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복절.

76.2022년 광복절.

독립운동의 역사는 주권의 자유를 회복하고 오천년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민족적 자긍심을 되찾는 것이다.

주권의 자유에는 민족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규범의 질서가 포함되어 있다.

말씀하신 법치주의가 독립운동의 숭고한 뜻은 아니었다.

김대중 정신은 지식과 문화발전을 통한 지성의 자유로 스스로 공동체의 규범을 생산하고 참여하는 자율적 사회

질서를 주장하였다.

문화발전을 통하여 국민이 중심이 되는 완전한 민주주의로 유토피아를 이룰수 있다는 정치철학 이었다.

요사이 잰더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유교사상의 피해의식은 규범의 사회질서를 강요한 전제주의의 과거이다.

어머니의 숭고함으로 표현되는 이분법적 규범의 사회질서는 현실에서 존재할수 없는 이성적 차별이다.

국정운영에서 법치를 우선하는 사고는 자유와 창의성을 구속하는 규범적 사회를 요구하는 것이다.

 

글로벌 문화의 시각에서 텔레반 정권의 이분법적 규범(율법)의 강요는 운명을 선택할수 있는 아프간 여성의

자유를 차별하는 것이다.

인류의 문명진화에서 문화가 종교의 규범을 만들고 종교의 규범이 선과악의 경계에서 문화발전에 기여하였다.

지역의 폐쇄성에 고립된 문화의 규범은 지식의 한계와 단순함으로 숙명적 또는 절대적 수용이 가능하였다.

통신정보를 공유하는 21세기의 글로벌 사회는 지역과 민족적 경계의 문화적 선입견을 해소하고 있다.

글로벌 문화와 지식의 공유는 존재에서 운명적 선택의 무한확장에 이르고 있다.

확장된 존재와 표현의 자유에서 규범의 통제는 과거의 문화와 비교하여 불평등의 고통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복지원 사건이나 삼청 교육대등 사회질서를 빙자하여 인신의 자유를 구속하였던 규범의

강요가 있었다.

 

국민의 동의가 전제되지 안은 군사문화의 절대권력은 사회불안 해소라는 반 인륜적 사회정화 규범을 설정하여

민주주의와 문화적 질서의 자유를 억압하였다.

잘못된 권력이 통치권 강화를 위해 문화를 억압하여 표현의 자유을 제한하려는 정치적 권모술수 였다.

선진국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지성은 자율적 의지로 사회질서에 참여하는 시대에 있다.

법치정의의 사회구현에서 범죄구성의 진실에 전념하시면 문화적 역량의 사회적 판단은 당연한 것이다.

정치든 경제든 도적넘 골라 저놈이요 하시면 멍석말아 주리트는 것은 통신사회의 정의에 맏기시면 된다.

글로벌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지성의 시대에 문화적 사회정화 역량을 법치의 구속력에 가두려는 것은

과거 절대권력의 노파심으로 특별한 탐욕을 의심할수 있다.

빈데 잡으려다 초가삼간 불태우는 반 지성주의는 역사와 시대의 문화적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현해탄의 역사에서 양국이 공유하는 이익을 위해 미래지향적 발전은 필요한 것이다.

과거사에서 정치적 선입견 보다 우선해야 하는 주권국의 문화적 배려가 아쉽다.

남북문제에서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 제시는 남북 당사국의 대표권에서 공개발표는 처음이다.

전정권에서 제시한 비핵화 프로그램의 남북경협은 데이터 자료로 USB에 저장하여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상간

전달되었다.

추후 원전건설 의혹등 내용을 문제로 정치 쟁점화 되었다.

민족의 대사인 남북문제의 정치 쟁점화는 안타까운 체제대립의 문제이다.

문제는 불가역적 비핵화 결심에서 단계적이냐 일괄적이냐 하는 문제와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의이다.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북쪽정권의 정치적 안정을 어떠한 형태와 방법으로 보장하는 문제의 선결이다

 

하노이 협상결렬로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자 신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협상과정의 당사국 신뢰는 무었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한반도 통합 문제해결의 진실은 대륙과 태평양의 대립과 냉전의 관성에 있는 국제정세의 개입으로 민족의

인륜적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체제의 선입견으로 인륜적 문제를 우선하지 못하는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의 경계이다.

오천년 역사에서 칠십년 군사적 위협이 대치하는 분단의 비극이다.

혈육의 한세대가 생이별의 기억을 견디며 시간의 한계에 목숨줄 부여잡고 있다.

체제의 경계를 신뢰하는 실용주의적 약속으로 인륜적 소통의 왕래는 필요한 것이다.

21세기 글로벌 사회에 존재하는 민족적 또는 정치적 경계에서 인륜의 왕래가 금지되는 곳은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화적 습성은 삶과 인륜의 보편성을 회복할수 있는 지성의 인계점을 넘은 시대이다.

분배의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자본문화의 절대성에 있다는 것이다.

성취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자본경쟁의 문화에서 생존과 상대적 차별을 완화할수 있는 사회적 혁신의 기대는

혁명적 결과를 기대할수 없는 자본문화의 절대적 관성에 있다.

삶의 보편성 확장을 위한 분배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책의 새심한 디테일이 필요하다.

보편성 확장을 위한 정책시행에서 문화적 관성의 변화보다는 인륜의 감성적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의 차별과 생존조건의 절박함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인륜적 차별과 반지하의 자연재해는 세계10위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반지하 지원정책은 경쟁의 차별로 발생하는 인륜의 문제로 감성적 동의를 구할수 있는 것이다.

 

국정운영에서 정치적 선택의 경계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좌,우 논리의 이념적 체제대립으로 정치적 경계를 설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좌,우 진영논리로 대립하는 진보와 보수의 정체성으로 정치역사를 공유하였다.

냉전의 국제정세에서 지정학적 경계에 있는 한반도의 문화와 역사는 이념적 대립의 비극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적 체제의 갈등은 정권의 정체성에서 국가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정권의 순환에서 철지난 정책의 정당성은 행정집행과 통치권의 이해에서 이념적 경계의 대립적 해석으로 법죄

구성의 판단이 반복되고 있다.

철지난 정권의 사정검열은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을 의식하지 못하는 권력남용이다.

특별하게 철지난 안보분야의 사정검열은 한반도 분단의 이념적 상처를 반복하는 고통의 괴리가 있다.

 

탄핵의 시간 이후 국가안보의 최고위에 있는 직위의 법죄협의 구성에서 이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5년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권 순환기에 반복되고 있는 국가안보의 정책변화와 이념적 대립의 법적판단은 한반도 분단의 비극이다.

정권의 순환기에 정치적 유불리에 집착하여 이념적 체제의 괴리로 발생하는 정책과 통치권의 비극으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역대정권의 말로에서 통치권의 평화로운 일상회귀는 대한민국 정치의 염원이 되었다.

퇴임한 대통령의 사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진영논리의 보복성 시위나 그렇다고 대응하여 현 대통령의 사저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적 형태이다.

선진국을 말씀하면서 정치의 후진적 형태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하는 오천년 역사와 문화의 책임이다.

 

한반도 분단에 의한 정치의 체제대립과 진영논리에 집착하는 정치보복의 역사를 정리하는 사회,정치적 합의는

당연한 시대적 요구이다.

양극화의 경계를 완화하는 중용의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21세기 지식문화의 분별력은 집단지성의 형태로 공동체의 질서에 자율적 의지로 참여하고 있다.

통신사회의 글로벌 정보공유는 사물과 사건의 이해에서 팩트와 옭고그름의 분별력을 우선하고 있다.

국가운영에서 통신정보 공유를 통한 민심의 의견수렴은 실시간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21세기의 정치에서 통신을 통해 취합되는 민심의 요구는 국정운영의 토대가 되는 민생의 현장이다.

지배력과 민생의 관계에서 민심의 진실에 따라 대자연의 질서를 우선하는 실용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중용의 실용주의를 주장하는 합리적 정치의 필요이다.

 

진영논리에 갇힌 울타리의 국수적 논쟁으로 강성이면 장땡인줄 알고 머시기 드밀고 논리부재의 입바른 소리로

선당후사를 말씀하시며는 곤란한 것이다. 

양극화의 경계는 승패의 쟁점에서 논리적 합리성 보다 울타리의 행위적 팀워크를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무리적 습성을 이용하는 조직논리의 정치형태 이다.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의 정체성은 결국 국가의 정체성에 의한 민심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대의와 논리적 진실이 부족한 조직논리의 국수적 논쟁으로 일방적 여론을 형성하는 집단 이기주의는 국가의

정체성을 충족하는 민심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다.

정당정치에서 정당이 추구하는 정체성의 논리보다는 진영논리의 승패가 우선하는 무리적 습성의 정치이다.

불구하고 정치행위의 정당성은 국가관에 입각한 민심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어떠한 정치행위든 공동체가 요구하는 대의가 전제된 행위와 목적의 논리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논리부재의 조직논리와 진영논리에 집착하는 승패적 정치형태는 미래를 위해서 개선되어야 한다.

중용의 실용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정치적 선택에서 중용의 가변성은 진보와 보수의 경계에서 논리부재의 승패적 쟁점에 동의의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 정치는 색깔론의 비생산성을 수없이 경험하였고 아직도 견디어야 하는 정치현실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초가삼간 마련하지 못하여 양극화에 더브살이 하는 중도정치의 역할이 안타까운 것이다.

현실정치에서 중도의 정체성이 진보 또는 보수의 울타리에 갇혀 구속되는 것은 합리적 의지의 불행이다.

중도의 정치가 언제까지 이념적 갈등의 울타리에서 공천권에 연연하여 눈치밥으로 연명할수 없는 것이다.

필요할때 써먹는 연장으로 취급하지 말고 집구석 구들장도 나누어 영역표시 하라는 것이다.

 

대의의 논리를 우선하는 김대중,노무현 정신과 욹고그름으로 선택하는 존 메케인 의원의 정치적 분별력은

존중되어야 한다.

중도의 선택은 대의의 논리적 분별력과 일의 합리성을 우선하는 것이다.

21세기의 정치에서 이념적 갈등의 경계만 존재할수 없다는 것이다.

계파의 절대권한에 집착하여 대의와 논리부재의 철지난 색깔론으로 저울질 하지 말고 일의 성과와 울타리의

동질성으로 존중하여 배려하라는 것이다.

중용의 실용주의를 주장하는 중도의 존재와 선택을 존중하시라는 것이다.

2022,8,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