비선거 제도와 정권과 정치의 균형을 위한 중간선거 제도가 있다.
예비선거는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의 예비후보 지명을 지역민심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정당의 지역예비후보 결정에서 비판적 시각이 만만하지 안으나 개선하여 적용하면 된다.
바판적 시각은 예비후보 지명에서 특정 정치인 또는 계파정치의 영향력이 행사된다는 것이다.
하향식 공천의 경우 양당정치의 색깔론이 가미되는 승패적 후보의 지명이 많다는 것이다.
이른바 말이 앞서는 강성론자들의 득세이다.
하향식 공천과 계파정치의 고질적 문제이다.
이점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비후보 지명에서 하향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유사한 기구를 구성하여 복수의 경쟁
후보를 평가하여 지명하는 것이다.
예비선거를 통한 후보결정에서 중앙당의 간섭을 제도를 통해서 최소화 하는 것이다.
의회구성에서 상향식 후보를 결정하는 제도와 절차이다.
물론 권력의 속성을 완전히 배제할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능한 원색에 가까운 결론을 도출할수 있는 제도와 운영이 필요하다.
지역일꾼과 유능한 인재 발굴을 위한 정치적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줄세워 낙하산으로 구성하지 말고 지역민심을 우선하여 선택하는 정체성으로 올바른 간판값 하시라는 것이다.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울타리 정치의 방해없이 민심으로 쓸만한 종자 골라 싹 틔우자는 것이다.
지역과 분야별 대표성 구성에서 민심을 우선하는 정치개혁의 필요이다.
중간선거는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의회 재구성 제도이다.
이제도가 미국을 의회주의 국가라고 하는것 같다.
중간선거는 집권중반에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의회 재구성 기회이다.
유권자의 선거참여 의식에서 정권 심판론 성격이 강하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삼권분립을 통한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적 선거제도 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달라 동시선거가 없다.
제도로 보면 권력분점의 정권심판 기회가 있으나 삼권분립을 의식하여 의결권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없다.
정권을 견제하는의회구성에서 불균형의 정치가 권력의 정도를 이탈하는 대립과 아집과 권모술수에 집착하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불균형이 정치의 순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요사이 사정과 의회구성의 딜레마에 빠진 드리밀기 정치가 인륜과 사회정의를 담넘어 불구경하고 있다.
약자와 강자의 분별력에서 정치의 책임감을 상실하고 있다.
울타리 정치의 승패적 관점은 정치의 정의를 상실한 인륜의 이률배반적 의식에 있다.
지식과 문화의 지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태원 참사의 사회정의 상실이다.
권력의 견제를 위한 삼권분립의 이해가 필요한 계묘년 정초의 시국이다.
159분의 희생을 추모하는 장소에 안타까운 유족들 보다 위협적으로 둘러싸고 귀신씻나락 까드시는 시비꾼이
더 많다.
감당하기 어려운 의식의 의지를 가두어 두며는 위험할수 있다.
한반도의 문화에서 한풀이의 의식은 살아남은 인연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죽은자의 용서에서 산자의 배려가 필요한 이유이다.
무었이 정치적 강자의 무소불위 의식을 담보하는지 약자의 위치가 안타까운 것이다.
정치의 수용성에서 사회정의와 생존을 공유하는 인륜을 불편하게 한다.
공존의 배려보다 내것을 우선하는 각박한 인심은 이웃의 아품을 배려하지 못하는 메마른 싸가지의 인심이다.
이승 떠나는 길 슬퍼 곡하는 인연 나몰라라 초상집 둘러싸고 배부른 동냥질 하는 것이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이별을 슬퍼하는 인연의 안타까움이다.
양극화 정치로 울타리 치고 밥그릇에 집착하여 줄서서 북치고 장고치며 굿판벌이는 것이다.
어찌하다 눈돌아간 문지방 오지랖 보다 쥑일 인간들 이태원 녹사평역에 가시면 무지하게 많다.
대한민국은 사건과 사고에서 실오라기 까지 정치적 시각으로 판단하는 잘못된 당파적 대립의 관성이 있다.
정치개혁의 필요이다.
뿐이 안이다.
자유 민주주의가 거미줄의 가르침 앞에서 내것에 우쭐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외면한다.
돼지머리에 삽겹살로 굿판벌여 문화적 다양성의 공존을 부정하는 것이다.
늬것의 존재에서 팔십억 생명이다.
21세기 글로벌 문화의 공유에서 늬것만 중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동서양의 문화와 피부색깔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이유의 저항이 무색한 것이다.
다를것 없는 것이다.
샛별따라 마구간 찾아간 동방예의지국의 지성은 아니다.
다양성의 합리적 결론에서 이해하기 불편하면 오지랖 옥쇄를 각오하고 배 째라는 것이다.
뿌린데로 거두리라 하셨다.
내것으로 울타리 치고 직진만 외쳐데는 독불장군의 어두운 족쇄이다.
요사이 쌀값 떨어져 끼니걱정 없다고 배부른 중생들 하실일 참말로 없다.
글로벌 사회의 이해에서문화와인륜의 정의를 상실한 경쟁적 시류의 승패적 선입견이 원인이다.
이것이 정치의 승패적 울타리와 동행하는 것이다.
내것이 중하면 남의것도 중한 것이다.
21세기의 진화는 글로벌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여 공존하는 것이다.
*문화의 수용성에서 권위주의와 지배력.
정치와 체제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라는 이분법적 설정이 가능한 시대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대표적 표현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이다.
사회적 이란 뜻은 공동생활 하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집단이나 세계와 괸련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와 민주라는 의미는 19~20세기 인류의 생존과 삶의 형태에서 지식에 의해 발전한 것이다.
생산성과 분배의 사회적 욕구에서 공동체의 질서를확립하는정치형태를정의하는 것이다.
사회질서의 역사는 평등과 분배의 갈등에서 대부분 지식인들의 시대적 주장으로 성립되고 변화하였다.
체제 즉 지배력의 사회질서에서 생존과 삶의 평등을 요구하는 욕구는 지식의 저항으로 전선이 형성된다.
위정자는 하나의 체제로 영원하고 불변하는 지배력을 상상하는 것이다.
과정에서 지배력과 지식이 충돌하는 시대적 역사가 체제논쟁이 되는 것이다.
체제논쟁은자원과 생산성의 확장과 분배에서 지배력의 탐욕과 삶의 평등이 대립하는 사회질서의 균형을 위한
지식의 노력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지식의 저항은 시대적 문화를 충족하는 평등한 삶과 생존의 질서를 주장하는 것이다.
체제논쟁에서 위정자와 지식이 충돌하였던 근대사의 역사가 지식말살의 킬링필드와 억압의 문화혁명이다.
인류의 지식은 선지자의 가르침 처럼 절대적 질서를 성립시키지 못하였다.
지식을 도적질 하는 지배력의 생산성 개입과 탐욕이 선지자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이다.
근대의 체제는 시대의 문화와 사회적 욕구에서 미래에 대한 지식의 방향제시로 질서를 합리화 한 것이다.
체제논쟁에서 하나의 주제와 논리가 인류의 진화와 역사를 주도한 것이 아니다.
인류의 역사는 대자연의 질서와 시대적 문화에 의한 사회의 요구에 따라 지식의 방향설정으로 변화하였다.
21세기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혼재되는 실용주의적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체제논쟁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분법적 대립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베리아의 선동과 파괴의 사회주의는 생산성의 부재에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하였다.
대륙의 사회주의는 21세기 국제질서 공유에서 자본과 시장경제의 대부분을 수용하고 있다.
21세기 글로벌 지식과 문화의 공유는 특정한 지식과 이론으로 사회질서의 영향력 행사에 한계가 있다.
통신사회의 글로벌 정보공유는 사건과 사고의 진실에서 실시간적 팩트체크가 가능하다.
궤변과 권모술수와 억압과 강제와 같은 비민주적 선동으로 진실을 우선하는 지성의 분별력을 왜곡할수 없다.
지식의 확장과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에서 폐쇄적 정체성으로 21세기의 사회질서를 지배할수 없다는 것이다.
역사에서 존재하는 이념적 사회질서의 이론은 시대적 한계가 있다.
생물학적 진화와 사회적 진화의 원리는 미지를 향한 생존조건과 삶의 변화이다.
생물학적 진화에서 19~20세기 중후반과 현재의 물리적 또는 생명적 변화의 생존조건은 비교하기 어렵다.
사회의 질서를 정립하는 가치관과 의식의 확장에서 글로벌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시대이다.
통신사회는 지역적 한계에서 소통부재의 부분적 사고로 발전하는 문화와 다른차원의 시대라는 것이다.
왕정과 봉건사회에서 산업화의 생산성 분배를 주장하였던 혁명의 시대와 다르다는 것이다.
동서냉전의 이념적 관성에 있는 체제와 지배력의 시대적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부뚜막 문화는 일상에서 거의 사라진 의식이며 표현의 한계에 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도 부작용과 필요에 의해서 지식의 저항으로 수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공동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절대적 체제는 존재하지 안는 시대이다.
요사이 사회주의 라고 하지 안고 권위주의 라고 한다.
글로벌 지식과 문화의 공유에서 하나의 집단이 국가의 질서를 통제할수 없는 시대의 표현이다.
사실상 사회주의 체제는 이론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역시 기득권의 생산성에 의존하는 자본의 시장경제에서 자원낭비와 분배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을 지적하는 공유경제의 개념이다.
과거 이념적 경계의 이론이 난립하던 시대에 사회주의는 생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지식이 있었다.
민주주의 역시 삶과 생존조건에서 지배력과 기득권의 탐욕으로 분배와 평등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이다.
인류의 진화와 역사의 이해에서 지식의 의무는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저항을 이끌어야 한다.
민생과 함께할수 없는 지식은 죽었다고 하였다.
시류의 기득권에 휩쓸려 예속되기 바라는 지식이 시대적 변화의 저항을 잊은 것이다.
세기전 한계적소통과 공유와 문화의 사회질서에서 지식이 요구하였던 이념적 대립의 시대는 지났다.
이념적 지배력의 관성에서 정치적 목적의 이분법적 설정으로 선동하시면 극단주의자의 굴레가 있다.
체제에 집착한 혁명적 파괴의 피해와 차별적 분배에서 기아와 질병의 피해는 모두의 문제이다.
21세기의 국제질서에서 이분법적 경계의 일방적 체제를 주장할수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 사회에서 힘에 의한 집단적 논리의 지배력에 집착하는 것은 사회주의 이론을 생각할수 있다.
인류의 역사와 국제질서의 이해에서 집단적 논리의 경계적 또는 차별적 지배력 이라는 것이다.
국가이든 글로벌 사회의 포괄적 개념이든 이론의 적용은 지식과 문화의 자유이다.
지식의 저항이 존재하는 것은 파생력이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는 통신사회의 모태가 되는 것이다.
통신사회는 집단적 논리의 지배력을 견제하는 글로벌 지성의 공유이며 합리적 결론을 위한 진화이다.
이분법적 지배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론을 구현하여 구성원이 주체가 되는 사회질서의 요구이다.
사회주의가 요구하는 집단의 일방적 지배력을 견제하는 민심을 우선하는 실용적 가치의 질서이다.
어떠한 체제의 이론이나 집단에 예속되지 안는 순수한 삶과 생존의 포괄적 의견수렴 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진화에서대자연의 합리적 질서를 충족하는 결론의 수단으로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념적 시대를 지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요구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21세기의 지식과 문화적 진화의 시간개념은 이론의 성립과 실체에서 적용의 한계가 있다.
통신사회의 공유에서 진화가 전제되는 의식의 변화는 촉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1세기의 진화에서 실용주의는 시간개념의 가치를 수용하는 것이다.
절대성의 고착화된 질서가 아니라 절대가치의 수용성을 우선하는 것이다.
분배의 보편적 가치에서 지배력 보다 우선하여 구성원의 의지에 의해 비우고 체우는 실용성의 순환이다.
지배력의 제도에 의한 직접분배와 병행하여 사회적(대중적) 자본의 자율적 간접분배를 실현하는 것이다.
전문성과 노동력이 사회와 규범이 인정하는 자본과 결합하는 생산성의 실용적 가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지배력의 생산성 개입과 기득권의 탐욕을 경계하는 공공성이 강한 대중자본의 확장이다.
사회와 규범이 인정하는 대중자본은 분배의 정의를 충족하는 질서를 전제하는 설정이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과 기초연금등 공공성이 강한 자본의 제도화 또는 활성화 이다.
사회,경제적 인프라와기업의 투자에서 대중자본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중자본의 목적은 구성원이 공유하는 인프라의 확장과 생산성의 투자로 간접분배를 일상화 하는 것이다.
자본과 시장경제에서 대중자본의 비중으로 투자의 간접분배를 통하여 빈부의 차별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자본순환에서 대중자본의 설정과 확장으로 민간의 개별적 소유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사회주의 주장의 부분적 수용이다.
대중자본 확장은 생산성의 책임에서 투자에 대한 공동체의 공통된 방어적 개념이 전제되는 것이다.
생산성의 경쟁과 분배에서 생존조건과 삶의 실용성을 우선하는 적극적 질서이다.
문제가 되는 자본과 분배의 차별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기계적 생산성과 공유경제에 대비하는 분배의 적극적 이해가 필요하다.
삶과 행복의 조건에서 포푈리즘 이전에 생산성의 지나친 경쟁 완화도 필요한 것이다.
민생을 우선하는 민주주의의 전제에서 자본과 시장경제의 실용주의적 이해이다.
걸핏하면 이분법적 경계로 발근하는 편협한 지식을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재삼 강조하는 것이다.
한국의 시류에 "군대시계는 거꾸로 메달아 놓아도 시간은 간다."라는 말씀이 있다.
대자연의 질서는 인류의 역사와 운명에 상관없이 메달아 놓아도 미지를 향해 진화하여 나아간다.
성취적 욕구의 시간에 집착하여 내것으로 상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배력의 오만으로 증거할수 없는 오지랖 넓혀 봤자 십중 육칠은 민생을 어렵게 한다.
태평양 건너 대국이 주장하는 실용주의의 실용성이 삶과 생존에서 이론의 성립을 기대하는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경계가 아니라 민생에서 생존과 삶의 실용성을 우선하는 것이다.
이념이나 민족과 종교의 경계적 차별에서 생존과 삶의 민생을 우선하자는 것이다.
지배력의 명분에 집착하여 민생을 파괴하는 단절과 억압과 전쟁의 경계설정을 그만두자는 것이다.
글로벌 지식과 문화의 공유에서 지배하여 따르라 하는 것과 수용하는 것은 다른것 이다.
진화의 정의에서 지식과 문화는 변화를 위해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것이다.
절대성의 고착화된 문화는 변화를 수용하는 수정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수많은 이념적 이론도 시대적 문화의 변화를 수용하여 나아가는 지식의 기록이다.
시간개념의 생산성 경쟁시대에서 통신사회의 지식과 문화의 공유는 새로운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21세기에 이념적 지배력으로 울타리 치고 생산성을 억압하는 비상식적 지배력이 있다.
시대적 지식과 문화의 변화를 거부하는 버마의 군부 쿠데타가 안타까운 것이다.
폐쇄적 질서로 인류의 문화적 진화를 막을수 없다.
시간을 연장하고 권모술수를 동원하여도 글로벌 사회가 인정하는 민심의 선택은 불가능한 것이다.
인류의 생산성 반은 종교의 이유로 구속되는 이성적 경계에서 발생한다.
생물학적 연속성은 무었보다도 어머니의 지성과 희생과 노력의 모성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결혼하지 안은 장성한 딸이 분가하여 살았다고 아버지에 의해 죽임를 당했다는 불행한 보도이다.
무었이 생명을 지키는 거미줄과 병사의 가르침 보다 우선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소통부재와 단절의 고립은 변화가 두려워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블라디보스톡 까지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동북아는 무력의 경계가 필요없는 새로운 시대가 될것이다.
동북아의 경제력과 시베리아의 자원은 글로벌 사회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이념적 관성의 경계적 개념은 글로벌 지식과 문화의 전파와 공유로 생산성과 분배의 욕구를 해소할수 있다.
체제는 문화와 지식의 공유로 변화하는 것이다.
시간에 머무르는 진화는 결국 대세에 예속될수 밖에 없다.
21세기의 통신사회의 지성은 인륜과 생존에서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7 승패적 정치
*다당제의 의견수렴.
양당정치에서 비타협적 대치의 문제가 있다.
정치에서 분단의 문화적 선입견이 작용하는 이념적 관성의 정체성 문제이다.
정치의 타협에서 적대적 논리가 작용하는 대결적 의식의 문제이다.
이념적 관성의 양극화 정치에서 타협과 중재의 의식과 수단이 부족하다.
양당정치에서 정당의 승패적 정체성을 충족해야 하는 선입견 문제이다.
문제에서 논리정립의 토론절차가 흑백의 단순함을 요구한다.
역사의 이해와 정세적 관점에서 냉전의 이분법적 사고를 우선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미래에서 국제정세에 기대는 우리것의 결여가 있다.
권력의 방향성에서 사회와 경제문제의 갑을적 역전의 설정이 방관된다.
국가운영에서 정책의 논리적 타당성은 무시되고 대결적 정치의 선입견이 작용한다.
사업에서 권력의 방향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이 사라진다.
왠만하면 늬가한것 따라하지 안는다는 양극화의 대결적 자세이다.
정치가 하루를 멀다하고 눈뜨면 멱살잡이 형세이다.
민생과 민심을 우선하는 의식의 부재에 빠져있다.
넘에편 우리편 갈라놓고 넘에편은 백성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니 때만되면 권력의 울타리에 줄서는 기회주의자들께서 시류의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다.
삶의 수단과 방법에서 기득권의 치열한 경쟁과 서민들의 평범한 일상은 다른 것이다.
문제는 기회주의의 치열함이 평범한 일상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을 차별한다는 것이다.
정권의 방향성에 일희일비하는 기회주의의 만연이 경쟁의 비논리적 사고를 양산한다.
이웃의 사정이 우찌되어든 이기는 넘과 챙기는 넘이 장땡이다.
애비의 뒷빽으로 우월성을 오판하는 철없는 성장이나 절대권력에 줄서서 공천에 목매는 유사학폭의 딜레마나
기득권의 무소불위에 집착하는 권력형 기회주의의 병패이다.
우리사회에서 돈과 권세의 특별한 우월성이 철지난 사대부의 잔해를 형성하고 있다.
사대부의 치간이라도 울타리 라면 사족을 못쓰는 기득권 경쟁의 치열함이다.
양극화 정치에서 권력의 방향성이 조장하는 기회주의의 기득권 양산이다.
이것이 평범한 일상을 방해하는 가당치 안은 우월성을 조장하는 것이다.
손가락 까딱하지 안은 집구석 인연의 돈과 권력으로 설치는 치졸한 인간들 솔찬하다.
기득권의 경우없는 선입견이 돈과 권력에 불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문제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오늘도 내일도 정치는 추종적 자기중심에 빠져있다.
정당의 정체성 보다 인물론적 절대성을 우선하는 협소한 기득권 정치이다.
이짝이나 저짝이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안는다는 말씀의 진실이 어둡다.
나에게서 비롯되는 무소불위 절대권력의 폐쇄적 관성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다.
포스트의 절대성이 울타리 정치의 이익구조 이다.
양극화 정치에서 애시당초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충족하는 중용의 안정적 정치의식은 없다.
왠만하면 가까운 이심전심으로 울타리 치고 공천에 목메는 정치 줄세워 우리편 만드는 것이다.
민심과 민생을 위한다는 정치의 입바른 소리는 시간의 허구로 세월만 낭비한다.
절대권세의 우월적 집착은 잘못된 팬덤으로 울타리 치고 추종적 자기중심에 빠져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다양성을 이해하는 중용의 의식이 필요한 싯점이다.
내것에 구속되는 사고의 협소함은 민심의 수용에서 한계가 있다.
동시대의 문화적 이해와 동행하며 같이 잘먹고 잘사는 구성원의 동질성이 필요하다.
동의의 부재에서 정치생명에 목매는 고집스런 의지의 불멸이 불편한 추종적 자기중심의 정치가 된다.
정치는 대의가 필요한 직업이다.
지식과 문화의 글로벌 공유는 사물의 이해를 확장하고 있다.
실용적 가치의 요구에서 울타리의 국수적 논리에 의존하는 인물론적 가치는 협소한 것이다.
21세기 문화의 공유에서 나를 따르라는 개념은 동의의 조건이 희박한 것이다.
정치에서 내가 아니라 민심이 요구하는 시대적 정체성의 대의를 우선해야 한다.
중용 즉 다양성의 이해가 실용적 가치에서 우선한다.
다당제의 필요이다.
다당제는 의견수렴의 혼란스러움 보다 결론의 보편성을 총족하자는 것이다.
정권의 방향에 따라 형성되는 갑과 을의 극단적 경계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정권의 방향이 어디에 있든 민생의 원칙은 변하지 안는다는 완충적 사고의 설정이다.
절대권력의 무소불위나 애비의 빽이 설칠수 없는 정의로운 사회의 요구이다.
사회질서에서 누구라도 행위의 결과를 예상할수 있는 이성의 합리성을 충족하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향상에 허리띠 졸라메고 한시대를 살았다.
경쟁과 헌신의 결과는 기회의 선점에 따른 가진자와 없는자의 차별이다.
논리적 의식의 발전에서 저항적 불편함이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판사판의 불행한 지표와 미래를 위한 생물학적 연속성이 파괴되고 있다.
기회의 나눔이 부족한 것이다.
소주값 오른다고 대한민국의 밤문화가 썰렁하다.
유독 강남의 유흥주점은 불야성 이라고 한다.
지하시설에 사람들이 몰려 밀리고 부딧치는 이태원 참사의 전조를 방불케 한다는 것이다.
기회주의의 차별이라는 증거는 없으나 왠만한 주머니로 어림없는 시류의 선두이다.
하고 싶은것 해보고 싶은것 많은데 기회의 차별은 욕구의 성취를 어렵게 한다.
문화적 성취의 기회에서 의지의 상실은 살판 죽을판 따져볼 여유조차 없다.
아등바등 해봤자 갈메기의 꿈은 콩 알맹이 구르는 정도이다.
갈길이 삼천만리 인데 하대명년이다.
이것저것 계산서 뽑다 답이 없어 연속성의 인연과 시류의 잔류를 포기하는 것이다.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치판은 나를 따르라는 추종적 자기중심에 빠져 울타리 밖은 쳐다볼 여유가 없다.
찬물 끼언던지 소금 뿌리던지 정이 안되면 불이라도 질러야 지정신 돌아올 판이다.
순종적 사회질서 유교의 부뚜막 문화는 사라졌다.
나의 집착에 얶메이는 정치판의 승패에 어지간 하시고 민생을 우선해야 민심의 동의가 이루어진다.
대세의 판단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는 수성하여 물러나는 것이 고결한 선비의 상책이다.
사회적 분별력에서 사법적 명분은 필요한 것이나 정치의 비화는 현실이 되었다.
정치적 사건의 법 적용에서 민심을 고려하는 이해의 설정이 우선하여 필요하다.
유죄의 선입견은 잘못된 법치이다.
정치의 정점에서 법리에 의한 윤리적 판단의 사건으로 의지를 소멸하였던 정치인이 다수이다.
정치의 영역에서 법의 적용은 민심의 영향력을 고려하는 증거우선의 절차가 필요하다.
정치인의 윤리적 판단에서 양당정치의 승패적 개념은 단번에 뒤집히는 의식적 분별력의 약점이 있다.
정치의 적대적 설정에서 법리의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것이다.
정치와 관련된 사회질서의 사정적 설정은 사실관계의 증거가 우선하여 필요하다.
민주주의에서 법치의 일부는 정치의 정의를 위해 필요한 체계이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와 법치는 다른 개념의 주체이다.
법치가 정치를 우선할수 없다.
법리에 의한 극단적 사고의 정치적 희비에서 민심의 완충작용이 필요하다.
정치적 피아의 설정은 목표의 단일화 된 확정으로 승패적 공격의 표적이 된다.
표적의 분산과 승패적 정치의 완화가 필요하다.
공동체의 이익구조에서 다당제를 통한 의식의 다양한 연결이 필요하다.
다양한 논리는 승패적 표적의 분산으로 지분적 존재를 수용한다는 것이다.
법리와 정치적 의지의 문제해결에서 획일성을 요구하는 선택의 경직과 진성과 비성의 경계로 소비하는 정당
정체성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옭고 그름의 선택은 정당의 정체성을 충족하는 정치적 식견의 작용이다.
정치의 의견수렴 실용성을 위한 정당내 민주화의 요구이다.
정치적 선택의 판단은 민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같은 이유의 의견수렴 실용성에서 양극화의 극단적 경계를 완화하는 다당제의 정치분점 요구이다.
*무소불위 절대권력.
무소불위 싹쓸이 절대권력의 피해는 정치의 후진성이다.
존재에서 물질과 권력은 가졌다고 내것이 아니다.
존재하는 모든것은 생태계와 공유하는 것이다.
그나마 온전한 내것은 당신의 자아 뿐이다.
자아라고 하여도 생태계의 암시적 질서에서 무의식의 공유를 이해하여야 한다
이승의 인연이라는 것이 잘 노시다 가시면 나름의 성취에 가까운 것이다.
자아의 진실에서 나의것의 주체도 벅찬 인연이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요사이 약빨에 기대어 흘리고 다니는 오지랍께서 내것에 취해 자아를 상실하고 있다.
내것을 망각하고 남의것에 눈들아가 침바르고 고추가루 뿌리는 것이다.
집구석 철조망 치는 인간들이 넘에집 문지방 기웃거린다.
지것은 지것이고 넘에것도 지것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들이밀어 놓고 막무가내는 고약한 심보이다.
집단의 우월성에 취해 넘에집 문지방 우습게 보는 사고이다.
지식과 문화의 시대적 발전은 절대권력의 탐욕과 치부에 저항하며 분배를 요구하였다.
이념과 동서냉전의 역사이다.
이념의 이론은 시대적 문화를 공유하는 지식의 저항으로 탄생한 사회질서의 욕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구하여 성립된 역사라는 것이다.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론도 사회의 문화적 공감없이 성립이 불가능한 시대적 지성이었다.
불행한 역사의 진실은 논리의 절대성에 집착하여 강요되었다는 것이다.
수많은 이론의 난립에서 사회질서의 성립은 평화가 전제되는 민심의 동의가 필요하다.
21세기는 통신사회 이다.
지역과 문화적 폐쇄성이 작용하였던 군주제 또는 전제주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식의 비판적 시각은 역사와 현재의 의식을 공유하여 미래를 주장하는 것이다.
민심의 동의없는 사회질서는 성립하지 안는다.
집단의 우월성을 오판하여 들이밀어 막무가내는 것은 민심의 동의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절대권력의 관성은 군주제의 순종적 사회질서를 의식하는 잔해이다.
사대부적 사고라는 것이다.
권력과 민심을 분리하여 사고하는 잘못된 민주주의 이다.
권력은 특별하다는 사고방식이다.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이루어진다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부족한 것이다.
국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권력의 순환에서 끝물의 고난을 자초하는 절대권력의 독불장군식 의식이다.
국민의 선택으로 모든것이 주어졌다는 권력의 사고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권력분점에서 위임된 결정권의 한계는 지켜져야 한다.
적을 말살하라는 레닌의 사회주의도 시대적 문화의 동의가 전제된 것이다.
링컨은 나의의견이 아니라 여려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론을 선택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였다.
울타리 말씀이 아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에서 중요한 것은 권력의 역할을  분담하는 기관의 국가관이다.
삼권분립의 체제에서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예속된 국가기관의 정체성이다.
국가의 권력기구는 견제와 감시의 원칙에서 삼권분립의 이론을 의식해야 한다.
협력은 견제와 균형의 충족이 전제되는 상호존중으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치안과 국방과 사정의 국가관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요구는 권력기관의 역할에서 한계를 설정하는 개혁이다.
국가의 구성에서 민심의 동의가 전제되는 권력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삼권분립에서 각각의 권력에 예속된 국가기관의 정체성은 권력분점 윈칙을 지켜야 한다.
민생보호에서 치안과 사정의 분별력이 필요하다.
민심에 의해 설정된 체제의 역할에서 민주주의의 권력분점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다.
국가구성과 기관의 역할에서 필요에 의해 분담하는 체계의 국가관을 지키라는 것이다.
체계를 담당하는 분점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국가기관의 지휘권은 국가관 확립으로 국가구성의 역할를 우선해야 한다.
21세기 지식과 문화의 공유에서 민심의 판단을 우선할수 있는 권력집단의 없다.
우월적 집단의 논리를 우선하는 것은 사회주의 이론이다.
독선적 지배력의 주문이다.
민주화의 시간이 지척에 있다.
국방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였다.
나와 우리는 특별하여 사회질서의 우대가 있어야 한다는 사고는 매우 위험하다.
생물학적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으로 특별함을 조장하는 문제이다.
국가의 인적자원 관리에서 특별하지 못하여 검증조차 포기하는 교육이 부지기수 이다.
탄생 이전에 기회의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이다.
생물학적 능력과 노력의 검증으로 울타리 치는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출발선의 경쟁이 아니라 사회의 조건을 우선하는 기회의 차별적 리그를 조장하는 것이다.
극단적 선택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는 차별적 저항의식의 사회문제이다.
기회의 차별을 조장하는 특별한 조건의 기득권 선점이 원인이다.
우월적 집단의 특별한 오지랖으로 울타리 치는 차별적 사회가 시류의 합류를 힘들게 하는 문제이다.
사회의 구성에서 기득권의 지배와 종속의 확장은 반드시 증오의 저변이 발생한다.
레닌의 이론은 권력의 탐욕적 치부에 저항하는 대중의 증오적 의식의 문제이다.
역사의 비극적 결론에는 존재와 부존재의 절대성에 집착하는 문제가 있다.
대자연의 질서는 절대성이 아니라 절대가치를 우선하는 질서이다. 
인류의 문화도 절대성의 추종에서 절대가치의 실용성을 이해할수 있는 시간에 있다.
타의를 배려하는 우리것의 타협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은 권력기관의 체제적 분점의 국가관 확립이다.
 
*반복되는 정권의 비극.
*보복정치.
*합의정치 실종.
*양극화의 진영논리.
정치개혁에서 선거제도 개선과 다당제의 요구는 의견수렴의 합리성에서 사표방지의 문제이다.
선택의 방법론에서 흑과 백으로 강요되는 다양성의 부재가 있다.
선택의 다양성으로 협력하여 국정을 운영하면 의견수렴의 세부적 적용이 이루어진다.
늬것과 내것으로 울타리 치고 지역에 기대어 편하게 정치하려는 논리의 부재가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이다.
다양성의 합리적 결론에서 타의를 경계하고 부정하는 강성일색의 정치이다.
십만 양병설의 대립과 비생산성의 불행한 당쟁의 역사가 아직도 사대부의 권세로 을타리 치고 있다.
양극화에 섞여있는 또는 이용하는 철지난 이념적 관성께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신뢰를 위한 이익의 상호주의에서 이분법적 대립의 정권교체는 정책교체로 이어진다.
진영논리의 정권교체는 정책의 일관성에서 생산과 분배의 주체가 역전된다.
진영논리의 정권교체에서 기업과 노동의 이분법적 갈등이 존재한다.
보수는 자본과 시장경제에서 낙수효과의 성장론을 우선한다.
진보는 시장경제의 무한경쟁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해소를 위한 분배를 우선한다.
과정에서 양극화의 대립정치가 실용적 가치의 접근을 방해하는 것이다.
경제의 어정쩡한 시기에 노상으로 말씀하시는 자유시장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상호주의 이다.
요사이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과 건설노조의 산업질서 훼손은 절대권력의 지나친 논리비약이 원인이다.
강성론자들의 진영논리가 자본과 노동에서 사회질서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이다.
양극화의 정치형태에서 진영논리의 대립은 철지난 이념적 관성의 승패적 선입견이 있다.
사회질서의 일관성에서 정권의 샐깔론적 칼자루에 따라 지옥과 천당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
민생에서 생존과 삶의 자유는 미래를 계획할수 있는 안정적 바탕이 필요하다.
기본권의 확실한 확립이다.
생존을 위한 수입조건의 완고한 설정은 선진국의 조건이다.
절대권력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제논리와 수입조건의 변화는 후진적 형태의 산업질서 이다.
자본과 기업논리를 우선하면 보수이고 노동과 분배를 우선하면 진보라는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이다.
남북문제를 비롯하여 정책의 일관성에서 철지난 이념적 선입견이 작용하는 비생산적 문화의 관성이다.
70년 분단의 이분법적 설정은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문화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승패적 문화의 강대강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양극화의 승패적 정치가 이러한 이분법적 논리를 이용하여 폐쇄적 울타리의 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논리부재의 산업질서는 양극화의 울타리에 줄서는 문제가 있다.
공동체 구성에서 신뢰의 바탕은 이익의 상호주의 이다. 
절대권력에 따라 이익의 상호주의가 흔들리는 것은 건강한 선진사회가 아니다.
기업은 종사자의 기본권과 분배를 고려해야 하고 노동자는 생산성을 우선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익의 상호주의 이다.
기업이 기본권과 분배를 차별하여 생존과 삶의 조건을 경쟁으로 악용하고 노동이 생산성을 빌미로 정당한분배
이외의 댓가를 강요하는 질서는 상호주의가 아니다.
요사이 건설현장 문제에서 정치를 우선하는 진영논리의 선입견적 접근은 경계되어야 한다.
원인은 절대권력의 비호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와 경제적 갑과 을의 설정이다.
권력의 색깔에 따라 달라지는 양극화의 잘못된 이분법적 사회와 산업 생산성 이다.
산업현장의 갈등도 다양성을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문제라는 것이다.
건설현장의 노동 기득권 문제의 산업질서 훼손과 5.18묘지 특전사 단체 참배의 진실은 권력의 방향성에서
성립되는 사회적 문제의식 이다.
일상에서 역사를 공유하지 못하는 비타협적 정치가 용서와 관용의 자율적 사고를 방해한다.
민주주의의 선택에서 생산과 분배의 고착화된 경계적 논리가 작용하는 정치 기득권의 문제이다.
민주주의의 수용성에서 선택의 잘못된 이해이다.
이해의 확장에서 중용의 결핍이 양극화의 문제를 양산하고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다양성을 수용할수 없는 양극화의 선택에서 사표의 경계가 비타협적 사회의 문제의식이 된다.
사표의 영역에서 의견수렴의 수용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치개혁 이다.
정치개혁의 대승적 목적은 사회안정을 위한 이해의 확장이다.
*민주주의의 합리적 수용성 훼손.
민주주의는 역행할수 없다.
문화의 자유는 후퇴하거나 빼앗길수 없다.
문화는 과거로 부터 진화하는 것이다.
21세기의 정치가 문화의 생태계를 지배할수 있다는 사고는 잘못된 판단이다.
통신사회의 지식과 문화의 공유는 시대의 시류를 주도하고 있다.
정치는 미래의 예지를 위해 문화적 변화의 시류를 표현하는 작업이다.
내것에 집착하여 문화적 대세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정보통신사회의 정치적 시각이 아니다.
민주주의 체제는 문화의 포괄적 수용을 요구한다.
요사이 울타리에 갇힌 개혁의 딸들께서 민주정당의 점령군 되었다.
문화의 대세와 사고의 자유를 자신들의 울타리에 가두려는어리석은 시도가 있다.
비판에서 논리가 아니라 울타리의 편견을 우선하는 행위이다.
집단의 형성에서 독선적 논리의 우월성에 집착하여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편협한 분별력이다.
문제는 자신들은 특별하다는 분위기가 개개인의 행위로 사회에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상의 공유에서 폐쇄적 사고의 위기이다.
정치판이나 온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일부에서 특별하게 처신하려는 잘못된 집단의 형성이다.
"툭"하면 터질것 같은 서슬퍼런 나약함의 위기이다.
정치의 이해가 아니라 집단적 사고의 우월성에 빠져있는 것이다.
이미 사대부 되어있다.
어리석은 반민주적 작태이며 정당운영의 병패이다.
폐쇄적 집단의 사고가 정치를 간섭하고 나아가 국정에 개입하면 큰일이라는 걱정이다.
두눈 두려운 멀쩡한 생명 외피 벗기는 문화적 논리부제와 병행하는 대한민국의우려이다.
기우적 운명의 미련에 집착하여 정치판에 신당차리려는 분들이 계신다.
국가의 구성과 운영은 수백만,수천만,수억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의식의 합리성 이다.
국가의 미래는 일상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의식의 조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무한의 영역에서 의식으로 존재하는 실체적 진실에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의 조각들이 있다.
무었인가 무의식으로 존재하는 것들의 미련이다.
이것이 일상에서 실현되지 못한 의식의 조각이다.
기우적 운명에 집착하여 찾아 헤매는 미지의 미련이다.
대자연의 질서는 무한의 영역에서 삶으로 표현되는 실체적 진실이 된다.
의식에 의해서 존재하는 생존과 삶의 현실이 생태계의 진리라는 것이다.
정신이든 물질이든 예초에 하나의 결론은 없다.
일상에서 실현되지 못한 의식의 조각으로 역사를 대신하여 국가의 미래를 예지할수 없다는 것이다.
무한의 미지에서 결정되는 의식의 부산물을 조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일수 있다.
어마무시한 진리의 일부가 섞여일수 있기 때문이다.
우찌되었든 진화는 시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진화를 위한 시대적 지식과 문화는 오프(off)할수 없다는 것이다.
역사 즉 존재하는 것에 충실해야 한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국가운영에서 실체적 진실에 집중하시라는 것이다.
가당치 안은 집단적 우월성의 표현에서 표면적 비율에 따라 결국 지성의 저항에 이르게 될것이다.
정치는 시대적 문화의 이해와 현실이라는 실체적 진실에 역행하는 보수의 권위주의가 살아나고 있다.
피와 고통으로 인내하였던 민주화의 정신이 지성의 진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목적의 영역을 이탈하고있다.
국수적 논리의 집단성을 요구하는폐쇄성이다.
21세기의 정치적 논리가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짝이나 저짝이나 정치의 대의보다 밥그릇 지키는데 열정이 많은 것이다.
정치적 목적의 대의를 상실한 역사의 역행은 민주적 선택에 영향을 끼치게 될것이다.
중도는 어차피 적당한 시기에서 저울추 비슷하게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밥그릇 우선하는 양당정치의 판단이라며는 부적절한 것이다.
통신사회의 지식과 문화와 지성의 통찰력을 과거의 정치공학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21세기의 지성은 선점하여 행한다고 따르는 지배력의 세상이 아니다.
들이밀지 말고 역사와 민심을 살펴서 행하라는 것이다.
사정 전문가 오십으로 공천 아작낸다는 권위적 울타리의 미련은 민주화의 우려가 있다.
삼선개헌에서 유정회, 체육관 선거, 복지원 사건, 삼청 교육대등 기억되는 불행한 사건이 있다.
제주4.3의 민족적 비극에서 주체의 책임을 전가하는 말씀은 역사의 교훈적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집단을 우선하는 권위주의의 시도는 역사를 역행하는 규범적 사회의 미련으로 의심할수 있다.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치에 문제가 있다면 민심의 요구와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것이 민주주의 이다.
절차 즉 순리에 어긋나면 안되는 것이다.
국가의 질서에서 국민에게 선택된 여의도 정치가 사정에 휘둘리는 문제는 심각한 것이다.
선택된 헌법기관은 정신차리시고 정치의 대의와 신념으로 대표권의 위임을 지키시기 바란다.
삼권분립에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부의 대의를 지키시라는 것이다.
개혁의 딸들에게 지성의 진보라는 민주정당의 정체성을 점령당한 오지랍도 문제이다.
인물론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불나방의 정체성 이다.
규범으로 울타리의 권위에 집착하는 그밥에 그나물의 미련이나 도긴개긴이다.
현실과 울타리에 안주하려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것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판이 시대적 대세와 무관한 정신팔이 굿당에 빠져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당정치가 정체성 상실의 괴리에 빠져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다.
확연할수 없으나 누군가 깃발 꽂지 안으면 중도와 지성의 관전은 개혁적 시각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
정치의 목적과 대의에서 민주주의 역사를 성찰하는 합리적 사고와 대세를 수용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양극화의 울타리 계산법으로 산수하지 마시고 관망하는 중도와 지성의 상수를 의식해야 할것이다.
걸핏하면 내것의 세상인데 필요할때 내것이 없다.
지푸라기 잡지 마시고 배 띄우라는 것이다.
궁궐 바꾸는것 일도 아니었다.
역사의 순리와 민심에 따라 대문방향 바꾸고 가훈 손질한다고 굿할일 없는 것이다.

8 권력구조 개편.
*정치개혁에서 권력의 수용성을 확장하는 구조개혁의 우선적 필요.
권력의 수용성 확대는 민심의 선택에서 다양성을 충족하는 집단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민이 인정하는 정체성의 집단으로 정치의 일부를 이루어 정권에 합류할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혼색으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제도이다.
민주주의는 혼색의 협력과 판단으로 국정운영의 주체가 될수있는 제도이다.
국가운영의 접근방식에서 권력의 폐쇄성을 해소하여 소수의 집단도 정권에 합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양당제의 양극화에 합류해야 떵고물이 있다는 정치의 선입견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정치개혁에서 다당제를 수용할수 있는 조건의 필요이다.
이러한 조건으로 정당 또는 정치의 사사로운 기득권 집착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다양성의 이해에서 민심이 인정하는 유력한 정체성의 창당을 쉽게하자는 것이다.
국가운영에서 대표권의 선택은 정치의 선입견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집권은 다양성의 수용에서 최종결정의 권한이 주어지는 민주주의 절차이며 과정이다.
집권으로 내것의 절대성을 민심이 수용하였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진실은 선택된 정체성을 중심으로 다양성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정치개혁은 승패적 정치를 개선하여 다양성의 협력관계에서 국정운영의 주체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누구라도 평화롭게 국민의 선택으로 국정운영에 접근할수 있는 조건의 필요가 정치개혁이다.
이것이 승패적 정치의 비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내것에 집착하는 비생산성을 합리적 실용성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폐쇄적 집단의 독선적 논리가 아니라 다양성이 수용된 정체성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원 집정제.
국정운영의 지배력에서 권력을 이원화 하는 것이다.
권한을 나누어 절대권력의 피해를개선하자는 것이다.
평상시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은국방과 외교에 전념하고 총리가 내치를 담당한다.
대통령은 국회의 감시와 견제에서 권한밖의 책임은 없다.
내치에서 원칙적으로 입법부의 관계는 총리에게 있다.
이원 집정제에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총리를 지명하고 해임할수 있다.
전쟁등 국가의 위기에는 대통령이전권을 행사하는 긴급권을 갖는다
이밖에도 국회 해산권과 법률안 거부권등 국정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 해산권은지나친 비약으로 보인다.
법룰안 거부권도 총리의 의견이 중요할 것이다.
민의로 선택된 대통령의 권한은 합당한 논리의 보장이 필요하다.
평상시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의 권한도 헌법의 경계를 설정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평시에 총리의 권한으로 내각을 책임지는 체제이다.
국정운영의 지배력에서 권력의 집중을 해소하려는 내치와 외치의 분리이다.
이원 집정제와 내각 책임제는 다른게 운영되는 체제이다.
권력의 분점은 사회의 보편성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있다.
권력분산에서 중요한 것은 총리선출 방식이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방법이 우선한다고 이해한다.
이경우 후보지명과 국회의 동의에서 문제가 다소있다.
여대야소의 경우 대통령의 후보지명에 문제가 없으나 여소야대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내각를 책임지는 총리의 권한은 막중하다.
대통령제의 정부구성에서 총리인준 하고 성격이 다르다.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준하는 권한의 집행으로 생산성을 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려되는 것은 현실정치의 가변성이다.
제도의 신뢰나 정치적 협력이 일상화 되었다면 정치개혁의 요구는 가감의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국정운영에서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정치의 국가관이 필요하다.
정당의 정체성은 정부의 구성과 국정운영에서 국가와 국민의 선택을 우선하는 대의가 필요하다.
여대야소의 경우 헌법질서를 충족하며는 된다.
국회인준 후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면 된다는 것이다.
과정의 평가는 국민의 판단이 따르는 것이다.
다른방법은 국회가 총리를 지명하는 것이다.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루자는 의견의 이해이다.
이경우는 내각 책임제와 가까운설정이다.
정치적 선택은 국민의 결정이다.
대통령과 국회의 다수당이 항상 일치한다고 볼수없다.
국민의 선택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정치적 변수는 존재한다.
대통령과 총리의 정치적 정체성이 대립할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총리의권한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우선한다고 본다.
국민의 동의가 전제된 체제의 감시와 견제는 국가의 역량이다.
일과 역량의 판단은 필요하나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의 침해는 불가한 것이다.
원칙에서 시행하는 나라마다 이해와 적용하는 범위가 다르다고 한다.
1차대전 후 재정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참고할수 있다.
*내각제.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한다.
다수당으로 의결권의 한계를 충족하지 못하며는 우호적 연정으로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여 행정부를 구성한다.
국정운영 권한에서 의회의 내각 불신임과 내각의 의회 해산권으로 권력분점을 이룬다.
내각 불신임의 견제는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의 거취를 의회에서 결정하여 민심을 반영한다.
대계는 내각과 의회는 우호적 설정이므로 총리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판단이 애매하면 표결하여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의회 해산권은 내각을 구성하는 다수당의 신임을 국민에게 직접 여쭈어 의회를 재구성 하는 것이다.
집권당의 정치적 거취를 국민의 선택으로 직접 확인하는 절차이다.
내각제는 현해탄 건너 국가와 유럽의 경우를 살펴볼수 있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 다당제의 실용적 실현으로 국정을 이끌어 간다.
다양성의 혼색이 실현되고 있다.
절대권력이 존재할수 없는 정치지형을 이루고 있다.
국민의 선택에 의한다양한 정당의 정체성은정치협력이 의식화 되어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절대 다수당을 견제하는 선택으로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절차를 충족한다.
영국의 경우 입헌 군주제에서 양당체제의 내각제이다.
특이한 경우라고 한다.
군소정당이 있으나 정치적 영향력은 미미하다.
영국의 정치에서 연방하원 재구성 권한은 총리에게 있다.
독일은 대통령을 연방 하원의윈 및 같은수에 준하는 주의원들로 구성된 연방특별회의에서 선출한다.
대통령에게 총리 지명권은 있으나 해임및 연방하원 해산권은 없다고 한다.
총리의 임기는 연방하원의 의결절차에 따라 후임이 결정되면 역시 하원 과반찬성으로 해임이 결정된다.
국정을 책임지는 독일총리는 재임기간이 길다고 한다.
내각제의 단점은 잛은 정권교체이다.
내각제의 큰틀에서 각국의 역사와 문화의 영향력은 구성요소를 달리하고 있다.
유럽의 내각제는 의제에서 토론을 통한 비판과 반론의 결론이 일상화 되어있다.
현해탄 건너 국가는 견고한 울타리의 우리편이 우선하는 국정운영 이라는 평가이다.
글로벌 경제계가 주목하는 프라자 합의에서 야당과 재야와 언론의 반론과 비판상황이 궁금하다.
찬란한 과거의 가능성에서 잊어버린 세월이 아쉬운 것이다.
내각제는 철저히 준비하지 안으면 입법권을 독점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의회독재는 절대권력 보다 무서운 민주주의의 절차적 오류이다.
민주주의 절차를 합법적 형태로 왜곡하여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밑바닦 민주주의에서 비일비제하게 벌어지는 돈과 견장으로 매수되는 불법적 의결권 장악이다.
의결권 장악으로 기득권을 형성하여 밥그릇의 이익을 독점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독선이다.
공론과 협의를 외면하는 머릿수 정치로 절차를 왜곡하는 의결권의 독선은 저항과 의지의 한계가 있다.
내각제는 의회의 의결안을 거부하는 최후의 견제장치가 없다.
의회독재는 선점의 논리가 작용하는 자본의 기득권과 떵고물 챙기는 도적넘들 세상이 된다.
짜고치는 고스톱 판이 될수있다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과 불의에 저항하는 지성은 법원에 가도 소용없다.
합법의 탈을 쓴 민주주의 절차의 왜곡이다.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에서 백주대낮에 의결권의 왜곡으로 사법정의를 훼손한 사례가 있다.
미지급 차입료 지연 손해 배상건 이라는 제목이 붙은 의결권의 횡포이다.
사법정의 옆구리 터지는 못된 시류의 합작이었다.
기득권 점유를 위한 권력의 탐욕은 의식과 권모술수에서 윗물이나 아랫물이나 비슷하다.
진영논리의 승패적 양극화는 내각제를 충족할수 있는 협치의 조건이 부족하다.
울타리 권력을 이용하여민주주의 절차를 왜곡하고의결권을 장악하는 독선적 권력의 우려이다.
정치의 극단화 역시 국민의 선택이다.
21세기에다양성의 반론과 비판의 생산성이 사라지는 문제는 현실로 존재한다.
독선적 절대권력의 비생산성은 올바른 정치를 지키려는 신념을 어렵게 한다.
절대권력에 줄서서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선택된 헌법기관의 정체성으로 내각제의 요건을 충족할수 없다,
상향식 공천과 하향식 공천은 의결권의 독립과 삼권분립의 권력분점에서 정의의 관점이 필요하다.
다양성의 존중에서 분야별 비례성의 확장과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기관의 독립성이 필요하다.
지형정치의 기회주의와 진영논리가 현실정치에 안주하여 국가구성의 비례성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하향식 공천은 정치의 기회주의와 울타리의 기득권에 줄서서 공천에 목메는 정치이다.
지역과 국가구성의 비례성을 대표하여 선택된 입법권의 행사에 걸림돌이 많은 것이다.
내각제는 입법부의 성숙한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의회주의에서 독선적 절대권력을 견제하는 국민의식이 필요하다.
합리적 결론에서 정의와 상식을 충족하는 정치판의 진실이다.
입법부 구성에서 선택된 의결권의 정치적 신뢰가 필요한 제도가 내각제 이다.
시험보고 공당의 낮바닦 되시라는 대표의 주문이 꽤나 설득력 있는 것이다.
*중임제.
대통령제와 중임제의 대표적 국가 미국의 경우 재선에서 대부분 성공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며는 대통령 임기는 8년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국정운영의 평가에서 중임제 보다 중간선거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대통령제에서중간선거는집권에 대한 견제의 균형을 우선하는 정치질서 이다.
의회구성에서 중간선거는 동시선거와 분리하여 대통령 임기중반에 의회를 재구성 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정치적 균형감이 태평양 건너 대국의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있다.
대통령제에서 의회중심의 국가운영이 삼권분립의 권력분점을 충족하고 있다.
정당운영에서 정체성의 절대성 보다 국가운영의 가치를 우선하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
오바마 케어와 총기규제등 여야의 협력으로 시대적 의제를 해결하고 있다.
정치적 의식에서 양당의 차이를 극복할수 있는 민주주의 또는 의회주의의 순리가 공고하다.
입법부 구성에서 선택의 균형적 의식이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고 있다.
입법부의 독립성으로 삼권분립의 권력분점이 확실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점이라면 결론의 불복으로 순리를 거부하는 잘못된 팬덤의 의사당 난립이다.
우라나리의 삼권분립은 폐쇄적 절대권력과 울타리 정치의 입법부와 검찰 공화국이 한통속 이다.
그나마 법원의 중심을 기대하지만 보따리 옆구리 터지기 일수이다.
현재의 정치구조에서 정치개혁 없는 중임제의 효과는 미지수 이다.
국정운영에서 중간평가의 효과로 민심을 반영하려는 것이 중임제의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다르다.
대선과 총선은 임기문제로 동시에 치룰수 없다.
현정부 임기중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
정권의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진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중간선거 처럼 정권견제 심리의 선거는 아니다.
양당체제의 입법부 구성에서 미국의 균형적 의회구성은 감시과 견제의 모범적 사례이다.
국민의 선택에서 균형적 입법부 구성의 역사는 대단한 민주주의의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 정당의 의석수 격차는 현실적으로 대략 72석이다.
여야로 구분하면 총 300석중 대략 109대 191이다.
입법부의 구성에서 양당체제의 정치적 안정을 기대할수 없는 형태이다.
일당의 입법부 독점이 가능한 정치지형 이라는 것이다.
다당제를 통한 양극화의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정권의 중간평가를 위한 중임제의 개헌으로 요구하는 정치개혁을 충족할수 있을지 설명이 필요하다.
권력구조의 변화와 정치개혁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양원제.
국회를하원과 상원으로 이원화하여 의견을수렴하는 방법이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의견수렴 절차의 정당성은 매우 중요한 질서이다.
다양성의 합리적 결론을 위한 과정에서 생존과 삶의 진실을 확보하고 효율을 증대할수 있는 설정이다.
민주주의 제도는 언제나 체계의 구성과 의견에서 다양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사회의 구성에서 시대적 지식과 문화의 의지와 논리의 성립이며 다양한 이익구조의 상호작용을 우선한다.
분분한 의견의 정제에서 전체의 이익에 가장 근접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의 설정이다.
국가의 구성에서 집단의 우월성 이나 권력의 체계를 우선하는 독선을 방지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집단적 우월성은 상당하다.
학연과 지연 또는 공동체의 이익설정과 관리에서 규범적 질서를 이용하는 공권력의 권한남용이 있다.
민주주의는 평등의 상호주의에서 견제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삼권분립과 의결권의 균형은 선택의 합리성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운영에서 조직논리의 집단적 이익을 우선할수 없다.
정당의 존재도 국가의 정체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양원제의 대표적 국가는 미국이다.
유럽에서 다수의 나라가 간선제로 상원을 구성하고 있으나행정부 견제와 입법권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상원은 직선제로 구성하며 탄핵 심판권, 비준 동의권, 고위 공무원 임명 동의권등 막강한 권한이 있다.
비준 동의권은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심의하여 거부할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의 하원은 인구수에 비례하여 선출한다.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50개 주의 대표로 각주에서 2인을 선출한다.
우라나라의 정치제도에서 양원제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권역별 대표로 상원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국회의 상임위 운영에서 법제 사법 위원회(법사위)의 역할을 양원제로 제도화 하자는 주장이다.
법사위 역할이 사실상 양원제에서 상원의 권한를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 생성과정에서 각각의 전문성을 우선하는 상임위 통과후 본회의 상정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제도에
의한 견제이다.
국회 본회의 상정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법률적 체계는 법안의 위헌소지나 관련법의 중복을 심사하는 것이다.
자구심사는 법안의 목적을 위한 표현에서 문장의 나열이나 철자의 오류을 확인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심사를 빌미로 법안의 목적이 정쟁의 샘법으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정쟁에 연연하여 상정의 지연이나 무산으로 의견수렴의 효율성을 해치는 것이다.
21대 후반기 상임위 구성에서 법사위원장 선임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법사위 법안심사에서 위원장의 권한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국회운영에서 집권당의 견제를 위해 야당에 법사위를 할애하는 경우가 대체적 이다.
21대 후반기 대선결과로 여소야대 국면이 되었다.
다수당의 국회의장과 야당에 배정되는 관례로 더민주가 법사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의결권 균형에서 양수겹장의 일방적 설정이 된다.
더민주가 의장의 직권상정과 범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정치판에서 칼자루의 옵션은 건덕지가 많다.
결국은 의결권의 균형적 설정에서 소수당 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였다.
국토위와 방통위등 나누어 드시는 설정의 딜레마가 있었다.
이뿐아니다.
요사이 국무위원 탄핵국면에서 법사위원장은 검사의 위치에서 국회의 소추안에 대응해야 한다.
법사위의 비중이 막중하고 일량이 다른 상임위와 비교하여 많다.
국회운영에서 법사위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실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 양원제의 주장이다.
의장의 직권상정과법사위 운영에서 정쟁의 딜레마를 해소 하자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 이다.
의장의 직권상정과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이다.
직권상정에서 다수로 구성되는 집권당의 자의적 의사진행에 저항하는 불미스러운 경우가 있었다.
폭력과 몸싸움등 의장석 점거와 방망이 빼앗기에 기습상정과 손바닦 "탕탕"등 과정에 스쳤다고 성 우짜고
하는멍멍이 지옥이 따로 없었다.
선진화법에서 대표적 폭력사태 적용이 회의실 문짝 빠루로 강제개방한 사건과 물리력으로 의결권을 방해한
의원 강금사건 이다.
관련하여사정기관에서 소환하고 왔다갔다 하시드만 법을 불구하고 세월이 약이 되었다.
선진화법의 대표적인 법률이패스트 트랙과 필리버스터 이다.
패스트 트랙은 국회 재적의원이나 소관 상임위 2분의1 찬성으로 안건을 요청하고 5분의3 찬성으로 지정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심사기간은 상임위(180일) 법사위(90일) 본회의(60일)등 요건을 충족하여본회의에
상정된다.
설정된 기간 이외에 심사를 지연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제도이다.
법사위 운영에서 주체의 정치적 위치에 따라 안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의사진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심사를 빌비로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훼손하고 고의지연과 폐기의 수순을 악용하는 정쟁의 개선이다.
패스트 트랙 지정과 상정에서 대부분절차와 의원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심의는 간소하다.
지정된 심사기간 이전에 처리된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의견의 법안지연 전술이다.
의결의 효과보다는 정치적 목적의 주장을 위한 절차이다.
재적의원 3분의 1찬성으로 최장 100일 까지 법안가결을 지연시킬수 있다.
대응하여 재적의원 5분의3 찬성으로 토론을 중단시킬수 있다.
중단시 의제는 곧바로 상정된다.
토론에서 미국의 경우 의제와 관련없는 의사진행이 허용되나 우리나라는 의제와 연관되어야 한다.
정치개혁에서 양원제의 주장이 있으나 현실적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일과 정쟁에서 일의 성과로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특정한 사건으로 지정되는 상임위나 특별위원회 운영에서 정쟁으로 본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비일비제 하다.
중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해진 시간만 체우가 위해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궤변적 논쟁을 일 삼는다.
문제의 원인과 대응에서 일의 개념보다 정치적 이해타산을 우선하는 것이다.
국가와 민생보다 정당의 울타리를 우선하는 정치적 순리의 망각이다.
국정감시에서 상시 상임위 운영이 필요한 이유이다.
국회의 국정감시에서 일상화의 적극적 대응이 행정체계를우선하는 일방적 판단의 오류를 줄일수 있다.
국가기관의 정체성 관리에서 절대권력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국회의 상시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정의를 충족하자는 것이 포괄적 의미의 정치개혁 이다.
*정당과입법권의 개혁.
입법부 구성에서 하향식 공천은 비민주적 구조의 정치이다.
민의를 대행하는 의결권의 대의가 울타리 정치의 조직논리에 예속되어 있다.
공천에 목메여 연판장에 서명하며 정치생명에 연연하는 의지의 어려운 거취와 신념의 실종이 있다.
지역이든 분야별 대표이든 다양한 의지는 민의의 합리적 결론을 위한 의결권의 조건이다.
기름진 말씀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충족하지만 권력의 생리는 사대부의 관성에 있다.
양극화의 승패적 정치와 정당의 비민주적 운영은 선택된 의결권을 조직논리의 집단으로 가두어 구속한다.
조직논리에서 기득권의 편협한 권세는 내편이 아니면 공천권으로 제도권의 기회를 위협한다.
문고리 사수에서 여차하면 공천권 흔들어 정치생명의 떵구녕 불나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울타리의 권세에 줄서서 공천에 목메는 정치이다.
정치의 정체성과 목적의 신념은 곳간에 모셔둔 철지난 연장 되어가는 것이다.
조직논리의 정당운영에서 계파정치의 국수적 논리 강요는 집단을 우선하는 사회주의적 형태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결권의 의지와 신념을 조직논리로 강요하는 국수적 집단의 민주주의 왜곡이다.
민주주의와 국가의 대의보다 특정한 주체의 인맥을 우선하는 선동과 강요의 머릿수 정치이다.
양극화의 승패적 경계와 조직논리의 정당운영에서 공천권 나누어 드시는 계파정치가 문제이다.
요사이 정당 민주주의를 상실한 심(心) 팔이 정치가 민심의 판단보다 우선하고 있다.
공천을 빌미로 조직의 울타리에 줄세우는 정당의 비민주적 운영에서 정치적 신념의 의결권이 아쉽다.
반복되는 권력의 비운에서 무소불위 절대권력 해소를 주장하지만 입바른소리의 낮바닦 정치에 불과하다.
원인은 권력의 기득권을 우선하는비민주적 정당운영에 있다.
민의에 의한 정당의 정체성 보다 절대권력 또는 권한에 의한 집단적 영향력 행사의 부작용이다.
정당의 의결절차에서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의 집단성이 잘못된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이다.
절대권력의 해소를 위한 정치개혁은 정당의 민주적 운영 부터 개선하여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천권으로 의결권을 줄세워 권세를 행사하는 비민주적 형태이다.
국민의 대표권 대행의 대의에서 본질을 상실하고 일부집단의 논리를 우선하고 보호하는 가치관의 문제이다.
이른바 대의를 상실한 용비어천가의 낮바낚 장사이다.
민주주의 간판으로 민심의 대의보다 집단적 논리를 우선하여 주장하는 사회주의 이론의 개입이다.
이러한 폐쇄적 정당운영의 집권으로 정치의 잘못된 속성이 전이되어 절대권력이 지속되는 것이다.
탄핵이후 절대권력의 형사적 판단에서 국가의 대표권이 권력을 이용하여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유가 있었다
규범적 질서의 설정과 적용에서 주체의 책임은 막중하다.
민심의 동의에서 논리와 행위의 일치된 당위성은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다.
정치의 선택에서 민의를 우선하는 정체성의 신념에 반하는 현실정치의 괴리가 인재등용을 방해한다.
머리좋고 분별력 좋고 상황판단 정확한 분들께서 목적과 신념의 오지랍 걱정으로 정치 안한다는 것이다.
정치의 정체성을 상실한 현실정치의 논리부재가 정치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유이다.
정치적 목적과 신념의 확장을 위한 재도권 진입에서 돈과 기회의 진입장벽 완화도 필요하다.
의결권 진입에서 실무적 능력 이외의 검증 중 비용의 딜레마와 거리유세의 낮바닦 관리가 힘들다고 한다.
물론 공천에 목메야 하는 가문의 영광과 폼생폼사의 딜레마도 만만한 것이 아니다.
국가 또는 정치의 인적자원 활용에서 디테일 한 검증의 딜레마는 인재활용의 재약적 문제가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능력있는 재원 빼고 시류의 전문가와 드리밀기 선수들로 정치판을 구성해야 하는 우려이다.
정당의 전대표께서 멍석깔아 커트라인 제도 마련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정치판의 인적자원 활용에서 제도적 문제의 제고는 필요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대의와 목적의 과정에서 하나의 전문성으로 분류되는 정치의 이해와 저변이 필요하다.
계묘년 정초에 집단의 우수성을 과신하는 증거 우선의 협소한 정치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정치는 시정잡배에서 사대부의 사랑방까지 이해해야 하는 현실적 시각의 보편성이 요구되는 전문성이다.
정치에서 스스로 포괄적 이지 못하며는 다양성을 수용해야 한다.
전임 대통령 중 사람 골라쓰면 된다고 하신분이 계신다.
문제는 민심을 이해하는 포괄적 시각의 해안과 인적자원의 저변이다.
21세기 정치는 특정집단의 선동과 권모술수로 민심을 우선할수 없는 지식정보의 시대이다.
집단의 논리나 머릿수의 행위가 아니라 논리와 정의가 우선하는 민심에 의한 정치의 시대이다.
정치의 관료주의는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안는 철지난 위계와 기획적 사회이다.
절대성의 고착화된 질서를 요구하는 규범적 사회이다.
절대가치의 수용성에서 자율적 사회질서의 요구와 다르다.
미래는 상상으로 존재한다.
창의력은 증거하여 시작하지 안는다.
절대성의 고착화된 질서는 증거를 우선한다.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다.
절대가치는 확률적 믿음이며 실용주의의 생산성으로 미래에서 증거를 찾는다.
문화향상을 통한 자율적 사회질서의 미래는 스스로 규범을 충족하는 지성의 시대를 요구하는 것이다.
문화의 연속성에서 변화의 시간은 인내가 필요하다.
관료주의의 관성으로 규범을 강조하여 문화적 진화의 흐름을 흔들거나 과거로 회귀시킬 이유는 없다.
21세기에 버마 쿠데타의 비극이 있다.
역사와 문화의 진화를 역행하는 절대성의 고착화된 고정관념으로 과거로 회귀하는 정치이다.
글로벌 지식과 문화의 공유는 자유와 의식을 구속하는 규범적 사회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함수에서 문화적 관성의 관리를 위한 규범은 필요한 것이나 변화의 대세를 흔들수 없다.
공동체의 구성에서 역사의 기록은 미래를 대비하는 창의적 예지를 위한 준비이다.
미지의 예지에서 글로벌 문화와 역사의 공유는 삶과 생존의 확률적 선택을 위한 다양성의 이해이다.
미지의 탐구에서 다양성의 저변으로 선택의 조건을 확장하자는 것이다.
국가의 운영에서 내것의 우선이 아니라 내것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내것의 주장이 아니라 혼색의 디테일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분야별 비례성의 확대는 좀더 자율적 의미의 다양성으로 국가구성을 이해하자는 것이다.
분야별 대표성이 대의를 상실하고 자신들의 전문성만 주장한다면 히틀러의 사고와 다를것이 없다.
민주주의의 합리적 결론에서 의회주의의 동의적 질서는 필요한 것이다.
의견수렴의 결론에서 동의적 질서는 비판의 전제와 수용을 합리화 하는 것이다.
대의를 우선하는 정치 전문성을 위해 지역이나 분야별 정치인 양성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당별 득표율에 의한 비례성 확장은 소선거구제의 사표방지와 연관이 있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사표방지 효과는 상당하다.
도시화의 의원 밀집성 해소는 예산의 불공정성 우려와 정원제에서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입법부 구성의 대도시 밀집은도시 집중화의 문제에일조하고 있다.
선택의 조건에서 홍보를 위한 의원의 개별적 예산배정이 국가 인프라를 편중시키는 것이다.
비례성 확장은지역적 대세에서 사회질서에 참여하는 자율적 의미의 다양성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다당제의 요구에서 소수정당의 득표율 통계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양당정치의 지역적 관점에서 소수정당 득표율의 권역별 불균형으로 이해한다.
현행의 선거제도에서 정당 득표율을 분산하여 권역별 비례 대표제에 적용하면 오히려 소수정당의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의 필요에서 의회주의를 위한 다당제는 정치와 정치인의 의지없이 불가능한 것이다.
히틀러의 시대는 공동체 구성과 사회관계에서 민족적 우월성을 우선하는 차별적 논리의 절대성을 확립하고
목적을 완수할수 있는절대권력의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다.
과정에서 체제의 절대성에 집착하여 목적에 반하는 지성과 의회주의의 비판과 논쟁을 파괴한 역사이다.
의견수렴 절차에서 체제의 가치관이 요구하는 결론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으로 분분하여 시끄럽기만 하다는
이유로 입법기구의 존재를 파괴한 2차세계대전의 불행한 역사이다.

9 선택의 보편화.
*상향식 공천.
정치개혁의 문제는 정당의 공천권 횡포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당내 폐쇄적 권력이 공천을 빙자하여 반론과 비판의 정치적 신념을 방해한다.
아쉬운 정당에서 잘못된 팬덤이 반론과 비판에 매사 논리부재의 꼬투리 잡고 있다.
반론과 비판없는 토론은 없다.
민주주의는 토론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합리적 결론에 이르는 제도이다.
내것 늬것은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
정치개혁에서 독선적 절대권력의 개선은 정당내 민주주의가 우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운영의 폐쇄적 관성이 독선적 절대권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대통령제에서 하향식 공천권 행사는 줄서기 문화의 울타리 정치와 계파정치의 원인이다.
끼리끼리 하는 권력의 폐쇄성은 사대부의 잔재이다.
정치적 신념을 파괴하는 줄서기 문화의 비생산적 행태는 공천권의 횡포가 제일큰 문제이다.
상향식 공천이 필요한 이유이다.
권력과 재물의 탐욕적 시류는 대체로 보편성이 전제되는 제도의 완성을 방해한다.
대체로 라는 말씀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의가 일부 완장들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체성의 신념을 상실한 머릿수 정치는 민주적 절차를 악용하여 울타리의 이익집단이 되고 있다.
무리적(깡패적) 집단으로 다수의 원칙을 악용하여 공동체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권력을 독점한다.
돈과 견장과 공천권으로 민심이 요구하는 국가와 정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신념을 방해한다.
때로는 무력과 규범의 위협으로 선택된 의결권을 장악하여 절대권력의 향수에 빠진다.
민주적 정치의 구조적 성립에서 적지안은 병적현상 이다.
요사이 중앙정치의 흐름에서 법치주의의 활극이 민심의 시선에 있다.
탄핵정국의 소용돌이를 격어야 했던 역사와 지성의 안타까움이 아직 의식의 잔해로 남아있다.
민주주의는 민생을 우선하여 생존의 절대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생명체가 공유하는 대자연의 합리적 질서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성립에서 중앙정치의 디테일 만이 정의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다.
밑바닦 민주주의가 제도의 성립을 완성하는 것이다.
허기사 삼권분립의 제도가 민생을 우선하는 민주적 제도를 충족하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21세기의 지식과 문화에서 자율적 질서와 법치의 규범적 질서가 혼재되고 있다.
민주화의 일편단심이 옆구리 찔러오는 법치의 날선 경계에 움찔하는 것이다.
최소한 민심은 그렇다.
정치판의 동고동락은 시류의 이탈도 공유하는 터라 법치의 활극은 언제라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치는 비용이 필요한 직업이다.
정치인의 호주머니 뒤지면 먼지정도는 언제라도 나온다는 확신이다.
규범적 질서를 강조하는 법치의 자신감은 언제라도 먹이감 골라 잡수시는 것이다.
문제는 골라 잡수신다는 것이다.
기억하실 것은 시간의 문화적 변화와 글로벌 지식을 공유하는 사회의 정의이다.
민심은 선택과 판단에서 사사로운 시류의 이탈과 규범적 정의의 분별력이 있다.
21세기의 지식과 문화는 권위주의에 저항한 민주화 과정의 희생으로 법치정의의 진실을 안다는 것이다.
사정기관을 동원한 정치공학의 협잡과 승패적 욕구의 권모술수는 주민등록번호 된지 오래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군사정권의 폐쇄성을 경험하고 투쟁한 역사가 있다.
민주주의의 성립에서 민심 이외의 수단과 절차는 불편한 것이다.
무력과 위협이 존재하던 정치의 시대는 고통과 희생으로 최소한 중앙정치에서 민주화 되었다.
문제는 밑바닦 민주주의 이다.
아직도 돈과 권세가 민주주의 보다 우선하는 곳이 있다.
수만의 단체에서 돈과 견장으로 시류에 집착하는 조직을 매수하여 의결권을 좌지우지 하는 독선은 최소한
한곳이상 존재한다.
미루어 짐작하면 민주주의 국가를 주장하며 손가락 쳐다보기 민망하다.
종교집단에서도 한자리 하려면 아쉬운 낮바닦 닦는 비용이 만만하지 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보고계신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엇저녁 꿈에 말씀하셨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돈과 권세와 공천권 장사하는 조직과 울타리의 시류에서 아직 많이 다져야 한다.
신념의 자유가 의식과 일상에서 성립하는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특별해야 만족하는 사대부적 관성이 민주주의의 걸림돌이다.
조선의 신분사회에서 아랫분들의 가치가 달랐다고 한다.
남자보다 여성의 가치가 높았다고 한다.
연속성의 생산성이다.
탄생의 비극이다.
21세기의 지성으로 용인할수 없는 인륜의 최후이다.
사대부의 의식구조를 미루어 짐작할수 있는 것이다.
시방도 사대부의 의식이 존재한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다.
국가이든 정당이든 무소불위 절대권력의 독선은 사대부의 잔해이다.
이것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가난을 대물림 하지 말자는 것이다.
탄생의 순수는 동일한 것이다.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라는 것이다.
최소한 선택할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것이다.
공천권으로 정치적 신념을 파괴하지 말고 민주주의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총 없는 사회가 참말로 다행이다.
지성의 힘은 인내하여 내제되어 있는 것이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모자란 넘들이 무리지어 다니고 떵 묻은넘이 남탓하고 자존감 없는 넘이 무기들고 힘자랑 하는 것이다.
가부장의 습성으로 틀 잡는 시대는 지났다.
넘에집 문지방 우습게 보는 넘이 집구석 철조망 치고 물건 견적서 자랑하고 다닌다.
하질 표현으로 밑으로 낮바닦 객기 부리는 것이다.
민심을 두려워 하는 정치가 바른것이다.
신념있는 정치인이 아쉽다.
정치적 신념이 공천에 목메는 잘못된 정치공학의 협잡과 권모술수로 연명의 힘든사정에 있다.
민생을 우선하는 울타리 없는 신념과 돈없는 올바른 정치인의 거취를 지켜주어야 한다.
정치개혁에 우선하여 공천권 휘두르는 정당내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어두운 골목 대장집 창가에 줄서서 공천에 목메여 서명하신 분들 호주머니 먼지가 많을 것이다.
신념없는 분들 먼저 털어봐야 하는데 법치정의가 즈그들 편이라고 한다.
계묘년에 복받은 분들이다.
내년에 공천 날벼락 맞으시고 십리도 못가서 발병나시기 바란다.
오천년 문화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존중하는 정치를 하시라는 것이다.
상향식 공천의 문제도 솔찬하다.
토착세력의 조직논리이다.
돈과 권세의 시류에 편승하는 사대부의 의식적 잔해가 문제이다.
돈과 권세에 죄지우지 되는 조직사회의 관성은 민주주의를 방해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선택에서 일과 기회주의의 검증이 필요하다.
옭은방법은 지역과 사회봉사를 통하여 민심의 인정으로 후보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다.
정당의 간판이 달라도 민생에 봉사하는 것은 다를수 없다.
하시라도 발품팔아 간판값 하시면 된다.
지역봉사를 통한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니 중앙무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께서 걱정이 있는것 같다.
울타리에 줄서는 시간에 자주 가셔서 낮바닦 닦으시면 된다.
국가의 미래에서 민심은 쓸만한 인재 고를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
어느날 뉘집 자식이라고 공천권들고 나타나는 몰상식이 문제이다.
울타리와 계파 자랑하시는 문고리 정치가 문제이다.
일상을 공유하며는 검증에서 민심이 요구하는 신분과 정보의 한계를 충족할수 있다.
안보이는 데서 어먼짓 하다 울타리에 줄서서 공천권 받아 낙하산 타는 완장이 문제이다.
이웃과 일상을 공유하며 목적과 목표를 설정한 봉사는 자기관리에 신경쓰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도 정당의 정체성으로 활동하고 평가받는 것이므로 중앙당의 관계는 중요한 요소이다.
소속이 없다면 발품 더 팔아야 한다.
지식문화사회의 분별력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인격의 실용적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
후보의 검증에서 법적문제는 중앙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안방과 건너방의 경계에서 법적자료의 한계설정이 필요하다.
문지방 넘어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역에서 계파정치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역민심으로 정당의 정체성을 공유하여 국정운영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비용문제가 있기는 하나 지역민심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예비경선제도의 검토도 필요하다.
태평양 건너 대표적 대통령제 국가의 예비경선제도를 살펴볼수 있다
상향식 공천의 핵심은 돈과 권세와 계파정치에 영향받지 안는 지역대표를 양성하는 것이다.
역량과 성의로 지역을 떠나 국가에 봉사하는 인재를 민심이 낮가림 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에 민심이 불통하는 선은 남과 북을 갈라놓은 하나이다.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는 비례대표의 확장도 필요하다.
정치 또는 행정제도에서 문서적 결론의 절대성은 초본의 성격으로 기대할수 없는 것이다.
제도의 문화적 이해는 민생의 일상으로 이루어지는 기대치의 만족으로 설정된다고 생각한다.
최후의 적용에서 법적소명이 필요하나 제도는 민생의 결과를 예측하는 문서적 주문이라는 것이다.
제도의 안정은 시행의 오류를 수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소의 어께에 멍에 올리고 달구지에 매달아 수십번 왔다갔다 하여야 비로소 자리를 잡는다고 하였다.
태평양 건너 대표적 대통령제 대국은 상향식 공천이다.
지난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유력한 정치인 인맥의 다수가 예비경선에 추천되었고 후보를 배출하였다.
미루어 미국에도 계파정치의 질곡이 있는듯 하다.
정치판의 정치적 역량은 제도의 절대성에 앞서 이해의 정도를 설정하여 실현된다는 것이다.
정치력의 확장은 민생의 책임이 따른다.
우째튼 상향식 공천은 정치와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지역민심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태편양 건너 대국은 정당의 대표가 없다.
대통령제 라고 하여도 의회정치의 비중이 크다고 한다.
*하향식 공천.
진영논리의 독선적 절대권력과 권력 나누어 잡수시는 계파정치의 원인이다.
문고리 정치와 줄서기 문화의 원조이다.
정치적 신념과 연명의 딜레마에서 정신줄 빼앗기는 모순의 후진적 정치형태 이다.
합리적 결론의 보편성을 충족할수 없는 국수적 논쟁의 패거리 정치이다.
역사와 시대적 문화의 정서적 합리성을 무시하는 머릿수 정치이다.
울타리 정치의 줄서기 기회주의에서 정치적 신념의 희망은 안개낀 기대가 되었다.
임금을 섬기는 조선시대에 시대적 정의를 위한 논쟁은 궁의 난간을 부수는 열정이 있어다고 한다.
조직논리의 울타리 정치는 신념을 상실하고 절대권력에 줄서서 눈치보기 바쁘다.
민주주의 정치는 다수의 논리로 약자의 보호와 불의를 바로잡는 것이다.
다수의 횡포에 저항하는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다.
역사와 문화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제도와 절차에서 민심을 우선하는 것이다.
비극적 참사의 책임에서 시신장사 운운하는 시의원의 망종을 한달의 유급휴가로 선처하였다고 한다.
양극화의 울타리에 줄서는 홍익인간정신과 동방예의지국의 망각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주도하는 양당정치의 승패적 정체성이다.
인륜 또는 사건의 진실을 외면하는 우리편의 깡패적 딜레마이다.
비극적 참사에서 양극화의 정치적 승패에 집착하여 진실에 우유부단 한 것이다.
사건의 진실과 오류의 수정에서 권력의 힘으로 드리밀면 지식과 문화적 정서를 지배할수 있다는 권위주의 이다.
21세기의 대한민국 문화와 규범적 질서에서 무엇으로 인륜을 정의할수 있을지 막연하다.
하향식 공천에서 문지방 앞잡이의 완장으로 눈도장의 정치연명에 연연하는 정치꾼의 실상이다.
대장에게 잘보여야 딱지(공천)치기에 끼일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이다.
잘못해도 머시기 드리밀면 만사형통 이라는 사고의 만연이 우려되는 것이다.
문화적 정서의 혼란스러움이다.
신념없이 절대권력에 줄서는 모리배의 물상식이 하향식 공천의 비생산성 이다.
민주주의의 정당정치는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의 포괄적 정의는 정당내 민주주의를 우선하는 신뢰가 필요하다.
선택된 헌법기관이 문지방 권력에 줄서서 쓸만한 종자? 아작내는 완장 우선주의는 이해하기 어렵다.
학폭을 걱정하시는 헌법기관의 정당인께서 왕따의 디테일을 손수 가르치고 계신다.
배워서 써 잡수시라는 것이다.
요사이 못된 것은 귀떼기 피 돌아도 따라 한다.
완장차고 작당하여 서명으로 인연의 후미진곳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학폭의 법적조치를 적용하여 가정의 평화를 돌려드려야 한다.
우리편도 아니면서 콩이야 팟이야 간섭하고 까분다고요?
민주주의는 누두라도 공동체의 현실과 미래를 위해 비판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유 민주주의의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께서 대한민국을 떠나야 한다.
민주화의 과정과 희생은 기본권의 구속과 차별에 저항하였던 것이다.
민주화는 내것의 울타리가 아니라 다양성의 제도적 질서를 주장하는 것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야로 일하며 결실의 싯점에 있었다.
조급한 샴페인의 갈증이 전쟁과 같은 I.M.F의 원인이었다는 자성이 있다.
결실은 튼튼한 광주리에 담아 나누어야 한다.
민주화의 결실에서 기득권의 수용과 기회의 선점에 집착한 비판이 있다.
조직논리를 우선하는 하향식 공천의 권력형태에 안주하였다는 것이다.
개혁의 주체가 달이 아니라 손가락의 가깝고 편한 우리편의 내것을 우선하였다는 것이다.
진영논리의 정치에서 하향식 공천의 비생산적 패거리 정치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지역과 분야별 정치인의 양성.
우리나라는 선거때만 되면 얼굴도 정체도 알솔달송한 인물께서 몸뎅이 획일적으로 치장한 모리꾼들 앞세워
동네방네 골목골목 나타나 즈그들께서 유일신 이라고 굿판 벌인다.
때되면 관광버스 줄서고 향우회 친목단체등 조직사회는 한철맞이 시류에 정신줄 빼놓는다.
집구석 밥그릇은 나몰라 하고 정치꾼 밥그릇에 애간장 타는 것이다.
휑한거리에서 목젖 보이게 오지랖 떨어야 열에 한둘 쳐다볼까 말까 한다.
부두막 문화의 지순함으로 평가하면 집구석 망하는 망종의 행실이다.
기득권 정당의 간판이라도 걸면 그래도 다행이다.
가능성의 확률적 의미에서 그나마 스타일 구기는 오지랖의 품삯을 기대할수 있는 것이다.
이도저도 아니면 쳐다보지 안는 민심은 밑빠진 독이다.
속창시는 자존감의 몰락으로 썩어가는데 낮바닦은 이뻐야 한다.
지적인 사고는 이율배반의 번뇌에 논리부재의 계산서로 당위성을 찾아야 한다.
정치판의한철맞이 시류가 만만하지 안은 것이다.
속창시 없이 때되어 낮바닦 관리 마시고 언제나 민심의 곁에서 잘하라는 것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지성은 지역의 민심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시간의 역사를 통해 지역을 위해 일하시는 분께서 우선하여 대표의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친소관계로 낙하산 타는 분야별 대표도 만찬가지 이다.
독일의 경우는 선거철이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안다고 한다.
자동차 무대 만들어 떠들고 힘들게 춤추는 거리유세나 조직사회에서 속창시 정리하고 낮바닦 관리하는 모양
빠지는 오지랖은 없다고 한다.
선택에서평소의 지역활동으로 인물에 대한 평가는 불필요 하다는 것이다.
후보는 생활을 같이하는 이웃이다.
천막치고 찾아오시는 시민들에게 사탕과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전달하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
찾아오시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드린다는 것이다.
울타리에 줄서지 안으면 쓸만한 종자 아작내고 시류를 향해 찬란하게 솟아오르는 새싹 귀떼기 피돌기 전에
간보아 간별하는 색깔론의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
이웃과 동고동락하는 지역민심이 우선하는 상향식 공천의 기틀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10 한반도 정세와 정치.
*분단과 정치.
*혈육상봉과 문화적 동질성 회복.
*이념적 집착의 해소.
왕정과 봉건사회의 절대소유에서 산업화의 생산성은 노동계급의 적극적 사회참여가 필요하였다.
생산성의 증가와 사회참여에서 보는것과 듣는것에 의한 의식구조 변화는 지식과 문화의 발전을 이루었다.
삶의 존재와 생존에서 평등의 욕구는 나의것의 당위성에서 분배를 요구하게 되었다.
지식에 의한 분배의 요구에서 절대권력과 소유의 갈등이 혁명적 변화의 시대이다.
통제된 지배력의 질서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다수의 지적 욕구불만이 표현된 것이다.
절대지배의 생산성 독점에서 분배를 요구하는 생존조건의 문화적 변화와 저항이다.
혁명의 시대에 대중에 의해 평등을 요구하는 실용적 지식이 보편화 되었다.
사회질서의 변화에서 다수를 의식하는 문화적 이해가 확장된 것이다.
말씀의 전달이 편한것이지 순종적 역사의 시간에 폭력으로 민생의 저항을 억압하는 지배력이 많았다.
무리적 습성의 힘의 시대에 지배력의 기득권에 의한 생산성 독점과 신분의 억압적 차별이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의 혁명적 변화는 절대권력에 저항하는 구성원의 피해적 공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지배력에 순종하는 사회에서 생산성의 차별에 저항하는 민중의 의식적 규합이다.
소수 절대권력의 시대에 생산성의 정의와 역할분담의 분배를 요구하는 지식과 민중의 저항이다.
요사이 평등의 이론으로 생존과 문화적 공유의 권리를 주장하는 기본권의 요구이다.
지식의 정의는 사회와 생산성의 역할분담에서 절대권력의 치부에 저항하여 분배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생산성을 공유하는 문화의 진화에서 생존과 삶의 자유를 우선하는 시대적 변화의 필연적 역사이다.
과정의 방법론에서 다양한 지식의 충돌이 체제 또는 이념적 논쟁이다.
나치즘과 파시즘의 역사는 체제와 문화적 변화의 격변에서 다양한 시대적 지식의 시험으로 탄생한 것이다.
미루어 짐작하면 체제혁명의 시대에 불안정한 논리의 사회질서는 새로운 지배력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과정에서 지식의 체제시험 갈등이 세계대전과 냉전의 역사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 정의하는 역사의 귀결에는 혁명적 시대의 다양한 문화와 지식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
이념적 대립은 체제변화 과정에서 수많은 지식이 생산과 분배라는 이분법적 시험의 집단화로 설정된 것이다.
미래의 미지에서 지식의 한계는 절대성이 부족한 것이다.
진화는 시험하여 결과에 순응하는 연속성의 법칙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논리의 가치적 매듭과 미지를 향한 이후의 연속성 이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새로운 가치의 결론에 이르는 역사는 없다.
역사는 전쟁과 냉전의 불행한 진실로 쓰여지고 있으나 인류의 대부분은 평화를 공유하고 요구하며 살고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미래을 예지할수 있는 상상의 범위가 되는 것이다.
지식의 수많은 시험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평화를 공유하고 요구하며 살고있다는 실용성의 이해가 필요하다.
대자연의 질서와 선의 문화는 지식과 운명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변하지 안는다는 것이다.
때려 부셔도 그자리에서 생명이 자라고 꽃이 핀다.
이념적 경계는 절대권력과 소유의 혁명적 변화에서 지식의 시험에 의한 생산과 분배의 방법론이다.
지식에 의한 이념적 대립의 역사에서 지나친 생산성 경쟁과 고단한 분배의 차별은 모두의 문제이다.
수많은 인륜과 민생이 원인과 결과를 알수없는 사회주의 혁명에 희생되었다.
자본과 시장경제는 지나친 경쟁의 생산성에 내몰리고 분배의 차별에 고립되어 희생되고 있다.
이념적 논쟁과 대립에서 냉전의 이분법적 지배력 외에 민생과 인륜의 가치가 모호한 것이다.
이념적 경계의 정치적 대립에서 인륜과민생을 우선하는 실용적 가치가 필요하다.
냉전의 관성은 국제질서의 패권적 경계에서 파괴적 대립의 희생이 있다.
체제논쟁의 역사에서 이념적 시대는 시험의 끝자락에 있다.
혁명적문화의 격변에서 이념적 절대성의 의식으로 고착화 된 역사는 여울의 시간으로 사라질 것이다.
미래를 상상하는 진화의 예지에서 정신으로 존재하는 것은 시간의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시간의 이해에서존재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조건이다.
문화와 사물은 시간에 의해 변한다는 것이다.
불변의 법칙 대자연의 질서와 생명을 공유하는 선의 가르침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념으로 때려 부수어도 생명은 자라고 꽃은 핀다.
지배와 대립의 확인을 위한 파괴의 시간은 평화를 위한 역사의 욕구를 충족할수 없다.
정치를 위한 인륜과 민생의 희생은 매우 잘못된 역사이다.
사회질서를 위한 정치에서 인륜의 존중은 메기의 이론과 다른것이다.
지나친 경쟁의 차별과 희생으로 생산성을 추구하는 사회질서는 잘못된 것이다.
21세기의 생산과 분배에서 혁명적 변화의 시험적 결과는 대립과 차별의 파괴적 생산성 보다 생존과 자유를
우선하는 실용적가치를요구하고 있다.
생산과 분배의 방법론에서 지식과 문화의 범위를 충족하는 중용의 질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사회질서에서 생존과 삶의 자유를 우선하는 생산과 분배의 합리적 설정이 필요하다.
차별적 생산성 경쟁의 합리적 범위 설정과 삶의 자유에서 기본권을 보호하라는 것이다.
자본과 시장경제에서 평등의 욕구를 충족할수 있는 자본운영의 합리적 방법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지식은 평등을 요구하는 역사에 충실하여 혁명적 시각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지식으로 자본의 기득권에 안주하며 오지랖을 위해 철지난 이념논쟁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역사의 귀결은 시대적 문화와 지식의 가치에서 수많은 시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이다.
역사에서 가치의 결론적 매듭은 도전과 희생의 절차적 절대성을 충족하는 필연적 선택의 과정이다.
기우적 운명에 집착하는 일방적 선택은 가당치 안은 역사의 이해와 논리부재의 설정이다.
역사는 한결의 숨결에도 민생을 위한 생명과 존재의 진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태초에서 시작한 대자연의 유구한 흐름의 질서는 운명적 선택에 개입하지 안는다.
부처님 손바닦 뛰어넘을 중생은 없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질서에 의한 다양성의 합리적 결론을 추구하는 체제이다.
정치의 정의는 민생이다.
정치를 위한 정치 또는 법치를 위한 법의 권위는 21세기의 지적 분별력을 의심하는 것이다.
21세기 문화적 진화에서 의식과 사고의 분별력은 국수적 지배력의 선동과 권모술수에 의존하지 안는다.
통신사회의 보편적 가치는 선택의 형평성에서 지성의 신뢰를 구할수 있다.
지배력의 오만과 지식의 기회주의는 십중팔구 낙동강 오리알 된다는 것이다.
하나둘 빠져나가도 50억 무협의는 삼권분립의 균형을 해치는 몰지각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다.
몰지각한 가문의 영광과 폼생폼사는 얼어붙은 미나리깡에 빠져있는 구멍난 집세기와 같은 것이다.
요사이 들이미는 선수들 무지하게 많다.
적당하게 낮바닦 저울질 하며 집단의 우월주의를 우선하는 사회주의 이론을 써 잡수시는 것이다.
법이 민생을 위한 사회질서의 정의보다 집단적 권위의 사회성을 우선한다는 오해가 있다.
대한민국에는 분단에 더하여 이념적 편견으로 대립하는 진영논리의 지형적 경계가 있다.
더하여 규범적 지식의 오지랍은 우월적 집단의 기득권을 요구하는 새로운 혁명적 시험을 시도하고 있다.
파괴에도 생명이 자라고 꽃 피우는 대자연의 질서와 선의 문화를 망각한 철지난 사회주의의 열망이다.
이념적 분단으로 대립하는 승패적 진영논리의 갈등도 힘들다.
분단의 역사에서 어찌하다 대한민국이 규범의 윗목 아랫목과 이성의 이분법적 경계의 사회가 되었다.
갈라놓고 민심의 분별력을 시험하는 병적현상은 이념적 분단의 정신적 혼란이다.
21세기에 일부 선택된 지식의 꼴악서니가 이념적 갈등의 끝자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연판장으로 지구를 떠나라는 주문의 표적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었다.
정의의 불균형한 갈등이 민생의 또다른 위협이 되었다는 것이다.
기왕에 하시는것 표적의 선택을 제대로 하시라는 것이다.

*국제정세와 주체성의 견고함.
*한반도의 미래는 동북아의 희망이다.
2023.1.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