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253 탄핵 인용.
헌재 재판관 8인 전원일치의 결정이다.
애꿎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구성에서 정치적 성향은 보수 3인 진보 3인 중도 2인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9인 체제의 구성은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의 추천으로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절차 이다.
형식적 이라함은 추천 되면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예초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고 헌재의 심리가 시작 될 시기에 6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회에서 추천해야 하는 3인의 재판관이 정치적 이유로 늦어지고 있었다.
신분을 검증하고 합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면서 추후의 임명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국가기관의 역할에서 국민을 우선하는 체제의 정치적 의식이 아니라 망국적 좌우논리의 유 불리에 집착하여
산수하는 나쁜 버르장머리의 문제이다.
 
헌재는 어떠한 구성에도 의결의 비율이 아니라 6인의 찬성으로 인용을 결정한다.
6인의 한계에서 심리는 할 수 있으나 판단의 완결은 헌재의 해석에서 유보된 상태였다.
대통령 탄핵의 중대사에서 6인 구성의 인용은 전원일치의 판단이 필요하다.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은 정치적 이유로 국가기관의 구성에 미온적 이던 국회 추천 재판관 3인의 임명에 궁뎅이
불이 붙었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절차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에 있고 국무총리의 대행에서 3인의 임명이 권한문제로 정치적
시시비비에 있었다.
야당의 우려는 양극화의 불신에서 헌재의 심리와 판단이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깃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6인의 구성에서 나 몰라라 하고 반대에 깃발 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표면 오매불망 탄핵에 목숨 거는 다수야당의 야망이 물거품 되는 것이다.
야당이 절대 다수인 22대 국회 초장부터 특검과 탄핵으로 정권을 뒤집을 작정이 끝물에서 아쉬운 것이다.
돌격대를 전진 배치하여 민주적 절차의 합리성을 훼손하는 정당운영과 머릿 수를 앞세운 입법부의 독주이다.
야권공천에서 버젓하게 7인의 오지랖을 내손으로 아작 넷 다는 고의가 여권실세의 공천개입을 운운하였다.
수신이 부족한 억지가 일상이다.
한 대행은 정치적 시시비비에서 임명을 미루었다.
자신을 총리로 임명한 대통령의 탄핵조건을 설정하는 위치이다.
그래도 국가기관의 역할이 우선해야 했다.
결국 궁뎅이 불붙은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으로 한 국무총리의 대행을 바꾸는 것이다.
 
첨예한 형식의 충돌이다.
결국 난세에서 한 대행이 탄핵되고 최 부총리가 대행을 대신하게 되었다.
대행의 탄핵에서 국회절차의 문제도 심각하였다.
국회의결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준하는 의결 수 절차에서 진영대립이다.
이 문제는 추후 한 총리 탄핵 기각에서 현직에 준하는 것으로 헌재가 판단하였다.
의원 정족수 300석에서 대통령은 200석 국무위원은 150석이다.
대행은 국무위원이다.
대통령 탄핵 국회가결 후 대행의 대행이다.
국제질서는 미국의 정권교체와 관세정책의 오리무중에서 경제의 위기를 대책 없이 걱정하고 있다.
 
대표권 부재에서 관세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외교의 어려움이다.
국민은 건더기 없이 북치고 장구치는 정치의 한심한 굿판에 미래가 걱정이다.
특검과 탄핵의 방어에서 야당대표의 사법리스크 시간표를 의식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계엄의 무지이다.
보편적 가치와 국민의 요구가 어찌 되었든 앞뒤 없는 나 홀로의 독선이다.
자유 민주주의를 떠들며 합리성을 상실한 제왕적 절대 권력의 망상적 고립이다.
헌재의 탄핵심리에서 국회추천 3인의 재판관 임명이 문제이다.
또다시 양 진영에서 9인 체제 구성의 유 불리에 난리법석이다.
최 대행은 국회추천 3인 중 2인을 임명하고 진보성향 1인의 임명을 미루었다.
여기서 나온 고육책이 보수 3인 진보 3인 중도 2인으로 하는 억지 같은 8인 구성의 균형이다.
 
진영정치의 경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재소장 대행의 판결문 낭독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었다.
연이은 보수정권의 몰락이다.
입신과 견장에 안주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잘못된 것이 있는 결과이다.
조직논리의 병패는 수염의 돗자리 횡포에 바른말 하는 쓸 만한 인재가 견디지 못하는 줄타기 관행의 모순이다.
온갖 권모술수의 협잡과 비하와 아부와 신념과 의지의 무용지물과 일과 능력을 시기하는 배신적 거취와 가진 것
없이 줄서라고 설치는 치간 같은 수염의 비극이다.
더 이상 비참하게 비하하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안타깝다.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계엄의 무지와 탄핵의 결과이다.
국회에서 헌재의 판단까지 길거리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던 진영의 충돌은 없었다.
시정잡배 같은 정치판의 치졸한 승패와 다른 국민의 대의적 상황인식과 인내의 저력이다.
어떠한 상황을 기대하였는지 언론의 싱거운 표정이 미운 오리새끼 같다.
고작 열 받은 탄핵반대 시위자께서 경찰차 유리창 몽둥이로 부셨다고 요란스럽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장사는 수염들 몰락하는 꼬라지에서 찾으시기 바란다. 
헌재의 전원일치 판단으로 헌정질서의 정의를 바로 세웠다.
글세다 나에게 정의가 있었는지 뭉클한 감성이 있었다.
 
또다시 참담한 역사를 기록하였다.
국민의 현명함은 정치판의 잘못을 분별하여 판단하고 있다.
토론과 비판이 부족한 제왕적 대통령제와 얼 토 당토 않은 일극의 독선이다.
오지랖 제 잘나 국민의 지성과 문화적 역량을 도외시 하는 허물의 정치이다.
기고만장 한 야당은 촛불에 빗대어 빛의 혁명이라고 문학적 가까움이 없는 황당한 자화자찬이다.
빛은 절대로 지배하나 촛불은 작으나 어둠을 밝힌다.
민주화의 정신은 불가능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불빛의 희망에 뛰어드는 불나방의 역사이다.
지배의 집착이 아니라 평등과 평화를 구현하는 생명적 학습이다.
판 떼기 뒤집는 혼란이 아니라 끈임 없는 민주주의와 문화적 질서의 도전이다.
 
개헌의 요구에서 번번하게 권위적 대통제와 양당정치를 고집하였다.
국민과 국가를 우선하는 양당정치의 정의는 수레바퀴의 균형이다.
계엄의 정치적 판단이 정리되었다.
일방적 권력의 국정운영은 견제되어야 한다.
탄핵의 교훈은 진영의 승패와 절대 권력을 배척하는 정치의 개혁이다.
어쩌면 하던 개헌의 기대가 탄핵의 인용으로 기승 전 전결의 오판인지 진영의 실효적 경계의 단물이 빠졌는지
시큰 둥 하다.
정치 오묘한 것이다.
사소하게 현상에 집착하다 망하는 수가 있다.
 
가장 좋은 판결문 줄거리는 그러한 인식으로 헌법을 배반하는 잘못된 역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관계에서 표현되는 잘못된 인식은 법적책임이 있다.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는 헌재의 사법적 정의가 말씀하시는 인식의 잘못된 판단은 바로잡아야 한다.
계엄의 정리에서 사사로움에 집착하여 허물로 산수하는 야사가 정사를 우선 할 수 없다.
법리에서 동기와 인식의 관계는 기초이다.
알면서 행하는 잘못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내란의 정리는 정치의 탐욕적 사사로움을 우선하여 법리의 가중이 불가한 역사이다.
처벌이 능사 일수는 없으나 국민의 시각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역사의 기록과 교훈에서 정사의 진실이 필요하다.
2025.4.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