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표권과 공천권.

75.국민대표권과 공천권.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국회의 기능은 삼권분립의 중추가 된다.

정권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직접 민주주의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의견수렴과 의결을 국회에

위임하여 체제의 질서를 간소화 하는 간접 민주주의의 형태가 있다.

민주주의 체제의 국정운영에서 전국민 의견수렴은 시간과 비용과 절차의 수고가 필요하다.
전국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대사의 중요성과 법안등 국수적 문제의 의결에서 시간과 비용과 절차의 간소화 이다.
민주주의 절차를 충족하는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에 입법과 국정운영 감시권한의 대표권을 위임하는 것이다.

국민의 선택으로 대표권을 위임받은 국회는 민심의 의지를 대변하는 민주주의 체제의 중심이다.
문제는 간접 민주주의의 형태에서 국민이 위임한 대표권이 의결의 절차와 진실을 훼손하는 불신의 정치이다.
입법기관 운영에서 민주주의의 체제를 악용하는 머릿수의 거수기로 합리적 정의가 왜곡되는 것이다.

 

입법부의 기능 의견수렴의 합리적 가감에서 위임권의 독선이다.

국회의 구성에서 정당내 패권적 계파정치에 의한 우리편의 공천권 개입은 국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국정운영

책임의 문제가 있다.

정치의 연명에서 국민의 의지를 대변해야 하는 위임의 분별력이 공천권의 권세에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탄핵의 시간에 싹쓸이 절대권력의 피해를 성토하고 재발방지를 떠들며 판떼기 뒤업은 정치판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언제까지 세월이란 약으로 국민의 요구를 희석하려 하는지 사대부의 관성은 여전하다.
수년전 광화문의 활극에서 난무했던 절대권력을 성토하는 개혁논리의 흔적은 세월의 망각으로 사라졌다.
절대권력의 솟을대문에 줄서서 공천권에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입신양명의 절박한 처지에서 세월의 망각과

정치적 신념부재를 실감한다.

 

선과 인류을 우선하는 지식과 문화의 바탕에서 민생을 우선하는 국민의 의지와 사대부의 세도정치를 답습하는
울타리 권력의 독선은 다른 것이다.
싹쓸이 절대권력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권력의 울타리에 줄서서 공천권에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협소한 사고
방식으로 국민의 의지를 대변할수 있는 한계가 있다.
민주적 절차의 선거에서 위임의 공정한 기회와 선택을 훼손하는  사대부적 식견의 문제이다.
대표권 위임의 기회에서 가능성의 선택은 권세의 솟을대문에 줄서는 개인적 탐욕의 밥그릇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일의 성과로 판단되어야 한다.
공천권을 휘두르는 권력의 울타리에 줄서서 용비어천가나 부르는 정치판의 처세술로 국민의 의지를 대변해야
하는 선택의 책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국회의 헌법기능은 정당내의 계파정치나 특정한 권력의 점지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과
감시로 판단되어야 한다.
국회의 의견수렴은 사회의 다양성과 선택된 지역 또는 분야별 전문성의 합리적 결론이 우선되어야 한다.
위임된 대표권 행사에서 민주주의의 교훈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지키라는 것이다.
국회의 국정운영에서 공천권에 집착하는 독선적 권력의 벼슬이 아니라 선과 인륜과 지식과 문화를 존중하는

국민의 의지를 우선하라는 것이다.
대표권 위임의 선택에서 지역과 분야별 전문성의 사회적 신뢰가 우선하는 상향식 공천의 필요이다.
국민의 선택으로 위임되는 입법권의 정의가 권력의 눈도장을 우선하여 민심의 요구를 무시하고 민생을 소홀히
하는 문제이다.
 
민주주의 절차가 치간에 울타리친 권세의 점지를 우선하여 편협한 탐욕의 집단 이기주의에 정신줄 빼앗기고 있다.
울타리의 편협한 국수주의에 집착하여 잘못된 팬덤에 기대는 민주주의의 이다.
통신사회의 의견수렴은 일부의 국수적 논쟁으로 선과 인륜과 민주주의의 정의를 충족할수 없다.
권세의 울타리에 줄서서 굿판 벌이는 일부집단의 잘못된 팬덤은 의견수렴의 정의가 아니다.
오유월 꽃샘추위에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등꼴시린 찬바람의 정체는 철지난 이념의 소멸적 관성이다.
가난한 민심의 고통을 배려하는 지배력의 온유는 울타리 치고 민심을 호도하여 내것에 집착하지 안는다.

너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정쟁에 몰두하지 말고 민생을 살피라는 것이다.
도시개발의 횡제에서 알수도 없는 죽을병 이라고 50억원을 챙겨주는 비상식을 바라보며 반지하에서 집중호우로

들어차는 물살을 피하지 못하고 세분이 변을 당하였다.
 
한두번 있는 자연재해의 피해가 안이며 매번 격어야 하는 가난의 비극이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서 반지하의 주거환경은 집중호우에 물난리의 위기를 예견할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경제논리를 우선하여 생존이 절박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무었이 주거안정의 복지를 우선하는 것인지 시대적 문화를 성찰하는 철학의 부재이다.
지배력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체제의 질서이지 개별적 소유의 충족을 위한 배려가 아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표권이 정치생명에 연연하여 생존이 절박한 민생의 위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다.
절대권력의 관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울타리에 줄서서 연명하며 민생의 앞뒤를 상실하고 있다.
민생의 위기에서 좌우논리의 승패적 집착과 정치생명에 연연하는 신념의 부재가 민생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입신양명에 집착하는 공천권의 이율배반은 차별의 비극을 반복하여 체험하며 일의 성과를 소홀히 하고 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표권이 내것을 우선하는 낮바닦 치장에 연연하여 책임을 상실하고 불난집 밭에서 수박

서리하시는 것이다.

무리적 습성의 조직논리를 우선하는 정당의 계파정치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현명함은 공동체의 위기를 감지하고 방지하는 것이지 비극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적 절차의 절대가치에 의해 국민의 선택으로 위임받은 대표권이 정치생명에 연연하여 민생을 보호해야
하는 인륜의 절대가치를 우선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 벌어지면 입바른 소리로 낮바닦 치장에 바쁘다 세월에 기대어 비극의 기억을 지우는 방임이다.
입바른 소리로 정치의 행위적 계산에 몰두하지 마시고 일의 성과에 집중하시라는 것이다.

사대부의 솟을대문과 높은담장을 부러워 마시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하시라는 것이다.

정치생명을 우선하여 울타리에 줄서서 위임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비생산성이 정치의 불신을 초래한다.
이러한 불신이 글로벌 지식과 시대적 문화의 욕구를 충족할수 있는 국회의 역할을 방해한다.
세도가의 권력이 아니라 일의 성과에서 국민의 선택에 집중하시라는 것이다.
귄역별 또는 분야별 비례대표를 확장하여야 한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입법과 국정운영 감시에서 전문성을 확장하는 것이다.
입법기관의 현실이 국민의 불신으로 미래를 창조할수 없는 절대권력의 왜곡된 관성에 있는 것이 문제이다.
권력에서 자유로울수 있는 위임받은 대표권의 효율성 입증으로 가능한 문제이다.
일의 성과없이 정당의 조직과 정치적 정체성이 의심되는 울타리에 줄서서 정치생명의 기득권에 연연하는
입법권한은 개선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치의 지역화와 전문성의 육성이 필요하다.
정치의 국민적 인식에서 권력집단이 아니라 학문적 집단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의 본질은 균형과 봉사이다.
신념의 원초를 버리고 내것에 집착하는 잘난 성취적 욕구의 허세로 치졸한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보인다고 치장하고 안보인다고 떵 고물에 집착하는 인격의 얼룩진 오지랖은 질 좋은 화면 빨 정치이다.
요사이 집단지성의 레이더는 실헌 속창시 고르는데 일취월장 하고 있다.
실용주의를 이해하는 일의 성과없이 허세와 방종으로 문지방 치장에 열중하시며는 꼬부려서 땅만 파야하는
곡괭이의 획일성으로 민심의 판단이 따를 것이다.
 
세월이 약이라고 궁뎅이 뭉그작 거리다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수있다.
통신사회의 분별력은 국수적 팬덤의 정치적 허세와 객기의 권모술수에 동의하지 안는다.
정당정치의 정체성 경쟁은 논리의 주장과 토론으로 합리적 합의가 전제되는 것이므로 세도가의 솟을대문과
이해를 달리하는 것이다.
문제는 조직의 세도를 이용하여 민주주의 절차를 왜곡하는 계파정치의 울타리이다.
정치적 신념의 본질은 내편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과 민심을 우선하는 것이다.
정치적 방향성에서 정체성을 왜곡하는 성취적 욕구의 허세와 권모술수는 목적의 대의를 훼손할수 있다.
정치에서 대의를 위한 의지의 집착과 우리편을 우선하는 집단 이기주의의 오지랖은 다른 것이다.
성취적 욕구와 사대부의 체면에 연연하시는 폼생폼사의 문지방 치장도 속창시 나름이라는 것이다. 
 
정치에서 방향성이 같다면 홍익인간정신의 나누는 배려는 국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21세기의 정치에서 굴절의 대립적 관계보다는 합리적 관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대표권의 역량에서 의지의 실현을 위해 내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방향성의 혼란이 있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나라의 주권이 흔들리는 양극화의 좌우논리로 지탱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판이다.
민생과 민심의 요구에서 정체성의 바탕이 같은데 설득하여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수 없다면 양극화의 시련을
견디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생존에서 국수적 결론에 집착하는 굴절의 대립적 관성이 균형의 저울추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좌우 울타리의 대립에서 승패적 인식의 승자독식 싹쓸이 절대권력의 정치적 유혹은 무소불위의 편안함을
의식하는 것이다.
 
내것으로 내맴데로 해야 선동과 허세와 권모술수로 애써 차지한 정치적 권세의 직성이 풀리는 것이다.
국민에게 위임받아 대표권을 행사하는 정치의 진실이 권력의 사대부적 관성에 머물러 있다.
국민의 의지를 소나 돼지의 선입견으로 치부하는 정치의 국수주의이다.
균형을 위한 논리의 주장에서 토론의 합리적 과정을 존중하는 민주적 절차의 인식은 확장되어야 한다.
국가운영에서 정책의 연속성은 굴절된 정치사와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
공동체의 생산성을 위한 민심의 요구에서 정치의 합리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민생에서 재해의 피해는 정치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가의 대사 또는 재해와 관련한 정책의 입안과 시행에서 정치판의 입맛데로 승패적 관성에 집착하여 쌈박질로

다른생각 하면 민생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정치적 위선의 필요에 따라 니가 했으니까 나도 한다고 하면서 늬가 한것 나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21세기의 대한민국 정치에서 아직도 국민이 우선인지 정치판의 위선적 권력이 우선인지 정리된 것이 없다.
쳐묵고 오리발은 다반사고 권력에 줄세워 기회를 차별하고 노략질이 탄로나면 세월로 뭉그작 거리며 국민을 
무시하는 작태는 촛불과 광화문의 활극에도 여전하다.
국민의 위임권을 소홀히 하는 조직논리의 정치판이 공천권의 세도로 정치의 정도를 왜곡하고 신념을 줄세워
억압하는 불신의 문제이다.
불난집에서 허세와 선동으로 문지방 치장하며 수박서리 하는 몰지각한 곡괭이들의 시대적 모순이다.
잎세와 낙옆에 눈물겨운 것이 아니라 모든것을 배려하고 인내해야 하는 줄기의 정체성이 생명의 본질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민생과 민심의 주체인 국민의 선택권이 줄기의 생명력이 된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표권은 입신양명을 위해 권력의 세도에 줄서지 말고 민생을 위해 헌신하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절차에서 집단지성에 의한 선택의 진화는 울타리의 폐쇄성을 지나고 있다.
통신사회의 분별력은 선과 인륜을 우선하는 신념의 진실을 선택하는 지성의 광장이다.
공천권의 딜레마에 정신줄 빼앗긴 정당내 권력다툼으로 민생과 정치개혁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민심과 동떨어진 끼리끼리의 권력분점이나 자유를 구속하는 규범의 장악보다 시대적 문화의 흐름에서 민심의
형평성이 요구하는 민생의 편안함에 정치의 진실이 있다는 것이다.
2022.8.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