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적 중도.

65. 실용적 중도.

이념적 냉전시대의 이분법적 산물인 양극화 정치의 피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빠루와 몸싸움,

막말과 고성등 동물국회의 볼성사나운 모습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하였다.

양극화 정치의 대립과 대결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위한 민심의 정치를 소홀히 하고 헌법질서의 사정권력에

기대어 정치적 상대의 의지를 구속하는 사정정치의 관행을 반복하였다.

사정권력의 정치사정에 의한 철지난 정권의 사정검열 이다.

2022년 대한민국은 세계10위의 경제력으로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민주화 이전에는 분단의 대립이 상존하는 역사에서 이분법적 정치관계 형성은 피의 희생을 치루어야 했다.

이념적 대립의 경계에서 민주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일상의 구속은 시대적 사회질서의 확립으로 용인되었다.

전쟁의 위협이 우선하는 분단의 경계에 의한 자유의 구속이었다.

 

공동체의 결속에서 한반도 민족의 홍익인간정신은 외세의 침략을 견디며 건국이념을 지켜왔다.

구성원 개인의 의식적 행위라기 보다는 상존하는 국경의 위협을 역사에 의해 잠재된 정신으로 대응한 것이다.

2차대전 이후 비약적 발전을 이룰수 있었던 이유에는 외세와 경쟁하며 국경을 지켜야 하는 수성의 정신이

공동체의 역량으로 나타난 것이다.

고난의 역사를 인식하는 개개인의 역량이 함축된 한반도 민족의 적극성이 빠른시간에 국제질서에 적응할수

있었던 것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억압된 통제사회의 저항에도 역사에 의해 잠재된 우리것의 수성의지가 있는 것이다.

지식과 문화의 발전은 전제주의를 청산하고 군사문화의 통제와 압제에 저항하며 글로벌 사회의 선두에서

사고의 자유와 일상의 확장을 이루었다.

 

보편성의 전제에서 건들면 꿈틀하는 수성의 의지가 자유를 지키고 발전시킨 것이다.

한반도 민족은 시대의 사회변화에 적응하며 내실을 다지는 조용한 적극성과 끈기가 있다.

한반도 민족의 우수성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밥그릇에 정신팔려 고의로 누락하는 한반도 백성의 우수한 역량이다.

구설과 권모술수로 울타리 치고 주야장천 내것에 집착하는 사대부의 유물이 민심의 정치를 소홀히 한다.

양극화의 울타리에 집착하여 옭고그름으로 판단하는 실용주의의 생산성을 두려워 하는 정치이다.

내것의 사사로움이 글로벌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시대적 흐름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양극화 정치의 관성이며 정치인의 입신양명이 울타리 정치의 편안함을 고집하는 것이다.

정치의 논리적 경계에서 머리 들이박는 이른바 강성론자가 대세이고 주걱들고 설치는 방장이 된다.

 

논리적 설정과 현실적 대안에서 밥그릇 분배 끝나고 어쩌다 쳐다보는 반지성주의가 현실정치의 실체이다.

한반도 민족의 잠재된 저항의식을 소홀히 하는 정치판의 후진적 형태이다.

자신들의 치적처럼 선진국 이라고 만천하에 까발려 놨으면 선진정치 하시라는 것이다.

올바른 의견수렴으로 민주주의의 전제 대자연의 순리에 가까이 하시라는 것이다.

세대의 문화적 이해의 차이를 이용하는 정치공학의 권모술수로 민심을 현혹하고 잰더갈등의 구조적 문제를

부두막 문화의 우월적 성 지배력으로 갈등의 경계를 만드는 정치가 잘못된 것이다.

의견수렴의 민주적 정의에서 민생의 미래보다 이기고 보자는 울타리 정치의 관성이다.

중용의 실용주의가 결여된 뿔난 망아지의 부두막 점령이다.

공동체의 구성과 효율적 관리에서 끼리끼리는 이기적 편협함이 있는 반지성주의가 되는 것이다.

 

신진국의 위상에서 성은 평등하게 주어지는 생명의 연속성과 연관된 법칙으로 지켜져야 한다. 

지나치게 드리밀다 창창한 젊은나이에 교외로 가는 전철에서 추억으로 살아야 하는 안타까움이 걱정이다.

부총리 하신 경기지사 후보 말씀드리려다 실쩍 꼭지돌아 세대의 문화를 범벅으로 만드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후보의 명암을 꼭 찝은 것은 아니라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닐것 같다.

선거법에 걸리는 사항이면 정보통신사회의 역량을 발휘하여 빠른 정보전달 부탁한다.

사정기관의 매서운 감시가 두려운 것은 세월이 가고 권력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

부양할 가족이 세월의 변화에도 한지붕 밑에서 이탈없이 각각의 세대를 이루며 살고있는 어려움이 있다.

경기도의 도정과 도민의 권리는 문제가 있다.

우선하여 상수원 보호구역과 군사보호지역의 재산권 행사에서 주는쪽과 보호받는 쪽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댓가없이 마시는것 챙겨주고 싸는것 처리해야 하는 기본권의 차별은 민주주의의 정의가 아니다.

목마르면 강가에 나가시든 우물파서 챙겨드시든 아쉬운 분들의 생존조건에 해당한다.

말씀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이나 경쟁의 조건에서 정당한 댓가 없는 출발선의 차별은 곤란한 것이다.

수도요금 할당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의 살림살이에 보태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병들 월급 현실화는 젊은시간의 보상으로 이해하며 재정적 안정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서 군사보호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도 선진국의 경제적 위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남북문제의 일장춘몽은 평창의 희망에서 하노이의 어긋장으로 한숨이 길어지고 있다.

진보정권의 들이밀기는 냉전의 국제정세에 역사의 한계를 실감하였고 보수정권의 경계강화는 남북소통의

기대를 어럽게 하고 있다.

 

휴전선의 고통은 언제 마무리 될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것이다.

언제까지 편안한 밤과 돈줄 타는 경제성장을 위해 군사경계지역의 기본권이 희생될수는 없는 것이다.

약자의 불편을 살피지 못하고 표되는 기름진 곳만 골라 다니면 오지랖의 얼룩이 눈에 띄는 것이다.

경기도는 서울의 편안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 시각에서 왜 경기도민이 지옥철을 감수하며 서울로 출근해야 하는지 근본문제가 있다.

대학,병원,주민 접촉없는 관공서 등 대형기관이 환경좋은 경기도에 있으면 국가가 거덜나는지 의문이다.

공장 찾아가지 말고 공장을 옴겨오면 수많은 백성들의 수고를 덜을수 있는 것이다.

주말에 줄서서 교외로 나들이 가는 수고로 고생하시는데 병원,학교 교외로 소풍 오듯이 오시면 된다.

서울분들은 정부에서 땅값 잘 쳐드려서 좋은집에 좋은차에 교통 인프라도 특별하게 이용하고 계신다.

 

일태면 돈많은 부자들이 운동삼아 움직여야지 경비에 노심초사 하는 가난한 백성들께서 공기나쁜 서울로

어려운 발걸음 하는 것은 기득권에 치우친 지배력의 잘못이다. 

홍익인간정신은 이웃을 배려하는 상생의 정신이다.

수도권 경기지역에 넓은땅 사두고 수십년 풀밭 가꾸는 학교,병원,기업,재벌등 땅부자들 많다.

서울 사시는 분들께서 대한민국 대표선수 라서 특별히 사대부 대접받아야 한다며는 말씀하시는 시장경제

자본논리의 순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마실물 지켜드리고 싸는것 치우는 수고는 상당히 힘든 것이다.

서울의 특별한 기회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생존조건 비용을 시장경제 자본논리의 투자정의로 부담하시라는 것이다.

 

경기도 도정은 사회발전과 경제정책의 설정에서 국민편의와 기본권을 공유하는 정치,행정,경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다.

재난지원금 추경에서 추가세수의 세법질서는 행정과 경제의 중요한 상식이다.

교통 인프라의 숙지는 교통편익을 위한 우선순위에서 도정 책임자가 갇추어야 하는 상식이다.

시시콜컬한 공학정치의 관성으로 떵물 찾아 헤메는 오지랖으로 감출수 없는 소홀한 조건의 진실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성이 활용되는 것이다.

울타리에 집착하여 내편으로 줄세우는 잘못된 지배력의 관성이 개입할수 없는 것이다.

지방행정관의 당적이 국정운영의 형평성을 해칠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재정의 집행은 합리적 합의체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 행정이다.

 

행정의 친소관계는 이해충돌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사정기관의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

선진국 이라고 하시면서 국정운영의 재정집행에 특별한 우선순위를 말씀할수는 없는 것이다.

절대권력의 관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구태한 문화적 시각이다.

앞서 말씀드린 맥락에서 경기도정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생산성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물과 땅의 경계와 인적 인프라를 담당하는

경기도의 역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경기도의 도정은 즉흥적 민원에 의한 설계가 아니라 의견수렴을 통하여 실용적 전문성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국가수준의 행정이 필요한 것이다.

1,300만명이 넘는 경기도의 행정관리는 국가를 관리할수 있는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울타리의 인적자원을 활용할수 있다는 논리는 정보통신사회의 지식과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한 것이다.

정치와 행정에서 시대의 가치관을 성립시키는 실용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다.

행정과 경제를 경험한 분이 경기도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경기도의 희망적 비젼을 마련하는 것이다.

글의 이해에서 오지랖 넓이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의 권리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2022,5,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