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사사로움.

진보와 개헌. 본문

나의 글방.

진보와 개헌.

박세욱. 2025. 4. 7. 09:03

255 진보와 개헌.

1) 진보와 개헌.
사회의 모순을 바꾸어 나아가는 것이 진보이다.
전통과 진실이 아니라 수단의 가면으로 사사로운 권력에 안주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정치이다.
개헌의 미온적 태도는 갓으로 돗자리 깔고 벼슬세우는 사대부의 고집이다.
내란수사는 형사건이다.
법치에서 수사주체의 절차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계엄의 정치적 혼란은 대통령 탄핵으로 정리되었다.
승패적 정치의 거취를 우선하여 역사와 문화의 인식에 무지한 계엄과 탄핵의 허물을 은폐하고 적대적 정치에
집착하여 물고 늘어지는 경계와 분열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
정치와 국정의 정도를 벗어난 특검과 계엄의 모질은 굿판은 할 만큼 하였다.
 
권력의 칼자루에 연연하여 현상에 안주하려는 것은 기회주의이며 배반적 정치이다.
언제부터 떠들은 개헌인데 시기 운운하고 있다.
절차와 수단이 아니라 반복되는 탄핵과 철지난 정권의 불행에서 결단의 필요이다.
정권의 역대에서 입바른 소리로 침 바르며 임기 채우기 급급하였다.
제왕적 대통제와 승자독식의 문제이다.
권력의 독선적 후퇴에서 사회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구조적 문제이다.
체제를 앞세운 조직논리의 구태한 낮 바닥이 앞서는 정치와 정당의 민주화이다.
탄핵에서 국민 열 명 중 여덟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여론조사이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면 정치와 정당의 민주적 분별과 대통령의 자질과 정의를 요구하는 결과이다.
 
탄핵의 사후에서 우리 편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의 노력에 감사해야 한다.
진영의 콩깍지에 눈먼 자가당착의 섣부른 판단은 패가망신하게 될 것이다.
대선에서 권력구조의 시대착오적 병패를 개혁하는 개헌안(분권) 병행은 구체적 완결이 아니라 대사에 뭉그적거리는
정치권의 결단을 주문하는 것이다.
개헌의 미온적 태도는 권력의 독선에 저항하며 피의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요구하였던 진보의 자세가 아니다.
진보 역사를 상실한 사사로운 권력의 탐욕을 의심 할 수 있다.
나 홀로의 독선과 국수적 집단의 또 다른 지배이다.
계엄과 탄핵의 난세를 자초한 절대 권력의 재판이다.
2025.4.7일.
 
2) 권력과 독선.
이념과 군사문화에 저항한 민주화의 역사와 21세기의 문화에서 민주주의를 의심하는 국민은 없다.
12.3 계엄은 문화적 인식의 범위를 벗어난 극단적 집단의 오판이다.
군을 동원하여 폭력의 파괴적 수단으로 적대적 정치의 지배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시도이다.
누구도 예상 할 수 없었던 정치와 국정의 시대착오적 무지이다.
국민과 민심을 소홀히 하는 국수적 집단과 나 홀로의 독선이 예지를 상실하였다.
국가를 위기로 몰아간 계엄과 탄핵의 난세에서 미래를 위한 교훈이 필요하다.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왜 라는 동기와 만인이 공유하는 상황적 인식이다.
계엄의 정치적 정리는 대통령 탄핵이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나 법적 거취는 차후의 문제이다.
 
삼권분립에서 사법적 정리는 정치가 개입 할 수 있는 범위에 있지 않다.
계엄과 탄핵의 정리는 사회와 국정의 안정으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
승패적 정치의 기회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안정이다.
현상의 결과에서 탄핵된 대통령의 전적인 책임이 필요하나 양극화와 극단적 정치의 원인이 있다.
난세의 성찰에서 다수야당의 돌격적 입법 독주는 삼권분립의 민주적 절차를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계엄의 이유로 부족한 특검과 탄핵의 공격에서 민주적 정치가 추구하는 대의의 이해가 부족하다.
의회주의의 부정적 현상에서 극단적 집단에 의한 민주적 절차와 문화적 인식의 훼손이다.
의회의 역사에서 유정회에 저항한 불나방의 의지가 있었다.
입법독주는 역지사지와 내로남불의 독선적 억지와 몰상식이다.
 
민주당 즉 진보정치의 뿌리는 이념과 군사문화의 절대 권력에 저항한 민주화의 역사이다.
동진정책과 검사와 대화는 국가통합의 노력이다.
관계에서 상호주의가 전제된 토론과 반론의 수용은 계보의 역사와 진보정신의 주체이다.
민주주의의 이해에서 일극의 독선과 국수적 집단주의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7인의 정치생명에서 세조의 후기를 이해하는 징후와 설득이 없다.
양극화의 승패를 우선하는 공허한 용비어천가는 미래가 무엇인지 이해의 한계가 있다.
민심과 사회의 상황적 요구에서 목적의 주어로 설명해야 하는 정체의 문제이다.
미래가 무엇인지 설득하라는 것이다.
목적 없이 무조건 따라 오라는 주문은 민주적 정치가 아니다.
 
전체주의를 모방하는 지저분한 울타리에 줄서야 하는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는 공감하여 공유하는 합리적 질서이다.
깃발에 줄서는 이분법적 승패에 고착화된 획일적 정치를 개선하자는 것이 개헌이다.
이성을 갈라 치는 정치적 진로의 선택에서 쓸 만한 인재들 아작 낸 실패의 책임이 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국수적 집단의 벼슬로 전체를 지배하려는 정치는 퇴출되어야 한다.
권세의 수염으로 토론과 반론의 수용이 불가한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민심을 도외시 하는 반민주적 정당운영은 몰락해야 한다.
협치와 공존에서 수레바퀴의 균형이 파괴된 폐쇄적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
탄핵의 시국에서 대권의 검증은 매우 중요한 절차가 되었다.
 
독선적 국정의 피해에서 정치가 인식해야 하는 학습의 긴장이다.
우리 편으로 못자리 만든 당내 민주화의 역설에서 또 다른 독선의 우려이다
난세의 후기에서 계엄의 단죄로 정리 할 수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극단적 집단의 문제이다.
무소불위 절대 권력과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개혁하는 개헌의 필요이다.
개헌의 주문은 다수의 요구를 수용하는 검증의 이유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극단적 집단과 개인에게 체제와 절차를 무시하는 무소불위 절대 권력의 권한은 없다.
개헌은 집단의 정치적 입지와 계엄의 단죄와 개인의 사사로움에 크게 앞서는 국가의 이익이 있다.
시기와 절차를 우선하는 결단의 문제에서 당장의 완결도 아니다.
씨알 먹히지 않는 낮 바닥으로 침 바르지 말고 약속하라는 것이다.
 
정권이 안정되면 닭 모가지 비틀어도 소용없다.
조기대선의 입지는 상대의 허물을 물고 늘어지는 계엄의 단죄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강에 있다.
글로벌 사회의 대세에서 이념과 사관의 역사는 과거이다.
21세기의 문화와 지성은 숨 쉴 때 까지 자아적 표현의 자유가 있다.
2025.4.8일.
 
3) 아침은 똥 저녁은 개.
국회의장이 제안한 조기선거 개헌안 병행이 삼일 만에 철회되었다.
입법부 수장의 정상적 국정철학이라고 이해 할 수 없는 사건이다.
민주주의의 삼권분립 체제가 성립되어 있는지 불확실하다.
무엇이 삼권의 균형에 개입한다는 의심이 든다.
수십 년 공허한 87체제 개헌안 결단에서 되 든 안 되든 굳이 철회 할 이유가 없다.
안 되면 어제 일이고 되면 신의 가호이다.
정치판 믿을 구석 없다는 것 국민이 안다.
윤 정권 주변의 녹취에서 대통령이면 만사 오케이라고 하였다.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그 짓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지식과 문화의 시대를 망각한 내로남불이다.
국민과 체제를 무시하고 있다.
매사가 절차와 정의가 아니라 양극화의 승패적 거취뿐이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불안하다.
계엄과 탄핵의 책임에서 제 잘나 미끄러진 권세 눈치 보기 바쁘던 여당의 대권후보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떨어지는 새 똥 보았나 보다.
아서라!
기둥 빠진 집구석 지붕은 언감생심이다.
정치와 권세가 조변석개(아침은 똥 저녁은 개)이다.
2025.4.9일.
 

 

 

 



'나의 글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라만상 2.  (0) 2025.04.13
삼라만상 1.  (0) 2025.04.12
탄핵 인용.  (0) 2025.04.05
법과 민심.  (0) 2025.03.29
어떤 자아.  (0) 2025.03.27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