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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의 시대 1.

박세욱. 2023. 5. 28. 19:07

109. 공존의 시대 1.

키신저 전 국무장관께서 동북아 정세와 미래를 말씀하셨다.
보도를 인용하면..
(키신저 전 장관은 중국이 세계지배가 아닌 안보를 추구하지만 아시아에서 지배세력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일본이 이에 대응하여 대량살상무기를 자체 개발할것 이라고 관측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데는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중국의 아시아 패권과 대응하는 일본의 재무장이다.
요사이 과거사의 딜레마에 있는 현해탄의 역사가 요동치고 있다.
태평양과 대륙의 대립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시도이다.
과정에서 한일 군사동맹을 염려하는 현해탄의 밀착이다.

중국의 아시아 패권에 대응하는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민국이 협력하는 구도의 우려이다.
일본의 재무장에 한반도 역사가 들러리 되는 형국이 아슬아슬 하다.
무었을 위한 선택인지 아리송 하기도 하다.
장관의 관측에 의하면 군국주의의 부활에 한반도 역사가 예속될수 있다는 우려이다.
한미 방위조약에서 미국의 한반도 평화유지에 찬성한다.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의 군사개입은 불가한 역사이다.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한일관계에서 군사현안의 지나친 밀착이 우려된다.
현해탄 역사 해결에서 앞뒤없이 들이대고 보자는 일부의 태도가 문제이다.

오염수 방류에서 일본의 의지와 한국의 정치적 접근은 후기의 문제가 있다.
결과에서 향후 동북아 정세의 영향이다.
정치적 선입견 이나 공학적 산수의 지나친 개입으로 결과 후 의지상실의 염려이다.
문제해결의 실리적 접근이 아니라 한일관계의 관성적 선입견으로 갈등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와 일본의 선택에 따라 향후 국민부담을 가중시킬수 있다.
책임의 한계와 분별력이 필요하다
정치적 계산의 지나친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훼손한다.
양극화의 진영논리에서 한일문제의 정치적 선입견은 진실과 식민역사 해결의 걸림돌이다.
핵 오염수의 국제관계에서 수산물 무역의 상대적 책임은 조건에 따라 선택의 의지가 있다.

태평양의 생태계 문제는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것이다.
핵 물질의 위기적 대응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문제에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공유의 질서가 필요하다.
방사능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는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생태적 불확실성 이다.
우리에게 국한된 피해가 아니다.
바다를 공유하는 이웃의 이유있는 반론과 대책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다.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양념이 우선하는 정치적 이해타산의 비화이다.
이것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
국제사회의 판단과 질서가 우선하여 필요하다.

관련된 국제기구의 과학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책임과 생태적 진실을 우선하는 검증을 주문해야 한다.
과학적 검증의 신뢰에서 방류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이다.
오염수 방류는 사후변화의 피해를 우려하는 것이다.
잘못된 판단은 돌이킬수 없다.
선진7개국 회의에 참석한 독일장관께서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는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IAEA의
공신력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국제 원자력 기구의 과학적 검증과 책임이 막중하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국제기구의 판단에서 정치적 접근은 생존을 우선하는 생태적 질서의 논리가 아니다.

사후 불확실성을 염려하는 데이터 부족의 생태적 검증에서 자본과 정치적 생리를 우선할수 없다.
생태계의 안정성 확보에서 과학적 근거와 사실관계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과학적 검증의 데이터와 생태적 자료의 충분한 공개이다.
문제가 되는 삼중수소의 데이터도 확실하게 정리된 자료가 없다.
대한민국 수산업에서 관련된 지역의 수산물 활용은 생태계 변화의 안정성 확보 후 가능하다.
수년이든 수십년 이든 생태적 문제의 이상유무 판단후 자유무역협정(WTO)를 말씀하셔야 한다.
오염수 방류의 딜레마에서 대한민국 수산업이 긴장하고 있다.
천재지변의 안타까움 이기는 하나 생명과 관련된 생태계의 문제이다.
학문의 신뢰는 필요한 것이다.

학자적 양심에서 마셔도 된다면 바다에 방류하지 마시고 공업과 농업용수로 사용하시면 된다.
학문적 검증이 안이면 말고식 정치적 선동보다 쉽다.
학문의 아사리판 이다.
향후 중국의 아시아 패권과 일본의 대응에서 한반도의 역사를 고려해야 한다.
주체성 확립이다.
현해탄의 미래는 상호주의의 확실한 설정이 필요하다.
역사의 이해와 미래의 설정에서 상호주의의 원칙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현해탄의 현안에서 신뢰의 문제이다.
미래를 위한 것이다.
 
기시다 일본총리 방한에서 북쪽을 포함한 동아시아 평화를 거론하였다.
파괴가 전제되는 대립의 균형 또는 지배적 평화가 아니라 공존의 평화이다.
국제사회에서 둥북아의 생산성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얼마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블라디보스톡을 사용하는 협정이 발표되었다.
중국의 북태평양 발언권이 달라질수 있다. 
서울에서 또는 부산에서 불라디보스톡까지 연결할수 있었던 고속철도가 아쉽다.
문화적 소통의 생산성이 경제력이다.
경제가 가면 힘의 논리도 따라 간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이 중국의 실리가 지정학적 경계를 확장하였다.
 
중국의 아시아 패권에 대응하려는 일본의 운신이 바쁠것 같다.
핵과 지정학적 딜레마에 연연하여 자유의 생산성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한반도 문제해결에서 힘의 논리를 우선하는 고착화된 이분법적 정서의 집착이 원인이다.
한반도의 역사는 이웃집 문지방에 연연하지 안고 독야청청 하다.
키신저 전 장관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이 승리했다고 하였다.
크램린 정부의 확장정책을 저지했다는 이해이다.
러시아의 확장정책에서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유효했다는 지적이다.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은 바이든 정부의 치적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실리적 협력관계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정리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적에서 유럽과 러시아는 피아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전쟁은 지정학적 위치에서 패권적 역사 확장과 적대적 고립의 저항이다.

이분법적 논리에서 힘에 의한 적대적 고립은 현상변경의 압력이 된다.
고립의 최후 선택은 파괴적 저항이다.
관계의 요구에서 파괴가 아니라 대화가 전제되는 논리적 압력이 되어야 한다.
무력의 현상변경은 힘이 아니라 파괴이다.
더이상의 전쟁은 불필요한 소모전에 불과하다.

21세기의 전쟁은 처참한 파괴의 비극이다.
전쟁은 비참한 것으로 목적을 위한 선택은 철저한 준비로 인륜과 문명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어설픈 주먹자랑 하다 코피 난다.
21세기 지식정보와 문화의 공유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는 상호주의의 공존이 필요한 시대이다.
변화의 요구에서 실리외교는 추종적 또는 국수적 논리에 연연하지 안는다.
국제관계에서 관성적 속성에 집착하여 결과를 예단하는 선입견은 주체를 상실할수 있다. 
이분법적 선택의 혼돈에서 무질서한 울타리의 일방적 추종은 닭 쫓던 머시기 되기 십상이다.
역사와 문화의 수용적 이해가 전제되는 논리적 주체의 판단이 필요하다.
구하여 행하라는 것이다.
현해탄의 미래에서 동의없는 일방적 논리와 매사 정치적 이해타산의 산수는 민심의 판단이 따를 것이다.
2023.5.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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